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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목차
제1부 서론 및 개관 22
제1장 서론 24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현황 24
본 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사용용어 26
국제출원 절차의 개요 27
국제기관 29
국제출원의 일반적 처리 흐름도 31
제2장 국제조사단계의 개요 32
목적 32
예비사항 33
국제조사절차 34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기한 36
국제조사보고서, 견해서 등의 송부 36
출원인의 선택 36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의 추후 절차 37
제3장 국제예비심사단계의 개요 40
서론 40
예비사항 41
국제예비심사 절차 45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성격 47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송부 48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추가 절차 48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인용된 문헌의 사본 49
제2부 국제출원 50
제4장 국제출원의 내용(청구범위 제외) 52
일반사항 52
명세서 52
도면 62
사용할 수 없는 표현 62
제4장의 부록 64
배경기술 64
제5장 청구범위 65
일반사항 65
청구범위의 형식 및 내용 65
청구항의 종류 69
청구범위의 해석 72
청구범위와 명세서 간의 불일치 76
명확성(Clarity) 77
명세서에 의한 뒷받침(Support in Description) 82
청구된 발명의 명확하고 완전한 개시 82
제5장의 부록 87
다중 종속항 87
청구범위의 해석 87
방법에 의한 물건의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s) 88
간결성(Conciseness) 89
제6장 우선권 91
우선권 91
우선일의 결정 93
우선권의 주장 95
제7장 국제출원의 분류 98
정의 98
국제출원의 확정분류 98
추후 공개되는 국제조사보고서에서의 분류변경 99
범위가 불명료한 경우의 분류 99
발명의 단일성 결여 99
국제조사에서 제외되는 국제출원의 분류 99
제8장 규칙 제91조 - 서류상의 명백한 잘못 100
규칙 제91조에 기초하여 정정할 수 없는 잘못 102
다른 국제기관으로의 정정신청서 송부 103
출원인에 대한 정정신청의 통지 104
정정신청서의 제출 및 처리 104
정정의 허가 및 효과 105
정정의 유효일 107
제3부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예비심사기관에 공통된 심사관의 고려사항 108
제9장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의 제외대상 및 제한 사항 110
서론 110
제외대상 111
발명의 본질을 가늠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할 사항 117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의 범위 118
국제조사보고서의 부작성 선언 128
다중 종속항 129
보충적 국제조사 129
제9장의 부록 130
영업활동, 정신활동 또는 게임을 위한 계획, 규칙 또는 방법과 관련하여 제외되는 발명 130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제외되는 발명 131
제10장 발명의 단일성 134
발명의 단일성의 결정 134
특별한 경우의 예시 138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례 143
국제조사단계에서의 절차 168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의 절차 173
보충적 국제조사 단계에서의 처리 176
제11장 선행기술 179
선행기술 개요 179
개시일 179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헌 181
관련 가능성은 있으나 선행기술에 속하지 않는 문헌 181
개시의 형태 183
문헌날짜 결정의 어려움 186
청구항의 기준일 187
제12장 신규성 188
신규성의 의미 188
신규성 판단 시 고려사항 189
제12장의 부록 193
제13장 진보성 194
진보성의 의미 194
진보성 판단 시 고려사항 194
사례 199
기타 고려사항 204
제13장의 부록 207
과제-해결방안 접근방법(Problem-Solution Approach) 207
하나의 문헌에 의하여 진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예 209
제14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210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210
방법론 210
제14장의 부록 212
유용성 212
산업상 이용가능성 214
제4부 국제조사 218
제15장 국제조사 220
국제조사 및 보충적 국제조사의 목적 220
심사관 222
조사의 기초 222
국제조사의 범위 226
국제조사의 방향과 조사대상 227
특정 형태의 청구항 및 특징에 대한 조사 229
유효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31
조사전략 233
조사분야 235
조사 수행 238
선행기술 평가 242
조사후 절차 245
보충적 국제조사 245
제16장 국제조사보고서 255
일반사항 255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기한 256
국제조사보고서의 완성 256
국제조사보고서의 서식 및 언어 257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선언서의 송달통지서(서식PCT/ISA/220)의 작성방법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259
국제조사보고서(서식 PCT/ISA/210) 작성방법 262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 281
제5부 견해서 및 국제예비심사 보고서의 내용 284
제17장 견해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내용 286
서론 286
견해서 및 보고서의 형태 287
견해서 또는 보고서의 내용 288
정정 또는 보정의 통지 305
견해서가 부분적으로 작성되거나 작성되지 않는 경우 305
기타 고려사항 308
제6부 국제예비심사단계 (국제예비보고서 제외) 312
제18장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령에 관한 예비절차 314
팩스, 전신, 텔레프린터 등의 사용 314
국제예비심사의 기초 314
국제예비심사기관을 위한 문서 등 318
제19장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심사 절차 323
일반 사항 323
국제예비심사의 착수 및 기한 324
국제예비심사의 첫 단계 327
국제예비심사의 추후 단계 331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수정 333
국제예비심사의 각 단계에 대한 일반적 사항 334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337
기한의 결정 338
국제예비심사청구서 또는 모든 선택의 취하 339
제20장 보정 341
국제예비심사 착수 전의 보정 341
보정 : 일반사항 342
보정 평가 344
기술내용(subject matter)의 추가 344
뒷받침 되지 않음 348
번역된 출원의 보정 348
제20장의 부록 349
신규사항 349
제7부 품질 350
제21장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대한 공통 품질체계 352
서론 352
제8부 사무 및 행정절차 362
제22장 사무 및 행정절차 364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 364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결정 및 이에 대한 국제예비심사청구서 기재 364
국제출원의 확인 366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권리 366
국가의 선택 367
수리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검토 368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한 내 제출여부의 검토 368
국제예비심사기관 파일의 작성 369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국제사무국으로의 송부 370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흠결 371
언어 372
서명 373
출원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 375
대리인에 관한 기재 375
국제예비심사청구서상의 흠결에 대한 정정명령 376
수수료 납부 및 반환 378
국제사무국으로의 취급료 송금 379
팩스, 전신 등의 사용 380
우편업무의 중단 380
기간의 계산 380
조약 제19조에 의한 보정 381
견해서에 대한 대응 381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송부 382
국제예비심사청구서 또는 모든 선택의 취하 382
판권기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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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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