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Ⅱ. 우리나라의 주택 양도소득 과세제도 10
1. 양도소득 과세제도 10
가. 양도소득의 범위 10
나.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1
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5
라.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15
2.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16
가. 제도의 취지 및 연혁 16
나. 비과세 요건 18
다. 1세대 1주택 특례제도 22
Ⅲ. 주요국의 주택 양도소득 과세제도 28
1. 미국 28
가. 양도소득 과세제도 28
나. 주거주주택 소득공제제도 30
2. 영국 37
가. 양도소득 과세제도 37
나. 주거주주택 비과세제도 42
3. 일본 47
가. 양도소득 과세제도 47
나. 주거용 주택 양도소득 소득공제 51
다. 주거용 주택 양도소득 경감세율 53
라. 주거용 주택 양도손실(대체취득 양도손실)에 대한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특례 55
4. 호주 58
가. 양도소득 과세제도 58
나. 주거용 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제도(Main Residence Exemption) 60
Ⅳ.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국제비교 65
1.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도 65
2. 주거주주택 양도소득 조세지원제도 69
3. 주거주주택 기준에 거주요건 적용 시 고려사항 72
4. 주택 양도소득의 비과세와 소득공제 세부담 비교 75
Ⅴ. 결론 82
참고문헌 87
판권기 90
〈표 Ⅱ-1〉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3
〈표 Ⅱ-2〉 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세율 14
〈표 Ⅱ-3〉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14
〈표 Ⅱ-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변천 18
〈표 Ⅲ-1〉 미국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30
〈표 Ⅲ-2〉 영국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40
〈표 Ⅲ-3〉 일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50
〈표 Ⅲ-4〉 일본의 주거용 주택 양도 시 특례세율 적용 요건 55
〈표 Ⅲ-5〉 2016-17 호주의 소득세율 60
〈표 Ⅳ-1〉 주요국의 양도소득세제 비교 68
〈표 Ⅳ-2〉 주요국의 주거주주택 양도소득 조세지원제도 비교 72
〈표 Ⅳ-3〉 주요국의 주택 양도소득 세부담 비교를 위한 시나리오 78
〈표 Ⅳ-4〉 시나리오별 주요국의 주택 양도소득 세부담 비교 79
[그림 Ⅱ-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2
[그림 Ⅲ-1] 미국의 양도손익 계산구조 29
[그림 Ⅲ-2] 영국의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39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