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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6
2) 연구목적 1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1) 연구의 범위 19
2) 연구의 방법 19
3) 연구의 추진과정 20
3. 선행연구 검토 21
제2장 고도 지정지구의 경관관련 법ㆍ제도 29
1. 고도의 의의 및 지정지구 현황 29
1) 역사문화도시와 고도(古都) 29
2) 고도 지정지구의 현황 31
3) 지구지정의 절차 및 방향 33
2. 고도 지정지구의 경관관련 법ㆍ제도 현황 3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관관리 내용 36
2) 「건축법」에 의한 경관관리 내용 40
3) 「경관법」에 의한 경관관리 내용 41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경관관리 내용 44
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관관리 내용 49
3. 고도 지정지구의 경관관리 법ㆍ제도 변화 56
1) 「고도육성법」제정 및 개정에 따른 경관 관련 조례 변화 56
2)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경관 관련 조례 변화 57
3) 「고도보존육성 관리지침」제정에 따른 경관 관련 조례 변화 57
4. 소결 61
제3장 고도 보존육성지구의 경관관리 현황 63
1. 고도 보존육성지구의 경관관리체계 63
1) 법ㆍ제도 64
2) 실행수단 67
3) 운영수단 76
2. 고도 보존육성지구의 건축물 변화 80
1) 경주시 보존육성지구 내 행위허가 심의현황 분석 80
2) 공주시 보존육성지구 내 행위허가 심의현황 분석 83
3) 부여군 보존육성지구 내 행위허가 심의현황 분석 87
4) 익산시 보존육성지구 내 행위허가 심의현황 분석 90
3. 고도 지정지구의 경관관리에 대한 인식 94
1) 고도 지정지구의 경관관리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94
2) 고도 지정지구 경관관리에 대한 주민 인식조사 118
4. 소결 121
제4장 해외 역사지구 경관관리 사례 123
1. 해외사례 분석의 개요 123
2. 미국 보스턴 역사지구 124
1) 개요 124
2) 해당 지역에 대한 법률 제정을 통한 경관관리 124
3) 역사지구 디자인 가이드라인 125
4) 보스턴 역사지구심의회 128
5) 주민 지원 및 활성화 131
3. 호주 멜버른 헤리티지 오버레이 133
1) 개요 133
2) 관련 제도 및 헤리티지 오버레이에 의한 경관관리 133
3) 역사유산지구 가이드라인 136
4) 인허가 및 심의 139
5) 문화유산 관리 지원 140
4. 프랑스 뚤롱 건축ㆍ문화유산 가치부여권역 141
1) 개요 141
2) 역사문화경관 관리를 위한 건축ㆍ문화유산 가치부여권역(AVAP) 141
3) 지역위원회 145
4) 허가제도 및 벌금 146
5) AVAP 세부 규정 146
5. 일본 가나자와시 역사문화경관 관리제도 149
1) 개요 149
2) 역사문화경관 관리를 위한 법ㆍ제도 149
3) 가나자와 도시경관심의회 155
4) 주민 지원 활동 156
5) 경관디자인코드 159
6. 해외사례의 시사점 160
1) 체계적인 관리체계 160
2) 세부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관리 161
3) 인허가 및 심의 측면 162
4) 다양한 주민 지원 방안 적용 162
제5장 고도 보존육성지구 경관관리체계 개선방안 163
1. 고도 보존육성지구 경관관리 제도 체계화 163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166
3. 행위허가 및 심의 절차 개선 170
4. 주민지원 활성화 173
제6장 결론 181
참고문헌 186
SUMMARY 189
[부록 1] 고도 지정지구 경관관리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193
[부록 2] 고도 지정지구 경관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조사 209
[부록 3] 일본 가나자와시 경관디자인코드 224
1. 가나자와시 경관디자인코드 일람1(경관형성구역의 마을경관 전체 이미지) 224
1) 전통환경보존구역 224
2) 전통환경조화구역 227
3) 근대적 도시경관 창출구역 228
2. 가나자와시 경관디자인코드 일람2(경관형성구역의 마을경관 근경 이미지) 230
1) 전통환경보존구역 230
2) 전통환경조화구역 233
3) 근대적 도시경관 창출구역 234
3. 가나자와시 경관디자인코드 일람3(경관형성구역의 마을경관 부분경치 이미지) 237
1) 전통환경보존구역 237
2) 전통환경조화구역 241
3) 경관계획구역 242
4) 경관계획구역 전반 242
5) 옥상경관의 정돈 244
6) 법면 245
판권기 2
[표 1-1]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지원사항 17
[표 1-2] 고도의 보존 및 육성 관련 선행연구 24
[표 2-1] 국내 문헌에서의 역사문화도시 개념 정의 31
[표 2-2] 고도별 지정지구의 면적 33
[표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역사문화환경 관련 지구 36
[표 2-4] 고도별 「도시계획조례」의 경관관련 규제사항 37
[표 2-5] 고도별 「건축조례」의 경관관련 규제 및 지원사항 40
[표 2-6]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기준 44
[표 2-7]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기준 45
[표 2-8] 「문화재보호법」의 행위제한 조문 46
[표 2-9] 「문화재보호법」의 행위제한 내용 47
[표 2-10] 시도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현황 48
[표 2-1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지구별 행위제한 49
[표 2-1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 52
[표 3-1] 문화재 및 국토계획법 관련 규제 현황 64
[표 3-2] 4개 고도의 고도보존육성 관리지침 비교 74
[표 3-3] 고도별 일반적 경관관리기준 항목 비교 75
[표 3-4] 고도별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등의 보조금 지원기준 비교 76
[표 3-5] 경주시 보존육성지구 내 행위허가 현황('16.9 현재) 80
[표 3-6] 공주시 보존육성지구 내 행위허가 현황('16.7 현재) 83
[표 3-7] 부여군 보존육성지구 내 행위허가 현황('16.7 현재) 87
[표 3-8] 익산시 보존육성지구 내 행위허가 현황('16.11 현재) 90
[표 3-9] 전문가 설문 응답자의 구성 94
[표 3-10] 고도 지정지구의 구역설정의 적절성 95
[표 3-11] 고도 보존 및 육성사업의 필요성 96
[표 3-12] 고도 지정지구 내 주거환경의 변화 97
[표 3-13] 고도 지정지구 내 경관 만족도 97
[표 3-14] 고도 지정지구 내 경관의 특색 98
[표 3-15] 고도보존육성사업 시행 이후의 경관 변화 98
[표 3-16]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 99
[표 3-17] 고도보존육성사업에 따른 주민지원에 대한 인식 100
[표 3-18] 고도보존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지원의 만족도 101
[표 3-19] 고도보존육성을 위한 주민지원 정책의 중요도 102
[표 3-20] 주민지원 정책에 대한 전문가 집단간 평균차이 분석 103
[표 3-21]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절차에 대한 인지 104
[표 3-22] 행위허가 심의제도의 경관향상에 대한 기여도 104
[표 3-23] 행위허가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인식 106
[표 3-24] 행위허가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전문가 집단간 평균차이 분석 107
[표 3-25] 행위허가 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집단별 인식 108
[표 3-26] 행위허가 심의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집단별 인식 108
[표 3-27] 행위허가 신청절차의 편리성에 대한 전문가 집단별 인식 109
[표 3-28] 불법행위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에 대한 전문가 집단별 인식 109
[표 3-29]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집단별 인식 110
[표 3-30] 행위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집단별 인식 110
[표 3-31] 고도 지정지구 내 경관관리 대상의 중요도 111
[표 3-32] 고도 지구지정 내 경관관리 대상의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집단간 평균차이 분석 112
[표 3-33] 건축물 높이, 색채 등의 디자인 관리에 대한 전문가 집단별 인식 113
[표 3-34] 고도 지정지구 내 경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중요도 114
[표 3-35] 고도 지구지정 내 경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집단간 평균차이 분석 115
[표 3-36] 경관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에 대한 전문가 집단별 인식 116
[표 3-37] 현상변경 등 인허가 절차 강화에 대한 전문가 집단별 인식 116
[표 3-38] 경관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및 협력 강화에 대한 전문가 집단별 인식 117
[표 4-1] 창과 문(Windows and doors)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 127
[표 4-2] 도심주변지역의 유산 관리 등급 136
[표 4-3] 호주 멜버른의 디자인가이드라인 중 신축건물 기준 137
[표 4-4] 호주 멜버른의 디자인가이드라인 중 건축물 후퇴기준 138
[표 4-5] AVAP의 지역위원회 구성 145
[표 4-6] 구도심 지붕 부위의 세부 규정 147
[표 4-7] 구도심 마을의 파사드 세부 규정 148
[표 4-8] 「고도에서의 역사적 풍토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항 151
[표 4-9] 가나자와시 경관디자인코드 구분 159
[표 5-1] 역사지구와 관련된 계획의 유형 및 주요내용 167
[표 5-2] 가로환경의 민간ㆍ공공부문별 정비대상 169
[표 5-3] 거리조성사업별 사업내용 비교 177
[표 5-4] 뉴욕 역사지구 관련 경제적 지원 유형 179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0
[그림 2-1] 경주시 고도 지구지정 현황 34
[그림 2-2] 공주시 고도 지구지정 현황 34
[그림 2-3] 부여군 고도 지구지정 현황 35
[그림 2-4] 익산시 고도 지구지정 현황 35
[그림 2-5] 고도 지정지구의 범위 49
[그림 2-6] 지구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관리 51
[그림 2-7] 경주시 지정지구 내 경관관련 조례 개정 현황 59
[그림 2-8] 공주시 지정지구 내 경관관련 조례 개정 현황 59
[그림 2-9] 익산시 지정지구 내 경관관련 조례 개정 현황 60
[그림 2-10] 부여군 지정지구 내 경관관련 조례 개정 현황 60
[그림 3-1]「고도육성법」에 의한 고도 보존육성지구 내 경관관리체계 63
[그림 3-2]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 절차 67
[그림 3-3] 행위허가 절차1 : 행위허가 신청이 선행되는 경우 70
[그림 3-4] 행위허가 절차2 : 건축허가 신청이 선행되는 경우 70
[그림 3-5]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의 행위허가 절차 71
[그림 3-6] 경주시의 행위허가 절차 72
[그림 3-7]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승인절차 79
[그림 3-8] 경주시 보존육성지구 내 관리지침 제정 전ㆍ후 건축물 변화 81
[그림 3-9] 경주시 보존육성지구 내 건축물 현황 82
[그림 3-10] 공주시 보존육성지구 내 관리지침 제정 전ㆍ후 건축물 변화 84
[그림 3-11] 공주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의한 경관 변화-1 85
[그림 3-12] 공주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의한 경관 변화-2 86
[그림 3-13] 부여군 보존육성지구 내 관리지침 제정 전ㆍ후 건축물 변화 88
[그림 3-14] 부여군 보존육성지구 내 행위허가 심의에 의한 경관 변화 89
[그림 3-15] 익산시 보존육성지구 내 고도보존육성 제정 전ㆍ후 건축물 변화 91
[그림 3-16] 익산시 보존육성지구 내 행위허가 심의에 의한 경관 변화 92
[그림 3-17] 익산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의한 경관 변화 93
[그림 4-1] Back Bay 건축 구역(Architectural District) 125
[그림 4-2] Bay State Road-Back Bay West 건축 구역(Architectural District) 126
[그림 4-3] 보스턴시 역사지구 디자인 심사제도 129
[그림 4-4] Back Bay 지역의 공청회 고시 사례(2016.2) 130
[그림 4-5] 호주 멜버른의 디자인가이드 중 도심지역의 건축물 높이에 대한 사항 138
[그림 4-6] 호주 멜버른의 디자인가이드 중 도심주변지역의 건축물 높이에 대한 사항 139
[그림 4-7] 후면 신축건물에 대한 사선제한 139
[그림 4-8] AVAP의 효력 적용 범위 142
[그림 4-9] AVAP 지정 절차 144
[그림 4-10] '역사적 풍치'의 개념도 152
[그림 4-11] 역사적 풍지유지향상 계획의 제도 흐름 153
[그림 4-12] 가나자와시 지정구역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절차 155
[그림 4-13]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일본의 신사(紳士)협정 157
[그림 4-14] 코아치나미 보존지구 보조금 지원내역(가나자와시) 및 정비 현황 158
[그림 5-1] 군산 근대역사문화 벨트화 사업 마스터플랜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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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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