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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좋은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민생경제 17
1. '더 좋은' 청년일자리 70만개를 만들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18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9
3. 청년안전망 도입하여, 청년들의 생애 첫 일자리 구직활동 지원하겠습니다. 19
4. 불평등 해소 목표 제안 '777' 플랜을 도입하겠습니다. 20
5.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 국가책임을 실현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1
6. 최저임금 1만원과 생활임금제 확산으로, 서민의 가계를 돕겠습니다. 21
7. 상시적 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22
8. 대기업의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고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의 노동권을 보장하여,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22
9. '비정규직 부담금제' 도입으로 비정규직 사용유인을 줄이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을 OECD 평균수준(1.8%)으로 줄이겠습니다. 23
10.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저녁과 주말을 가족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3
11. 시간제 일자리 질을 높이고 시간제-전일제 전환청구권 보장하겠습니다. 24
12. 일자리 잃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직업훈련과 구직촉진급여 지원하고, 실업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24
13.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산재보험을 의무화하여, 일할 권리와 다치면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25
14. 행복한 일터(일자리) 인증제를 도입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5
15. 쉬운 해고를 제한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여, 고용을 지키겠습니다. 26
16. 국제노동 핵심기준(ILO 핵심협약)을 비준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겠습니다. 26
17. 근로자범위 확대와 사업주 책임 강화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겠습니다. 27
18. 선순환 계층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주거복지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28
19.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과 부담을 덜어드리고 상가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29
20. 공공임대 공급확대 및 임대시장선진화 등으로 전월세가구의 주거안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9
21. 일ㆍ주ㆍ월단위 정액제 Pass카드 도입으로 교통비절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30
22. 30만 택시기사의 생존권보장, 안전교통을 정착하겠습니다. 30
23.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하여 대학생 31
24. 흙수저 대물림을 막고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32
25. 초등부터 고교까지 실질적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32
26. 기초학력 보장으로 낙오자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33
27. 학생의 관심과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육 만족도와 다양성을 높이겠습니다. 33
28. 노후학교, 찜통ㆍ냉골 교실을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 바꾸겠습니다. 34
29. 교육민주화를 보장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4
30. 가계부채, 돈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대책으로 준비하겠습니다. 35
31. 부당ㆍ과도한 금융기관 수수료를 막아 얇은 지갑을 지켜드리겠습니다. 36
32. 주택연금제 개선으로 은퇴후 소득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36
33. 무주택ㆍ서민의 금리부담을 낮추겠습니다. 37
34.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7
2.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와 완성 38
1. 「중소기업 적합 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누구나 맘 편히 생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
2. 기업의 갑질을 근절시켜 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40
3. 대기업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아 중소기업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0
4.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적은 지분으로 책임지지 않는 황제경영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41
5.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 보호정책을 강화하여 소비자 후생을 높이겠습니다. 42
6.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와 내수판로 확충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42
7. 대형유통업과 경쟁하고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
8/9.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44
9/10. 중소상공부(가칭)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ㆍ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4
10/11. 많이 번 기업이 더 내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5
11/12.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45
3.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46
1.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없이 드리겠습니다. 47
2.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로 국민연금 혜택을 국민께 '더' 돌려드리겠습니다. 48
3. 더 벌면 더 내고, 덜 벌면 덜 내는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만들겠습니다. 49
4. 100% 국가책임 0~5세 보육ㆍ교육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50
5. 표준보육비용 수준의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 추가부담을 없애겠습니다. 50
6.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1
7. 방과후학교 공익재단을 만들어 학교ㆍ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51
8. 국민연금 성년축하 가입지원ㆍ취업장려 가입지원 제도를 도입,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국민연금 가입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52
9. 최빈곤층 어르신 40만명에게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52
10. 국민연금 삭감 중지하여 최소한의 노후대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3
11. 노인 일자리 100만개 늘리고 수당 40만원으로 인상하여 노인빈곤 탈출구를 마련하겠습니다. 53
12. 저소득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약값을 절반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54
13. 불효자방지법을 마련하여 자식의 배은망덕한 행위를 방지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풍토를 마련하겠습니다. 54
14. 경로당을 여가ㆍ건강관리ㆍ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종합 복지센터로 만들겠습니다. 54
15. 장애인 권리보장 법제화로 장애인 인권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55
16. 장애인 소득보장, 주거지원, 건강지원 확대하여 기본권적 생존권 강화하겠습니다. 55
17. 장애인 고용 활성화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6
18. 장애인 탈시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56
19. 남녀 함께 행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를 만들겠습니다. 57
20. 차별없이 여성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57
21. 일ㆍ가족ㆍ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겠습니다. 58
22. 여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59
2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60
24. 6세 미만 아동의 국가예방접종, 독감까지 책임지겠습니다. 61
25. 모든 병원에서 간병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61
26. 의료비 폭등 야기하는 의료영리화 막고 의료공공성 지켜내겠습니다. 62
27. 만성질환 보장 강화하고 동네 병원ㆍ약국 살려 내겠습니다. 62
28. 난임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난임 가정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63
29. 문화향유 확대를 통한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64
30. 문화예술인ㆍ체육인 등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64
4.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 65
1. 고부가가치 창출 7대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66
2. 벤처ㆍ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67
3.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68
4. 인터넷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9
5. 고속철산업을 세계 3위권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한반도U자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70
6.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미디어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70
7. 세계 최초 ICT MUSIRARY(박물관+도서관 결합형)을 건립하여 미래세대의 꿈터를 만들겠습니다. 70
8. 환황해ㆍ환동해 경제발전 전략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하여 한국경제 신성장 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71
9.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에게 자긍심을 갖게 해드리겠습니다. 72
10. 기초연구분야 지원확대로 노벨상 수준 연구성과 올리겠습니다. 72
11. 과학기술 독립 행정체계 강화하고 전담부처 부활시키겠습니다. 73
12. 농어민에게 고품격 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74
13. 더물어민주당이 확보한 1조원 농어촌 상생기금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74
14. 여성농업인의 권리와 복지를 끊임없이 늘려가겠습니다. 75
15. 농작업 대행센터를 설치하고,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75
16. 100원 택시 도입 등 농어촌복지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76
17.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쌀 산업 지키겠습니다. 76
18. 밭농업직불제를 100만원으로 인상 등 직불제를 확대하겠습니다. 77
19. 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농업과의 형평성 맞추겠습니다. 77
20. 농업을 혁신하여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농어업회의소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78
21. 밭 정비사업에 매년 2,000억원씩 투자하겠습니다. 78
22. 반려동물 등에 대한 동물복지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79
23. 에너지공급 중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5년까지 20%로 높이고 '발전차액지원 제도' 병행 실시 등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80
24.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완, 주민 건강과 사회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난개발을 막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80
25. 4대간 수질악화 및 생태계 파괴 주범 대형보의 수문개발과 보철거 시범사업 및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81
26. '환경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서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피해를 받은 분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1
27. 생활폐기물 수거ㆍ처리방식을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폐가구 무상회수 및 재활용으로 국민들의 폐기물 비용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82
5.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83
1.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84
2. 제2차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84
3. 수도권-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를 촉진시키겠습니다. 84
4. 지방의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의 재정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85
5. 중앙 권한의 지속적인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겠습니다. 86
6.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87
7. 지역방송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88
8. 신문의 진흥과 지역신문 지원으로 건강한 신문언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89
9. 소외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복합형 문화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89
10. 문화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실현하겠습니다. 90
11. 지방 노후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겠습니다. 90
6. 평화로운 한반도와 안전한 사회 91
1.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는 안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92
2. 동아시아의 평화협력을 실현하겠습니다. 92
3. 통일ㆍ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겠습니다. 93
4.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93
5. 남북주민 모두 잘사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4
6.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을 포함한 본격적인 남북 교류협력사업 재개하였습니다. 94
7. 남북 인도주의 문제 대타협을 이루겠습니다. 95
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의 개정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발전을 이루겠습니다. 96
9.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로 전환,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등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96
10. 방산비리 근절 및 방위 산업의 육성과 글로벌화 추진으로 군비확충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안보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겠습니다. 97
11. 사병들의 처우개선과 인권보장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98
12. '직업군인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군의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99
13. 군사시설 보호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을 완화시켜 드리겠습니다. 100
14. 국민을 위한 희생 국가가 보답하겠습니다. 100
15.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101
16.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보호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02
17.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책임지겠습니다. 103
18.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발생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03
19. 소방과 해경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104
20. 민생치안 역량을 대폭강화하겠습니다. 105
21.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서 사고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05
22. 원전 재앙 없는 나라에서 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106
23. 감염병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제2의 메르스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을 안심시켜드리겠습니다. 106
24.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로 국민의 불안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107
25.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재외동포의 권익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07
7. 국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108
1. 국가정보원을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습니다. 109
2.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10
3. 종군 위안부 합의를 철회하고 재협상을 이루어내겠습니다. 111
4. 역사교과서 검정제로 되돌리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민주성을 보장하겠습니다. 111
5.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도입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112
6. 반부패 개혁과 공직윤리 강화로 투명사회와 청렴국가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112
7.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113
8. 공권력의 무분별한 불법사찰과 개인정보수집을 근절하겠습니다. 114
9.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여 무너져 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114
10.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115
11. 집회 시위의 자유를 확고히 보장하겠습니다. 115
12. 과거사에 대한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116
정책이슈 스토리 117
청년과 더불어 117
직장인과 더불어 121
자영업자와 더불어 125
어르신과 더불어 129
여성과 더불어 133
중소상공인과 더불어 137
농어민과 더불어 141
제20대총선 공약 재원소요 규모 및 조달 방안 145
1. 재원조달의 기본방향 145
2. 공약이행 소요재원 규모 145
3. 재원조달 방안 146
4. (종합)재원조달 규모 및 소요재원 총괄표 148
판권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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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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