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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15
제1장 연구 설계 18
제1절 연구개요 18
제2절 연구 설계(10년 평가를 위한 모형 및 프로세스) 23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10년 추진경과 30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철학과 이념 30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경과 및 제도개선 36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상의 주요 쟁점 44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10년 성과와 과제 60
제1절 주요 지표별 성과 60
제2절 중앙정부 권한이양의 성과와 과제 65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분야별 권한 이양 및 특례 분석 86
제4절 제주특별자치도 분야별 성과 및 과제 149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 242
제1절 도민, 전문가, 공무원 평가 242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 종합 330
제2편 332
제1장 제주특별자치도의 변화과정 336
제1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336
제2절 최근 도내 주요 여건 변화 338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향후 전략 수립 346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향후 전략 수립을 위한 SWOT분석 346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 향후 전략 수립을 위한 기존 비전 및 목표 평가 348
제3절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목표와 전략 360
제4절 특화된 자치권 확보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372
제5절 제주가치 재창출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421
제6절 추진체계 구축 463
부록 :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를 위한 도민·전문가 의견조사 470
연구진 490
〈표 1〉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의 대상적 범위 24
〈표 2〉 자치분권 분야 평가 대상별 세부 평가기준 25
〈표 3〉 지역경제 분야 평가 대상별 세부 평가기준 26
〈표 4〉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35
〈표 5〉 행정시장 직선제와 법률상 기초자치단체 비교 50
〈표 6〉 특별자치 이후의 변화 63
〈표 7〉 행정권한 이양의 법적 근거 70
〈표 8〉 행정권한 이양의 추진기구 71
〈표 9〉 행정권한 이양의 추진방식 74
〈표 10〉 단계별 행정권한 이양실태 74
〈표 11〉 수행주체별 이양실적 75
〈표 12〉 사무분야별 이양실적 76
〈표 13〉 자치분권분야 및 이양단계별 실적 77
〈표 14〉 핵심산업분야 및 이양단계별 실적 77
〈표 15〉 투자여건 조성분야 및 이양단계별 실적 78
〈표 16〉 산업인프라분야 및 이양단계별 실적 78
〈표 17〉 도시/교통분야 및 이양단계별 실적 78
〈표 18〉 단계별 계획 및 이관희망 권한 선정 과정 내용 82
〈표 19〉 지원위의 최종안 작성 소요기간 83
〈표 20〉 최종 정부안 확정과정 소요시간 84
〈표 21〉 국회 심의 및 의결에 소요되는 시간 내용 85
〈표 22〉 특례 총괄 88
〈표 23〉 인사 특례 92
〈표 24〉 위원회 특례 94
〈표 25〉 도의회 특례 96
〈표 26〉 주민생활안전 분야 주요성과 98
〈표 27〉 민생사법경찰 분야 주요성과 98
〈표 28〉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추진 현황(2006~2014년) 99
〈표 29〉 보호구역 지정 현황 99
〈표 30〉 자치경찰 특례 100
〈표 31〉 감사위원회 특례 102
〈표 32〉 행정시 특례 103
〈표 33〉 특별행정기관 특례 104
〈표 34〉 재정(예산) 특례 106
〈표 35〉 세액 감면 특례에 따른 연도별 세입증대 현황 109
〈표 36〉 2014년도 농경지등 대부현황 109
〈표 37〉 재정(세정) 특례 110
〈표 38〉 1차 산업(감귤특작) 특례 115
〈표 39〉 유원시설업 등록 현황(2015. 6. 19일 기준) 121
〈표 40〉 관광산업(일반) 특례 123
〈표 41〉 참고 : 타 시도 골프장 입장요금 비교표 124
〈표 42〉 참고 : 골프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25
〈표 43〉 제주형 자율학교 신규지정 현황 130
〈표 44〉 교육산업 특례 131
〈표 45〉 의료산업 특례 136
〈표 46〉 첨단산업 특례 139
〈표 47〉 투자유치 특례 141
〈표 48〉 지역개발 특례 148
〈표 49〉 상임위원회의 수 150
〈표 50〉 사무기구의 인원현황 151
〈표 51〉 전문위원의 수 151
〈표 52〉 의정비 지원규모 152
〈표 53〉 회의일수와 회의시간 153
〈표 54〉 조례 제정 건수 및 의원발의 건수 154
〈표 55〉 자치경찰 운영 상황 155
〈표 56〉 제주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 과제 목록 및 결과 157
〈표 57〉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과제 목록 및 결과 157
〈표 58〉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목록 및 결과 159
〈표 59〉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현황(2006.7.1. 현재) 172
〈표 60〉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관 인지도 174
〈표 61〉 특별지방행정기관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74
〈표 62〉 특별지방행정기관 민원서비스 간소화 만족도 175
〈표 63〉 특별지방행정기관 민원실 환경 만족도 175
〈표 64〉 특별지방행정기관 고객친절도 177
〈표 65〉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예산변화 180
〈표 66〉 청정1차산업 특례 183
〈표 6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분야 특례 188
〈표 68〉 제주특별자치도 중국인 관광객 현황 190
〈표 69〉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현황 190
〈표 70〉 연도별 국제회의 개최 건수 191
〈표 71〉 MICE 규모 192
〈표 72〉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의 경제적 효과분석 200
〈표 73〉 제도개선 주요내용 201
〈표 74〉 연도별 도외 유명의료인 초청 진료실적 203
〈표 75〉 연도별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사업 등록기관 현황 204
〈표 76〉 외국인 유치 등록기관 현황 205
〈표 77〉 연도별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 205
〈표 78〉 연도별 외국인 의료관광객 진료수입 현황 206
〈표 79〉 연도별 의료관광상품 홍보 및 환자유치 활동 현황 206
〈표 80〉 투자개방형 병원 비교 208
〈표 81〉 제주형 의료관광의 쟁점과 방향성 대안 210
〈표 82〉 비즈니스 시나리오 단계 211
〈표 83〉 첨단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매칭 215
〈표 84〉 2014년 첨단산업 현황 216
〈표 85〉 첨단산업의 LQ 분석결과 217
〈표 86〉 2014년 첨단산업 집적도, 특화도, 성장성 분석 217
〈표 87〉 첨단산업 지원을 명시한 계획 219
〈표 88〉 첨단산업부문 기업유치 현황(2015년 11월 기준) 222
〈표 89〉 첨단산업에 대한 평가(1) 222
〈표 90〉 첨단산업에 대한 평가(2) 224
〈표 91〉 첨단산업에 대한 평가(3) 225
〈표 92〉 첨단산업부문 특례적용 실태 226
〈표 93〉 투자진흥지구 연도별 지정 현황 233
〈표 94〉 도별 투자유치 현황 234
〈표 95〉 국적별 투자현황 234
〈표 96〉 사업추진 상황 235
〈표 97〉 절대보전지역 237
〈표 98〉 관리보전지역(1등급 토지) 237
〈표 99〉 제주특별자치도 10년에 대한 인식 242
〈표 100〉 제주특별자치도 10년에 대한 인식 244
〈표 101〉 인구 통계적 특성 245
〈표 102〉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도 246
〈표 103〉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10년간 제주사회 변화 246
〈표 104〉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지난 10년간 제주의 자치역량 수준 247
〈표 105〉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지난 10년간 각종 정책의 가시적 성과 247
〈표 106〉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지난 10년간 각종 정책의 가시적 성과 248
〈표 107〉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정책 결정·추진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249
〈표 108〉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정책 결정·추진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250
〈표 109〉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 및 자치권 향상에 대한 인지도 251
〈표 110〉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이양에 따른 제주발전 도움정도 252
〈표 111〉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이양이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252
〈표 112〉 정책결정권 향상에 따른 행정시스템의 개선 정도 253
〈표 113〉 특별행정기관 이관 사실에 대한 인지도 253
〈표 114〉 특별행정기관의 지난 10년간 서비스 수준 개선 정도 254
〈표 115〉 자치경찰단 제도의 도민 치안 기여도 255
〈표 116〉 지난 10년간 특별자치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 정도 255
〈표 117〉 특별자치도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만족도 256
〈표 118〉 행정구조 개편으로 인한 행정효율성 제고 정도 256
〈표 119〉 행정구조 변화에 따른 지난 10년간 민원행정서비스 향상도 257
〈표 120〉 행정체제 개편 이후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 258
〈표 121〉 향후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259
〈표 122〉 지난 10년간 국제자유도시로의 위상 확립 260
〈표 123〉 지난 10년간 제대로 된 4+1 핵심산업 육성 추진 260
〈표 124〉 지난 10년간 4+1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정도 261
〈표 125〉 지난 10년간 내·외국인 투자유치 향상 정도 261
〈표 126〉 지난 10년간 권한이양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의 적절성 262
〈표 127〉 지난 10년간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262
〈표 128〉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중요도 263
〈표 129〉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가장 많이 발전한 분야 265
〈표 130〉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 266
〈표 131〉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 267
〈표 132〉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10년간 제주사회 변화 268
〈표 133〉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지난 10년간 제주의 자치역량 수준 268
〈표 134〉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지난 10년간 각종 정책의 가시적 성과 269
〈표 135〉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각종 정책의 가시적 성과가 없는 이유 270
〈표 136〉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이양에 따른 제주발전 도움정도 271
〈표 137〉 행정구조 개편으로 인한 행정효율성 제고 정도 271
〈표 138〉 지난 10년간 권한이양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의 적절성 272
〈표 139〉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중요도 273
〈표 140〉 자치조직 및 인사분야 274
〈표 141〉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276
〈표 142〉 자치인사권 확대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277
〈표 143〉 도의회 분야 278
〈표 144〉 도의회 운영 개선 사항 279
〈표 145〉 자치경찰 분야 280
〈표 146〉 자치경찰 운영 개선 사항 281
〈표 147〉 감사위원회 분야 282
〈표 148〉 감사위원회 제도 운영 개선 사항 284
〈표 149〉 행정체제 분야 284
〈표 150〉 행정체제 제도 운영 개선 사항 285
〈표 151〉 특별행정기관 분야 286
〈표 152〉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위임, 위탁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287
〈표 153〉 특별지방행정기관 제도 운영 개선 사항 288
〈표 154〉 재정분야 289
〈표 155〉 재정자주도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290
〈표 156〉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사항 292
〈표 157〉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 293
〈표 158〉 1차산업 분야 294
〈표 159〉 1차 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 295
〈표 160〉 1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 사항 296
〈표 161〉 첨단산업 분야 297
〈표 162〉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사항 298
〈표 163〉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 299
〈표 164〉 의료산업 분야 300
〈표 165〉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사항 301
〈표 166〉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 302
〈표 167〉 교육산업 분야 303
〈표 168〉 교육산업 발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사항 304
〈표 169〉 교육산업 발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사항 305
〈표 170〉 인구 통계적 특성 305
〈표 171〉 제주특별자치도에 10년간 제주사회 변화 306
〈표 172〉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자치역량 수준 306
〈표 173〉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가시적 성과 307
〈표 174〉 중앙정부 권한 이양 제주발전 도움 여부 307
〈표 175〉 행정체제개편 행정 효율성 제고 여부 308
〈표 176〉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적절성 여부 308
〈표 177〉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중요성 여부 309
〈표 178〉 자치조직 및 인사분야 310
〈표 179〉 도의회 분야 312
〈표 180〉 자치경찰 분야 313
〈표 181〉 감사위원회 분야 314
〈표 182〉 행정체제 분야 315
〈표 183〉 특별행정기관 분야 316
〈표 184〉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위임, 위탁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317
〈표 185〉 재정분야 318
〈표 186〉 관광산업 분야 319
〈표 187〉 관광산업 분야 개선 사항 320
〈표 188〉 1차산업 분야 321
〈표 189〉 1차 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 322
〈표 190〉 첨단산업 분야 323
〈표 191〉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 324
〈표 192〉 의료산업 분야 325
〈표 193〉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326
〈표 194〉 교육산업 분야 326
〈표 195〉 교육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 328
〈표 196〉 제주미래비전 6대 이슈별 기본 원칙 및 실천 주요 전략과제 343
〈표 197〉 제주특별자치도 향후전략 수립을 위한 SWOT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347
〈표 198〉 제주도특별자치도 구상 요약 353
〈표 199〉 투입부문 성과와 과제 354
〈표 200〉 프로세스부문 성과와 과제 355
〈표 201〉 외부요인 평가 356
〈표 202〉 주요과제 357
〈표 203〉 지방자치강화형 모델의 핵심내용 384
〈표 204〉 헌법개정(안) 사례 386
〈표 205〉 제주특별자치도 위상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안 388
〈표 206〉 연도별 전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규모 390
〈표 207〉 연도별 지방세 세입예산 현황 392
〈표 208〉 지방세 수입 현황(결산기준) 393
〈표 209〉 연도별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394
〈표 210〉 연도별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현황 395
〈표 211〉 국토관리사무 특행 인원 및 예산 405
〈표 212〉 도로계획 특별법 보완 407
〈표 213〉 중소기업사무 특행 인원 및 예산 408
〈표 214〉 해양수산사무 특행 인원 및 예산 410
〈표 215〉 보훈사무 특행 인원 및 예산 412
〈표 216〉 노동위원회 인원 및 예산 414
〈표 217〉 환경사무 특행 인원 및 예산 415
〈표 218〉 고용노동사무 특행 인원 및 예산 417
〈표 219〉 특별지방행정기관 연도별 예산 현황 419
〈표 220〉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 평가 422
〈표 221〉 국외 말 산업육성 430
〈표 222〉 말 자체의 이미지를 지역상품화 사례(미국Kentucky 주) 431
〈표 223〉 제주형 의료관광의 쟁점과 방향성 대안 433
〈표 224〉 건강검진을 활용한 해외환자 유치 사례 438
〈표 225〉 투자개방형 병원 비교 443
〈표 226〉 첨단산업 전략 449
〈표 227〉 첨단산업 정책방향 450
〈표 228〉 첨단산업 변화 451
〈표 229〉 첨단산업 추진전략 453
〈표 230〉 창업투자 예시 460
〈표 231〉 핵심과제별 담당 부서 468
[그림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까지의 주요 추진 경과 36
[그림 2] 제주특별자치도 단계별 제도개선 추진 주요 내용 40
[그림 3] 행정권한 이양의 평가목적 66
[그림 4] 행정권한 이양의 평가대상 67
[그림 5] 행정권한 이양의 평가기준 68
[그림 6] 행정권한 이양의 평가방법 68
[그림 7]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구 72
[그림 8] 권한이양 추진절차 72
[그림 9] 권한이관 과정 81
[그림 10] 제주자치경찰 기구 155
[그림 11] 특행기관 기능 이관 인지도 174
[그림 12] 특행기관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74
[그림 13] 특별지방행정기관 민원서비스 간소화 만족도 175
[그림 14] 특별행정기관 민원실 환경 만족도 176
[그림 15] 특별행정기관 고객친절도 177
[그림 16] 특별지방행정기관별 전반적 만족도 177
[그림 17] 특별지방행정기관별 전반적 만족도 178
[그림 1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 수입 추이 179
[그림 19] 제주 의료관광 경쟁력 비교 - 관광 vs. 의료 201
[그림 20] 양 + 치료의 단계적 발전모형 212
[그림 21] 성형 및 미용에 대한 제주 내 의료 공급 전망 213
[그림 22] 제주국제자유도시 목표 336
[그림 23] 제주 도정목표 338
[그림 24] 민선 6기 도정목표 339
[그림 25]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349
[그림 26]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체제 350
[그림 27] 제주특별자치의 설치목적 351
[그림 28] 제주특별자치도의 유형 351
[그림 29]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구상 352
[그림 30] 제주특별자치도 목표 및 전략 360
[그림 31] 권한이양방식의 개선 방향 372
[그림 32] 연도별 전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규모 390
[그림 33]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391
[그림 34] 연도별 지방세 세입예산 현황 392
[그림 35] 전국 및 제주도 지방세 수입 증가율(결산기준) 393
[그림 36] 연도별 국고보조금 예산 증감률 394
[그림 37] 연도별 지역발전특별회계(전체 및 제주계정) 예산 증가율 395
[그림 38] 특별지방행정기관 연도별 주요사업비 및 예산 합계 419
[그림 39] 특별지방행정기관 연도별 인건비 및 기본경비 419
[그림 40] 농업·과학기술·자원의 융복합화 428
[그림 41] 스마트농축수산업의 실현 429
[그림 42] 정주형 의료관광 클러스터 통합 모델 434
[그림 43] 제주도 인근 인구 천만이상 도시 연결 소요시간 436
[그림 44] 의료관광 상품의 위험도와 목표 및 역할에 따른 구분 437
[그림 45] 권한 이양 건수 및 권한 이양 난이도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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