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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적용범위
목차
I. 계약원가심사제도의 의의 5
1. 계약원가심사제도의 개념 7
2. 계약원가심사제도의 목적 7
3. 계약원가심사의 구분 7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8
5. 법적근거 8
II. 계약원가심사 대상사업 및 절차 11
1. 심사대상 13
2. 계약원가심사 신청서류 14
3. 계약원가심사 체계도 16
III. 건설공사 계약원가심사 19
1. 개요 21
2. 주요 심사내용 22
3. 계약원가심사 단계별 체크리스트 22
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27
IV. 건설기술 용역 계약원가심사 49
1. 개요 51
2. 용역의 정의 51
3. 용역심사 단계별 체크리스트 54
4. 용역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57
[1]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4-166호, 2014. 10. 13.) 57
[2] 측량 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938호, '09. 12. 14.) 73
[3]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8호, 2014. 5. 23.) 76
[4]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86호, 일부개정 2014. 5. 23.) 100
[5]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 대행비용 산정기준(방재분야 표준품셈-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78호, '16. 6. 30.) 139
[6]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244
[7] 설계·감리 등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 272
부록 : 계약원가심사 관련 예규 및 적용기준 등 273
[1]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경상북도 규칙 제2697호(2011. 9. 26.)) 275
[2] 사회보험의 보험률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2013. 11. 26.)) 281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61호(2012. 6. 26.)) 289
[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2014. 10. 22.)) 293
[5] 환경관리비 산출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별표 8]) 327
[6]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13-808호(2013. 12. 20.)) 333
[7]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93호(2015. 5. 16.)) 337
[8]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76호(2014. 5. 23.)) 353
[9] 공사용 자재구매 관련 고시·공고 등 359
1)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 사용량 361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367
3)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399
[10] 건설 공사 및 기술용역분야 계약원가심사 요청시 유의사항 405
[11]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 검토제도 안내 411
[12] 2016 계약원가심사 추진계획 421
1. 2015년도 계약원가심사 성과 및 반성 427
2. 2016년 계약원가심사 계획 428
3. 행정사항 431
별표1. 계약원가심사 관계법령 432
별표2. 2015년 시·군별 계약원가심사 실적 434
별표3. 2016년 계약원가심사 제외 및 발주부서추진 대상사업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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