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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3
Ⅰ. 새로운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혈전 : ICT 기업 vs 완성차 메이커 7
1. 자동차 산업의 변화 7
2. 자동차가 자동차가 아니다 11
가. 자동차는 서비스다 11
나. 자동차는 플랫폼이다 16
3. 자율주행자동차를 둘러싼 경쟁지형 : 20
가. 지키려는 자 : 양산차업계 20
나. 뺏으려는 자 : ICT 업체들 25
다. 끼어드는 자 : 전장 및 서비스 사업자 29
4/3. 근미래 : 충돌이 전제된 협력의 시대 32
Ⅱ. 자율주행 자동차의 영향과 사회문화적 이슈들 34
1. 기술의 사회문화적 영향 34
2. 자율주행차와 사회문화적 문제 36
가. 사람 운전 차량의 제한과 금지 36
나. 교통량은 줄어들까, 늘어날까? 39
다. 차량은 공유 형태가 될까, 더욱 사유화할까 43
라. 자율주행 차량과의 공존 46
Ⅲ. 자율주행 자동차와 법제도적 이슈 49
1.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가능성 49
2. 인간 운전자와 자율주행차가 섞여 운행하는 경우의 사고와 책임 50
가. 구글 자율주행차의 사고상황 50
나. 인간과 기계의 주행환경 인식의 차이로 인한 사고유발가능성 51
다. 섞여 운행하는 경우의 쟁점 Ⅰ : 주행환경의 인식차이로 인한 사고가능성과 전용도로의 문제 53
라. 섞여 운행하는 경우의 법적 쟁점 Ⅱ : 인간의 운전포기 혹은 인간운전자의 배제 문제 55
마. 섞여 운행하는 경우의 쟁점 Ⅲ : 인간운전자와 자율주행차에 적용될 보험의 문제 56
바. 섞여 운행하는 경우의 법적 쟁점 Ⅳ : 국가별 교통규칙의 다양성과 법원이 인정하는 주의의무의 다양성 57
3. 인간이 관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와 책임의 인식 :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58
가. 운행지배의 가능성 관점에서 본 세 가지 사고상황 가능성 58
나. 자율주행모드 중에 발생한 사고 : 누가 책임을 지는가? 60
다. 인간과 자율주행자동차 간의 운행지배 이전 중에 발생한 사고 : 누가 책임을 지는가? 61
4. 인간의 관여없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의 인식방법 : 4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새로운 권리주체 63
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사고발생시 누가 책임을 지는가? : 제조자 64
나. 인공지능의 "자율적" 판단이 사고원인인 경우 : 누구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울 것인가? 64
5. 로봇의 행위능력, 권리능력의 타당성 : 권리주체 개념의 유연성과 확장 67
가. 자율주행차를 노예처럼 취급하는 방법 : 로마시대 노예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사성 67
나. 노예의 해방과 로봇의 해방 : 로봇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방법 68
다. 권리능력의 확장 : 인간에서 법인으로, 법인에서 전자인간으로 69
6. 자율주행자동차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경우 : 자율주행차의 위험 인수와 보험의 작동방식 70
가. 새로운 권리주체의 책임재산의 필요성 71
나. 새로운 권리주체의 책임재산을 제공하기 위한 보험의 다양한 작동방식 71
Ⅳ. 자율주행 자동차와 삶의 양식 변화 73
1.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온 자율주행 자동차 73
2. 자율주행 자동차와 새로운 질서 75
참고문헌 79
판권기 8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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