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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2017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3
1. 2017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 5
1. 세입여건 5
2. 세출여건 6
2. 2017년도 지방재정운용 방향 7
1.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 7
2. 2017년도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8
3.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 17
1. 기준경비 항목 신설 17
2. 주요 개선내용 19
참고자료 : '17년도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기본방향 44
II.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자체) 69
1. 예산편성 사전이행제도 71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71
2. 지방재정 투자심사 72
3. 지방채 발행 72
4. 출자·출연사업 사전심의 73
5. 정책연구용역 심의 75
6. 축제·행사성사업 사전심사 76
7. 총사업비 관리제도 운영 77
8.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79
9. 정수물품 승인 80
2. 성과예산제도 운영 82
3. 주요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85
1. 자치단체 자율결정 기준경비 85
2. 초과근무수당 87
4. 예산편성 유의사항 및 관련서식 88
1.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88
2. 예산요구시 제출서류 목록 92
3. 세출예산 구분요령 92
4. 예산편성 요구시기별 세출과목 구분 93
5. 예산편성요구 관련서류 94
5. 기금운용계획 작성 101
1.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01
2. 기금별 중기재정계획 수립 102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 103
4. 수입계획 작성지침 104
5. 지출계획 작성지침 105
6. 기금운용계획 수립절차 108
7. 추진일정 109
III.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11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113
제1장 총칙 113
제2장 세입예산 114
제3장 세출예산 115
부칙 116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17
IV.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257
1. 성인지예산제도의 이해 259
1. 성인지예산제도의 개념 259
2. 법적 근거 259
3. 추진 경과 259
2.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개요 260
1. 추진 일정 260
2. 추진 체계 261
3. 대상사업 선정기준 262
4. 작성항목 264
3.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방법 265
1. 자치단체 예산부서 265
2. 실·국 266
3. 실·과(1. 사업총괄표) 267
4. 실·과(2. 사업별 설명자료) 268
4.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례 272
1. 자치단체 예산부서 272
2. 실·국 273
3. 실·과(1. 사업총괄표) 274
4. 실·과(2. 사업별 설명자료) 275
V.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33
1. 지방기금 제도 개요 335
1. 제도의 연혁 335
2. 기금제도 개관 336
3. 기금의 설치 및 통합·폐지 344
4. 기금의 결산 347
2. 2017년도 기금운용방향 349
1. 기본방향 349
2.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350
3. 용자성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 350
4. 기금 「일몰제도」 이행 351
5.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 351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52
1. 기본원칙 352
2. 기금운용계힉 수립 354
3. 기금별 중기재정계획 수립 358
4.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 361
5. 기금의 관리·운용 374
6. 자금운용계획 379
7. 2017년도 기금의 사업예산 편성방법 388
VI. 예산편성 참고자료 395
1. 예산운용 실무 397
1. 예산 일반 397
2. 세입예산의 추계 408
3. 예산 편성 414
4. 예산 집행 438
5. 예비비 454
2. 예산편성 관련 주요 법정경비 456
3. 국가예산 편성기준 참고표 505
1.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505
2. 감정평가수수료율 510
3.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 511
4. 공공요금 512
5.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535
6. 국외 항공요금 546
4.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552
I.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요 553
II. 지방보조금 개요 554
III.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555
IV. 지방보조금 선정 및 교부 560
V.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567
VI.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571
VII.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574
VIII.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577
IX. 시행일 및 적용례 등 578
5.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579
I.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개요 580
II.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583
판권기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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