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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무역협상 시장 개방 방식의 이해 11
1. WTO의 서비스 무역 유형 12
2. 무역협상의 시장개방 방식 14
제1장 중국의 콘텐츠 산업 및 시장개방 19
제1절 중국의 콘텐츠 산업 현황 20
1. 중국의 콘텐츠 시장 규모 20
2. 장르별 콘텐츠 시장 현황 21
1) 출판 21
2) 만화 22
3) 음악 23
4) 게임 24
5) 영화 24
6) 애니메이션 25
7) 방송 26
제2절 중국의 콘텐츠 산업 법과 제도 27
1. 중국의 콘텐츠 산업 관련 주요 정부 부처 및 기능 27
2. 중국의 콘텐츠 산업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제 29
1)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30
2) 방송 관련 규제 31
3) 출판 관련 규제 38
4) 영화 관련 규제 40
5) 게임 관련 규제 42
제3절 중국의 시장개방 45
1. 중국의 시장개방 현황 45
2. 중국의 시장개방 약속 분석 45
제2장 베트남의 콘텐츠 산업 및 시장개방 51
제1절 베트남의 콘텐츠 산업 현황 52
1. 베트남의 콘텐츠 시장 규모 52
2. 장르별 콘텐츠 시장 현황 53
1) 출판 53
2) 만화 53
3) 음악 54
4) 게임 54
5) 영화 55
6) 애니메이션 55
7) 방송 56
제2절 베트남의 콘텐츠 산업 법과 제도 57
1. 베트남의 콘텐츠 산업 관련 주요 정부 부처 및 기능 57
2. 베트남의 콘텐츠 산업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제 58
1)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59
2) 방송 관련 규제 61
3) 출판 관련 규제 65
4) 영화 관련 규제 66
5) 게임 관련 규제 67
6) 공연예술 관련 규제 69
제3절 베트남의 시장개방 71
1. 베트남의 시장개방 현황 71
2. 베트남의 시장개방 약속 분석 71
제3장 태국의 콘텐츠 산업 및 시장개방 76
제1절 태국의 콘텐츠 산업 현황 77
1. 태국의 콘텐츠 시장 규모 77
2. 장르별 콘텐츠 시장 현황 78
1) 출판 78
2) 만화 78
3) 음악 79
4) 게임 80
5) 영화 80
6) 애니메이션 80
7) 방송 81
제2절 태국의 콘텐츠 산업 법과 제도 82
1. 태국의 콘텐츠 산업 관련 주요 정부 부처 및 기능 82
2. 태국의 콘텐츠 산업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제 83
1)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83
2) 방송 관련 규제 86
3) 출판 관련 규제 89
4) 영화 관련 규제 89
5) 수출입 금지 및 제한제도 90
제3절 태국의 시장개방 91
1. 태국의 시장개방 현황 91
2. 태국의 시장개방 약속 분석 92
제4장 말레이시아의 콘텐츠 산업 및 시장개방 97
제1절 말레이시아의 콘텐츠 산업 현황 98
1. 말레이시아의 콘텐츠 시장 규모 98
2. 장르별 콘텐츠 시장 현황 99
1) 출판 99
2) 만화 99
3) 음악 99
4) 게임 100
5) 영화 100
6) 애니메이션 100
7) 방송 101
제2절 말레이시아의 콘텐츠 산업 법과 제도 102
1. 말레이시아의 콘텐츠 산업 관련 주요 정부 부처 및 기능 102
2. 말레이시아의 콘텐츠 산업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제 103
1)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103
2) 방송 관련 규제 104
3) 출판 관련 규제 106
4) 온라인 콘텐츠 관련 규제 107
5) 영화 관련 규제 107
제3절 말레이시아의 시장개방 109
1. 말레이시아의 시장개방 현황 109
2. 말레이시아의 시장개방 약속 분석 110
제5장 인도네시아의 콘텐츠 산업 및 시장개방 121
제1절 인도네시아의 콘텐츠 산업 현황 122
1. 인도네시아의 콘텐츠 시장 규모 122
2. 장르별 콘텐츠 시장 현황 123
1) 출판 123
2) 만화 123
3) 음악 123
4) 게임 124
5) 영화 124
6) 애니메이션 124
7) 방송 125
제2절 인도네시아의 콘텐츠 산업 법과 제도 126
1. 인도네시아의 콘텐츠 산업 관련 주요 정부 부처 및 기능 126
2. 인도네시아의 콘텐츠 산업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제 127
1)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127
2) 방송 관련 규제 129
3) 영화 관련 규제 131
4) 음악 관련 규제 132
5) 게임 관련 규제 133
제3절 인도네시아의 시장개방 134
1. 인도네시아의 시장개방 현황 134
2. 인도네시아의 시장개방 약속 분석 134
제6장 필리핀의 콘텐츠 산업과 시장개방 136
제1절 필리핀의 콘텐츠 산업 현황 137
1. 필리핀의 콘텐츠 시장 규모 137
2. 장르별 콘텐츠 시장 현황 138
1) 출판 138
2) 만화 138
3) 음악 138
4) 게임 139
5) 영화 139
6) 애니메이션 140
7) 방송 140
제2절 필리핀의 콘텐츠 산업 법과 제도 141
1. 필리핀의 콘텐츠 산업 관련 주요 정부 부처 및 기능 141
2. 필리핀의 콘텐츠 산업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제 144
1)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144
2) 미디어 소유 관련 규제 144
3) 방송 관련 규제 145
4) 출판 관련 규제 146
5) 영화 관련 규제 147
제3절 필리핀의 시장개방 148
1. 필리핀의 시장개방 현황 148
2. 필리핀의 시장개방 약속 분석 148
[부록] 각 지역별 주요 연락처 149
1.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지사 150
2.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 사무소 151
판권기 153
〈표 A〉 W/120 분류상 시청각서비스 12
〈표 B〉 양허표 예시 16
〈표 C〉 유보 실례 - Annex I(한-미국 FTA) 18
〈표 1-1〉 중국 콘텐츠 시장규모 및 전망(2011~2020) 21
〈표 1-2〉 신문출판광전총국의 주요부서의 역할 28
〈표 1-3〉 중국 문화콘텐츠 관련 법규 29
〈표 1-4〉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6개정 기준) 중 콘텐츠 관련 내용 31
〈표 1-5〉 중외 합작 제작 드라마 유형 34
〈표 1-6〉 중국의 해외물에 대한 편성규제 36
〈표 1-7〉 중국의 콘텐츠 내용 규제 원칙(모든 장르 적용) 42
〈표 1-8〉 중국의 인터넷관련 세부서비스별 인허가제도 43
〈표 1-9〉 중국의 WTO 양허안 46
〈표 1-10〉 중국의 기체결 주요 FTA 시청각서비스 분야 양허안 49
〈표 1-11〉 중국의 WTO 및 기체결 FTA 시장개방 수준 비교 50
〈표 2-1〉 베트남 콘텐츠 시장규모 및 전망(2011~2020) 52
〈표 2-2〉 베트남 문화콘텐츠 관련 법규 58
〈표 2-3〉 베트남 방송콘텐츠 관련 법규 주요 내용 63
〈표 2-4〉 베트남의 WTO 양허안 73
〈표 2-5〉 베트남의 시청각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약속 75
〈표 3-1〉 태국 콘텐츠 시장규모 및 전망(2011~2020) 77
〈표 3-2〉 태국 문화콘텐츠 관련 법규 86
〈표 3-3〉 태국의 기체결 주요 FTA 시청각서비스 분야 양허안 91
〈표 3-4〉 태국-일본 FTA 서비스 분야 중 콘텐츠 관련 분야 양허안 92
〈표 3-5〉 한-ASEAN FTA에서 태국 양허안 94
〈표 3-6〉 호주ㆍ뉴질랜드-ASEAN RTA에서 태국 양허안 95
〈표 3-7〉 태국의 시청각 및 온라인정보 분야 시장개방 약속 96
〈표 4-1〉 말레이시아 콘텐츠 시장규모 및 전망(2011~2020) 98
〈표 4-2〉 말레이시아의 문화콘텐츠 관련 법규 104
〈표 4-3〉 말레이시아의 기체결 주요 FTA 시청각서비스 분야 양허안 109
〈표 4-4〉 말레이시아-호주 FTA에서 말레이시아 양허안 110
〈표 4-5〉 말레이시아-인도 FTA 말레이시아측 양허안 111
〈표 4-6〉 말레이시아-인도 FTA 말레이시아측 수평적 양허안 113
〈표 4-7〉 말레이시아-일본 FTA 양허안 113
〈표 4-8〉 말레이시아-뉴질랜드 FTA 말레이시아 양허안 114
〈표 4-9〉 말레이시아-뉴질랜드 FTA 말레이시아 수평적 양허안 115
〈표 4-10〉 말레이시아-파키스탄 RTA에서 말레이시아 양허안 115
〈표 4-11〉 말레이시아-파키스탄 RTA에서 말레이시아 수평적 양허안 116
〈표 4-12〉 아세안-호주 및 뉴질랜드 RTA에서 말레이시아 양허안 117
〈표 4-13〉 한-아세안 RTA에서 말레이시아 양허안 117
〈표 4-14〉 말레이시아 TPP 현재 유보 목록 119
〈표 4-15〉 TPP 미래유보에 포함된 내용 120
〈표 5-1〉 인도네시아 콘텐츠 시장규모 및 전망(2011~2020) 122
〈표 5-2〉 인도네시아 문화콘텐츠 관련 규제 126
〈표 5-3〉 인도네시아 문화콘텐츠 분야 외국인 투자규제 현황 128
〈표 5-4〉 인-일본 EPA 인도네시아 양허안 135
〈표 6-1〉 필리핀 콘텐츠 시장규모 및 전망(2011~2020) 137
〈표 6-2〉 필리핀 문화콘텐츠 관련 법규 141
〈표 6-3〉 ASEAN-호주ㆍ뉴질랜드 FTA 중 필리핀의 양허안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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