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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7
I. 지역발전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14
1. 지역발전사업 추진배경 14
2. 지역발전사업 추진목적 15
3. 우리나라 지역발전사업의 추진경과 18
II.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현황 23
1. 현 정부의 지역발전사업 추진배경 23
2. 현 정부의 지역발전사업 추진목적 24
3.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 지역희망 프로젝트 25
III. 지역발전사업 평가현황 31
1. 지역발전사업 평가의 개념과 추진배경 31
2. 지역발전사업의 평가목적 및 연혁 33
3. 2016년 지역발전사업 평가체계 및 방법 41
IV. 경제계정 평가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53
1. 평가체계 문제점 53
1. 세부사업별 성과지표의 적합성 53
2. 자체평가지표의 적합성 57
3. 성과평가체계의 적절성 59
4. 자체평가결과 환류체계의 효율성 64
5. 메타평가 평가기준의 적절성 65
6. 자체평가 분과위원회 운영의 적합성 67
2. 평가체계 개선방안 70
1. 지역발전성과의 질적인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체평가지표 설정 70
2. 지역발전사업(경제계정) 전주기 성과관리시스템 마련 71
3. 지역발전사업(경제계정) 평가결과(자체·메타)의 환류체계 강화 72
4. 통합재정사업 평가의 메타평가 기준 개선 및 정책진단 강화 73
5.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평가 74
V. 생활계정 평가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5
1. 평가체계 문제점 75
1. 자체평가체계의 적절성(사업별 시·도간 상대평가 vs 시·도내 사업간 상대평가) 75
2. 평가지표의 적절성 77
3. 평가결과 환류체계의 적정성 84
4. 포괄보조사업 예산집행률 반영 평가 검토 92
2. 평가체계 개선방안 100
1. 자체평가체계 개선 100
2. 성과지표 개선(성과평가체계 단계별 구축) 100
3. 평가결과 환류체계 개선 101
4. 추가한도 배분 101
참고문헌 102
인용 102
〈표 1〉 6대 분야 17개 추진과제 26
〈표 2〉 HOPE+ 프로젝트 목표별 주요과제 27
〈표 3〉 우리나라 지역발전사업의 추진경과 28
〈표 4〉 평가대상 사업(지특회계)의 예산규모 추이 34
〈표 5〉 평가 주관기관 기준의 평가제도 변천과정 34
〈표 6〉 부처 자체평가 지표 44
〈표 7〉 메타(상위)평가 지표 45
〈표 8〉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 기준 46
〈표 9〉 지자체별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기준 48
〈표 10〉 성과지표 판단기준 53
〈표 11〉 부처별 지역발전사업(경제계정) 사업수 및 예산 54
〈표 12〉 사업별 지역발전사업 수행목적 평가지표 설정현황 55
〈표 13〉 부처별 지역발전사업 수행목적 평가지표 설정현황 56
〈표 14〉 경제계정 자체평가 지표('15년, '16년 비교) 58
〈표 15〉 지역발전사업(경제계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체계 비교 60
〈표 16〉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 현황 64
〈표 17〉 부처별·지표별 메타평가 점수 65
〈표 18〉 사업비 삭감신청 사업(예시) 66
〈표 19〉 삭감불가능사업(체크리스트) 66
〈표 20〉 위원회별 역할 68
〈표 21〉 지역분과위원회 운영현황 69
〈표 22〉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 지표체계(예시) 70
〈표 23〉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74
〈표 24〉 생활계정 자체평가기준 주요 개선내용 77
〈표 25〉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 기준 비교표('16 ~'17년도) 78
〈표 26〉 지자체별 성과지표 설정현황 예시(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82
〈표 27〉 상위계획-자체평가 성과지표와의 연계성 83
〈표 28〉 질적 성과지표 설정 현황 83
〈표 29〉 시·도별 미흡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현황 84
〈표 30〉 시·도별 추가한도 배분 현황 86
〈표 31〉 '17년 미흡사업 추가한도 배분 예시(충북·서울) 87
〈표 32〉 주요 소관부처별(Top 7) 추가한도 배분 현황 88
〈표 33〉 소관부처·포괄보조사업별(미흡) 추가한도 배분 현황 88
〈표 34〉 주요 유형별 지출구조조정 미달성 사업 현황 91
〈표 35〉 2015년 ○○시·도 포괄보조사업 예산 집행률 93
〈표 36〉 2015년 ○○시·도 포괄보조사업 예산 집행률에 대한 예시별 점수 94
〈표 37〉 예시③을 적용한 2015년 ○○시·도 포괄보조사업 재평가 결과 95
〈표 38〉 예시③을 적용한 경우 총점에서 분야별 점수가 실제 차지하는 비율 96
〈표 39〉 예시③을 적용한 경우 기존 대비 순위 변화 97
〈표 40〉 예시③을 적용한 경우 기존 대비 등급 변화 98
〈그림 1〉 지역발전위원회 종합성과평가 추진체계 42
〈그림 2〉 통합 재정사업 평가의 구조 43
〈그림 3〉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체계 59
〈그림 4〉 산업부 총괄체계 68
〈그림 5〉 지역발전사업(경제계정) 전주기 성과관리시스템(예시) 71
〈그림 6〉 평과결과 환류체계 개선(예시) 72
〈그림 7〉 생활계정 자체평가체계 주요 변경내용 75
〈그림 8〉 성과관리체계 80
〈그림 9〉 시·도 자율편성사업 편성절차 89
〈그림 10〉 예산편성 유의사항 90
〈그림 11〉 평가지표 변경안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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