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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10
제1장 연구개요 29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0
2절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32
3절 연구 성과의 활용도 35
제2장 해양수산 ODA사업의 협력현황 및 동향 36
1절 주요 국제기구 및 ODA 동향 37
1. 글로벌 정세,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방식의 변화 37
2. 주체적인 개발 이슈의 부상 38
3. 개발협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 39
4. 글로벌 개발협력 구조(Global Aid Architecture)의 변화 40
2절 해외 주요국가의 동향 및 방향 42
1. 일본 42
2. 중국 54
3. 오스트레일리아 68
4. 스웨덴 82
3절 우리나라의 ODA 동향 및 방향 94
제3장 해양수산 ODA 중점협력국 분석방법론 110
1절 해양수산관련 개발가치와 목표 111
1. 해양수산자원의 확보 및 경제사회적 가치 111
2. 정치·외교·안보 협력효과 및 해양수산 개발협력 책임성과 효과성 119
2절 국별협력전략(CPS) 개선 126
3절 현행 중점협력국 선정 운영 현황 136
4절 새로운 중점협력국 선정기준 검토 140
제4장 해양수산 ODA 1차 중점 협력대상국 선정 및 내용 162
1절 아시아지역 163
2절 아프리카 지역 169
3절 남태평양 오세아니아 지역 173
4절 중남미 지역 178
제5장 해양수산 ODA 2차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내용 183
1절 아시아지역 184
2절 아프리카 지역 194
3절 남태평양 오세아니아 지역 203
4절 중남미 지역 211
제6장 해양수산 ODA 사업의 협력모델 219
1절 1차 중점협력 대상국별 협력 모델 및 전략 220
2절 2차 중점 협력 대상국별 협력 모델 및 전략 262
참고문헌 360
〈표 2-1〉 일본의 정부개발 원조 특징 44
〈표 2-2〉 2016년도 외무성 ODA예산개요 47
〈표 2-3〉 JICA의 수산원조 개발 전략 50
〈표 2-4〉 중국 ODA 및 해외 진출 시대별 흐름 54
〈표 2-5〉 중국 ODA 관련 순지출 규모 추세 61
〈표 2-6〉 DAC 회원국 vs 중국 ODA 순지출 62
〈표 2-7〉 DAC 회원국 vs 중국 ODA 총지출 62
〈표 2-8〉 DAC국가vs 중국 양자성ODA 순지출 63
〈표 2-9〉 DAC국가 vs 중국 양자성ODA 총지출 63
〈표 2-10〉 중국의 지역별 원조 현황(2010~2015년) 63
〈표 2-11〉 중국의 지역별 원조 현황(2010~2015년) 63
〈표 2-12〉 Top 3 원조 부문 (프로젝트 수) 66
〈표 2-13〉 국별 원조 지원 현황 (2006년~2015년 누계) 66
〈표 2-14〉 공적개발원조 2015 : ODA-USD billion (2014물가&환율) 78
〈표 2-15〉 공적개발원조 2015 : ODA 1960-2015트렌드 78
〈표 2-16〉 Top 10 피원조국 79
〈표 2-17〉 오스트레일리아의 2대 원조 핵심투자전략 81
〈표 2-18〉 스웨덴의 국가별 원조전략의 변화 86
〈표 2-19〉 양자간 원조 지역별 규모 89
〈표 2-20〉 스웨덴의 다자간 원조 지원 규모현황 91
〈표 2-21〉 스웨덴의 원조지원별 규모 비율 92
〈표 2-22〉 공적개발원조(ODA)의 개요 96
〈표 2-23〉 중점협력국 현황 97
〈표 2-24〉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국 선정기준 및 평가 가중치(2010) 98
〈표 2-25〉 OECD/DAC 수원국 분류 기준 98
〈표 2-26〉 OECD/DAC 수원국 리스트(2014~2016) 99
〈표 2-27〉 양자간·다자간 원조 현황(순지출 기준) 103
〈표 2-28〉 양자간 유상·무상 원조 현황(순지출 기준) 103
〈표 2-29〉 양자간 원조 유형별 현황 104
〈표 2-30〉 연도별 다자간 원조 현황 105
〈표 2-31〉 양자간 원조의 지역별 현황(순지출 기준) 106
〈표 2-32〉 연도별 지원 상위 10개 수원국 현황(순지출 기준) 107
〈표 2-33〉 연도별 소득그룹별 지원 현황(순지출 기준) 108
〈표 2-34〉 연도별 양자간 원조의 분야별 현황(약정액 기준) 109
〈표 3-1〉 SDGs 중점분야 내 해양관련 이슈와 연계분야 117
〈표 3-2〉 SDGs 중점분야 내 해양관련 이슈와 하위분야 118
〈표 3-3〉 새로운 중점협력국 선정 주요 기준 및 요소 124
〈표 3-4〉 2011년 업데이트 시 ODA대상국 변화 129
〈표 3-5〉 DAC List of ODA Recipients 2011 130
〈표 3-6〉 DAC List of ODA Recipients 2012-2013 - 대륙별 구분 131
〈표 3-7〉 LDCs 국가 지역 권역별 구분 133
〈표 3-8〉 주요 원조공여기관 최빈국과 취약국 일람 134
〈표 3-9〉 무상협력 중점협력대상국(2009) 136
〈표 3-10〉 유상협력 중점협력대상국(2008) 137
〈표 3-11〉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국 선정기준(2007) 138
〈표 3-12〉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국 선정기준 및 평가 가중치(2010) 138
〈표 3-13〉 유·무상통합 26개 중점협력국 현황 139
〈표 3-14〉 우리나라 26개 중점협력국 주요 국가 부류별 구분 139
〈표 3-15〉 개발가치 및 목표 구현 관련 선정 기준 - 인간 안보 요소 142
〈표 3-16〉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 관련 선정 기준 - 열린 국익 관점의 요소 144
〈표 3-17〉 한국의 다자협의체 참여 현황 145
〈표 3-18〉 개도국과의 양자 조약·협정 체결 현황(2008-2012) 145
〈표 3-19〉 새로운 중점협력국 선정 주요 기준 및 요소 151
〈표 3-20〉 1차 중점협력국 선정 검토 대상 51국 현황- 대륙별 구분 153
〈표 4-1〉 아시아시장 중점협력대상국 분석결과 수치 (해양수산 중심) 164
〈표 4-2〉 아프리카시장 중점협력대상국 분석결과 수치 (해양수산 중심) 171
〈표 4-3〉 남태평양 오세아니아시장 중점협력대상국 분석결과 수치 (해양수산 중심) 175
〈표 4-4〉 중남미시장 중점협력대상국 분석결과 수치 (해양수산 중심) 180
〈표 5-1〉 아시아시장 중점협력대상국 분석결과 수치 (해양수산 중심) 185
〈표 5-2〉 아프리카시장 중점협력대상국 분석결과 수치 (해양수산 중심) 195
〈표 5-3〉 남태평양 오세아니아시장 중점협력대상국 분석결과 수치 (해양수산 중심) 204
〈표 5-4〉 중남미시장 중점협력대상국 분석결과 수치 (해양수산 중심) 212
〈표 6-1〉 해양수산 ODA 사업의 협력 모델 일반 로드맵 220
〈표 6-2〉 인도네시아 협력모델 기본역량 224
〈표 6-3〉 인도네시아와 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 SWOT 매트릭스 분석표 227
〈표 6-4〉 인도네시아 협력 사업 기본 프로그램 228
〈표 6-5〉 인도네시아 협력 사업 기본 프로그램 세부내용 230
〈표 6-6〉 세네갈 협력모델 기본역량 234
〈표 6-7〉 세네갈과 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 SWOT 매트릭스 분석표 237
〈표 6-8〉 한-세네갈 협력사업 기본 프로그램 238
〈표 6-9〉 세네갈 협력 사업 기본 프로그램 세부내용 239
〈표 6-10〉 피지 협력모델 기본역량 243
〈표 6-11〉 피지와 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 SWOT 매트릭스 분석표 246
〈표 6-12〉 피지 협력 사업 기본 프로그램 247
〈표 6-13〉 피지 협력 사업 기본 프로그램 세부내용 248
〈표 6-14〉 페루 협력모델 기본역량 252
〈표 6-15〉 페루와 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 SWOT 매트릭스 분석표 255
〈표 6-16〉 한-페루 협력사업 기본 프로그램 256
〈표 6-17〉 페루 협력 사업 기본 프로그램 세부내용 258
〈표 6-18〉 베트남 협력모델 기본역량 262
〈표 6-19〉 베트남과 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 SWOT 매트릭스 분석표 264
〈표 6-20〉 한-베트남 협력사업 기본 프로그램 265
〈표 6-21〉 베트남 협력 사업 기본 프로그램 세부내용 266
〈표 6-22〉 필리핀 협력모델 기본역량 270
〈표 6-23〉 필리핀과 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 SWOT 매트릭스 분석표 272
〈표 6-24〉 필리핀 협력 사업 기본 프로그램 273
〈표 6-25〉 필리핀 협력 사업 기본 프로그램 세부내용 274
〈표 6-26〉 미얀마 협력모델 기본역량 278
〈표 6-27〉 미얀마와 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 SWOT 매트릭스 분석표 280
〈표 6-28〉 한-미얀마 협력사업 기본 프로그램 281
〈표 6-29〉 미얀마 협력 사업 기본 프로그램 세부내용 282
〈표 6-30〉 탄자니아 협력모델 기본역량 286
〈표 6-31〉 탄자니아와 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 SWOT 매트릭스 분석표 288
〈표 6-32〉 한-탄자니아 협력사업 기본 프로그램 289
〈표 6-33〉 탄자니아 협력 사업 기본 프로그램 세부내용 290
〈표 6-34〉 모잠비크 협력모델 기본역량 294
〈표 6-35〉 모잠비크와 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 SWOT 매트릭스 분석표 296
〈표 6-36〉 모잠비크 협력 사업 기본 프로그램 297
〈표 6-37〉 모잠비크 협력 사업 기본 프로그램 세부내용 298
〈표 6-38〉 모로코 협력모델 기본역량 302
〈표 6-39〉 모로코와 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 SWOT 매트릭스 분석표 304
〈표 6-40〉 한-모로코 협력사업 기본 프로그램 305
〈표 6-41〉 모로코 협력 사업 기본 프로그램 세부내용 306
〈표 6-42〉 투발루 협력모델 기본역량 310
〈표 6-43〉 투발루와 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 SWOT 매트릭스 분석표 312
〈표 6-44〉 투발루 협력 사업 기본 프로그램 313
〈표 6-45〉 투발루 협력 사업 기본 프로그램 세부내용 314
〈표 6-46〉 키리바시 협력모델 기본역량 318
〈표 6-47〉 키리바시와 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 SWOT 매트릭스 분석표 320
〈표 6-48〉 키리바시 협력 사업 기본 프로그램 321
〈표 6-49〉 키리바시 협력 사업 기본 프로그램 세부내용 322
〈표 6-50〉 솔로몬군도 협력모델 기본역량 326
〈표 6-51〉 솔로몬군도 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 SWOT 매트릭스 분석표 328
〈표 6-52〉 한-솔로몬군도 협력사업 기본 프로그램 329
〈표 6-53〉 솔로몬군도 협력 사업 기본 프로그램 세부내용 330
〈표 6-54〉 페루 협력모델 기본역량 334
〈표 6-55〉 페루와 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 SWOT 매트릭스 분석표 336
〈표 6-56〉 한-페루 협력사업 기본 프로그램 337
〈표 6-57〉 페루 협력 사업 기본 프로그램 세부내용 338
〈표 6-58〉 니카라과 협력모델 기본역량 342
〈표 6-59〉 니카라과와 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 SWOT 매트릭스 분석표 344
〈표 6-60〉 한-니카라과 협력사업 기본 프로그램 345
〈표 6-61〉 니카라과 협력 사업 기본 프로그램 세부내용 346
〈표 6-62〉 과테말라 협력모델 기본역량 350
〈표 6-63〉 과테말라와 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 SWOT 매트릭스 분석표 352
〈표 6-64〉 과테말라 협력 사업 기본 프로그램 353
〈표 6-65〉 과테말라 협력 사업 기본 프로그램 세부내용 354
[그림 1-1] 연구 방법론 구성도 32
[그림 2-1] Sida의 ODA 관리와(매니지먼트) 결과물 도출과정 88
[그림 2-2] 2013-2014 기준 지역별 양자간 ODA 총지출 90
[그림 6-1] 한-인도네시아의 해양수산 10년 중장기 협력 모델 플랫폼 226
[그림 6-2] 한-세네갈 해양수산 10년 중장기 협력 모델 플랫폼 236
[그림 6-3] 한-피지 해양수산 10년 중장기 협력 모델 플랫폼 245
[그림 6-4] 한-페루 해양수산 10년 중장기 협력 모델 플랫폼 254
[그림 6-5] 한-베트남 해양수산 10년 중장기 협력 모델 플랫폼 263
[그림 6-6] 한-필리핀 해양수산 10년 중장기 협력 모델 플랫폼 271
[그림 6-7] 한-미얀마 해양수산 10년 중장기 협력 모델 플랫폼 279
[그림 6-8] 한-탄자니아 해양수산 10년 중장기 협력 모델 플랫폼 287
[그림 6-9] 한-모잠비크 해양수산 10년 중장기 협력 모델 플랫폼 295
[그림 6-10] 한-모로코 해양수산 10년 중장기 협력 모델 플랫폼 303
[그림 6-11] 한-투발루의 해양수산 10년 중장기 협력 모델 플랫폼 311
[그림 6-12] 한-키리바시 해양수산 10년 중장기 협력 모델 플랫폼 319
[그림 6-13] 한-솔로몬군도 해양수산 10년 중장기 협력 모델 플랫폼 327
[그림 6-14] 페루 해양수산 10년 중장기 협력 모델 플랫폼 335
[그림 6-15] 니카라과 해양수산 10년 중장기 협력 모델 플랫폼 343
[그림 6-16] 한-과테말라 해양수산 10년 중장기 협력 모델 플랫폼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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