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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Ⅱ. 자발/비자발 비정규직과 고용차별: 사적 강제중재와 컴플라이언스ㆍ조정시스템 13
1. 문제의 소재 14
2. 사적 영역에서의 '분쟁 전 강제중재 합의'와 비정규고용 17
1) 정규/비정규 고용관계에서 사적 중재합의의 의미와 종류 17
2) '분쟁 전 강제중재 합의'의 유효성 21
3) 유효요건으로서의 자발적이고 인지한 동의(voluntary and Knowing consent) 22
3. 컴플라이언스와 조정시스템 강화를 통한 비자발적 비정규고용의 보호 32
1) 개관 32
2) 미국의 조정전치제도와 컴플라이언스 35
3) 영국의 조기화해제도와 조정 프로그램 40
4) 소결 45
4. 요약 및 정책제언 47
Ⅲ. 미국, 영국, 캐나다의 차별시정제도 및 한국에의 시사점 50
1. 연구목적 51
2. 각 국의 차별시정제도 51
1) 미국의 차별시정제도와 비정규직 차별시정 51
2) 영국과 캐나다의 차별시정제도 58
3. 한국에의 시사점 65
1) 차별시정제도 측면 65
2) 차별시정지구 측면 66
Ⅳ. 비정규직의 자발ㆍ인지/비자발ㆍ비인지 선택과 차별에 관한 실증분석 70
1. 연구목적 71
2. 임금격차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72
3. 자발ㆍ인지/비자발ㆍ비인지 선택의 분류 방법 73
4. 자료 소개 76
5. 자발ㆍ인지/비자발ㆍ비인지 선택별 현황과 임금 수준 78
가. 규모 및 현황 78
나. 근로시간 및 임금 수준 83
6. 정규직과 자발ㆍ인지/비자발ㆍ비인지 선택별 임금격차 분석 방법 85
가. 임금함수 추정 85
나. Oaxaca-Blinder 임금격차 분해 87
7. 정규직과 자발ㆍ인지/비자발ㆍ비인지 선택별 임금격차 분석 결과 88
가. 임금격차 추정 결과 88
나. 임금함수 추정 결과 90
다. Oaxaca-Blinder 임금격차 요인분해 결과 95
8. 요약 및 정책제언 100
Ⅴ. 결론 104
참고문헌 111
[부록] 117
〈표 2-1〉 차별 사건 현황(지노위ㆍ중노위 총괄) 16
〈표 3-1〉 다문화주의 정책 관련 제도 및 법률 62
〈표 3-2〉 주요국의 차별시정기구 현황 및 역할 67
〈표 4-1〉 비자발ㆍ비인지/자발ㆍ인지 선택 분류 방법 75
〈표 4-2〉 설명변수의 설명 77
〈표 4-3〉 자발ㆍ인지/비자발ㆍ비인지 선택별 규모 78
〈표 4-4〉 시업 규모별 자발ㆍ인지/비자발ㆍ비인지 선택별 비중 80
〈표 4-5〉 산업별 자발ㆍ인지/비자발ㆍ비인지 선택별 분포 81
〈표 4-6〉 직업별 자발ㆍ인지/비자발ㆍ비인지 선택별 분포 83
〈표 4-7〉 자발ㆍ인지/비자발ㆍ비인지 선택별 근로시간 및 임금 수준 84
〈표 4-8〉 임금격차 추정 결과 90
〈표 4-9〉 임금함수 추정 결과: 비자발ㆍ비인지/자발ㆍ인지 비정규직 91
〈표 4-10〉 임금함수 추정 결과: 비자발ㆍ비인지/자발ㆍ인지 기간제 93
〈표 4-11〉 임금함수 추정 결과: 비자발ㆍ비인지/자발ㆍ인지 시간제 94
〈표 4-12〉 임금격차 분해 결과: 정규직과 자발ㆍ인지/비자발ㆍ비인지 비정규직 96
〈표 4-13〉 설명 부분 중 특별성 비중: 정규직과 자발ㆍ인지/비자발ㆍ비인지 비정규직 97
〈표 4-14〉 임금격차 분해 결과: 정규직과 자발ㆍ인지/비자발ㆍ비인지 기간제 97
〈표 4-15〉 설명 부분 중 특별성 비중: 정규직과 자발ㆍ인지/비자발ㆍ비인지 기간제 98
〈표 4-16〉 임금격차 분해 결과: 정규직과 자발ㆍ인지/비자발ㆍ비인지 시간제 99
〈표 4-17〉 설명 부분 중 특별성 비중: 정규직과 자발ㆍ인지/비자발ㆍ비인지 시간제 100
[그림 2-1] 노동위원회 차별 신청ㆍ통보 사건의 처리절차 15
〈부표 1〉 자발ㆍ인지/비자발ㆍ비인지 비정규직 기초통계 118
〈부표 2〉 자발ㆍ인지/비자발ㆍ비인지 기간제 기초통계 120
〈부표 3〉 자발ㆍ인지/비자발ㆍ비인지 시간제 기초통계 122
〈부표 4〉 임금격차 추정 결과: 자발ㆍ인지/비자발ㆍ비인지 비정규직 124
〈부표 5〉 임금격차 추정 결과: 자발ㆍ인지/비자발ㆍ비인지 기간제 125
〈부표 6〉 임금격차 추정 결과: 자발ㆍ인지/비자발ㆍ비인지 시간제 12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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