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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I. 서론 20
1. 연구배경과 목적 20
1) 연구 배경 20
2) 연구 목적 27
2. 연구내용과 범위 28
II. 국내 화학산업과 화학사고 현황 30
1. 국내 화학산업 현황 30
1) 국내 화학산업 규모 30
2)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30
3) 국내 유통 화학물질의 종류 31
4) 국내 화학물질 취급량, 배출량 31
5) 연도별 증감 내역 및 향후 증감량 예측치 조사 63
2. 국내·외 화학사고 발생유형, 사례 및 분석 69
1) 국외 화학사고 발생유형, 사례 및 분석 69
2) 국내 화학사고 발생유형, 사례 및 분석 75
3. 국내 화학물질 관련 사고와 관련 제도의 변화 88
1) 화학물질 관련 이해관계자의 대두 88
2) 화학물질관리체계 거버넌스 구축 88
III. 국내·외 화학물질관리 제도 92
1. 국내·외 화학물질관리 동향 92
1)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국제적 접근 92
2) 국내 화학물질관리 제도 97
3) 유럽 주요 화학물질관리제도 102
4) 미국 주요 화학물질관리 제도 106
5) 중국의 화학물질사고 예방과 대응 관련 법령, 관리체계 107
2. 국내·외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제도 107
1) 유럽의 화학물질사고 예방과 대응 관련 법령, 관리체계 107
2) 미국의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 관련 법령, 관리체계 111
3) 우리나라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정책 114
4) UN APELL 사례 130
IV. 지역의 화학사고 예방·비상대응 국내·외 사례 150
1. 미국 EPCRA LEPC 150
1) 미국 전체 LEPC 현황 150
2) LEPC사례 154
2. 독일 기업 사례 159
1) 유럽 세베소 입법지침과 지역협의회 159
2) 지역자문위원회(CAP) 160
3. 국내 지역 소통 사례 164
1) 여수시·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 164
2) 화성사업장 삼성소통협의회 166
4. 국내 관련 조례 168
1)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주민의 권리 관련 제도의 발전 168
2) 국내 12개 지역 조례 내용 및 제정과정 소개 171
V. 경기도 화학물질지역협의회활성화 방안 182
1. 지역협의회 구성 지역 성원들의 의견 182
1) 지역협의회 구성지역 의견조사의 의의 182
2) 지역주민 설문조사 182
3) 산업체 애로사항과 의견 187
4) 지방자치단체(시청) 입장 188
2. 지역협의회 활성화 방안 189
1) 협의 주제 189
2) 구성지역의 수 202
3) 구성인원 (위원 등) 203
4) 전문성 강화 206
5) 홍보 209
3. 지역협의회 연차별 추진목표와 전략 209
1) 제 1단계 (이해관계자 참여) : 2016년도까지 209
2) 제 2단계 (유해·위험의 이해) : 2017년까지 210
3) 제 3단계 (대비 계획) : 2017~2018년 212
4) 제 4단계 (구현, 전파, 훈련) : 2018년 이후 215
5) 제5단계 (유지 관리) : 2019년 이후 217
참고문헌 219
부록 1. 지역주민 설문조사지 221
부록 2.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226
부록 3. UN APELL Guide 248
부록 4. 경기도 조례 325
판권기 339
〈표 1〉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화학사고 경과 21
〈표 2〉 에스케이하이닉스(주) 이천사업장 최근 화학물질 관련 사건·사고 24
〈표 3〉 경기도 화학물질관련 사고 현황 25
〈표 4〉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제16조 및 관련 시행규칙 26
〈표 5〉 연구의 내용과 범위 28
〈표 6〉 화학물질의 종류와 증가 수 31
〈표 7〉 국내 유통화학물질의 현황 31
〈표 8〉 연도별 조사 대상(업종, 성분, 규모) 현황(전국) 34
〈표 9〉 지역별 조사사업장 분포 35
〈표 10〉 업종별 화학물질 취급량 증감 현황 (2013~2014년) 36
〈표 11〉 주요 업종별 취급 현황 36
〈표 12〉 화학물질별 취급량 증감 현황 37
〈표 13〉 전국 사업장내 배출량 38
〈표 14〉 전국 위탁처리(이동)량 39
〈표 15〉 지역별 배출량 증감 현황 40
〈표 16〉 업종별 배출량 41
〈표 17〉 업종별 배출량 증감 현황 43
〈표 18〉 화학물질별 배출량 증감 현황 44
〈표 19〉 화학물질의 배출특성 45
〈표 20〉 발암(우려·가능)물질 취급·배출량 46
〈표 21〉 발암(우려·가능)물질 배출량 상위 5개 업종 46
〈표 22〉 1급 발암물질별 배출량 증감 현황 47
〈표 23〉 전국 고독성물질 사업장 주변 1마일 내 인구수 47
〈표 24〉 사고대비물질 취급·배출량 49
〈표 25〉 지역별 사고대비물질 취급 현황 49
〈표 26〉 경기도 화학물질 배출량 51
〈표 27〉 경기도 화학물질 자가매립량 및 위탁처리(이동)량 52
〈표 28〉 경기도 발암물질 배출량 54
〈표 29〉 경기도 발암성 화학물질 자가매립량 및 위탁처리(이동)량 55
〈표 30〉 경기도 업종별 화학물질 배출량 57
〈표 31〉 경기도 업종별 화학물질 배출량 58
〈표 32〉 지역협의체 내 화학물질 공개업체 59
〈표 33〉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60
〈표 34〉 에스케이하이닉스(주) 이천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62
〈표 35〉 조사 대상 업종 63
〈표 36〉 조사 사업장 현황 64
〈표 37〉 연도별 화학물질 배출량 64
〈표 38〉 연도별 화학물질 위탁처리(이동)량 65
〈표 39〉 연도별 발암물질 배출량 65
〈표 40〉 연도별 화학물질 배출량 66
〈표 41〉 연도별 화학물질 위탁처리(이동)량 67
〈표 42〉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소 배출량 및 이동량 67
〈표 43〉 에스케이하이닉스(주) 배출량 및 이동량 68
〈표 44〉 세계 화학사고 사례 70
〈표 45〉 국외 화학사고 사례에 따른 관련제도 변화 71
〈표 46〉 화학사고 발생 현황 75
〈표 47〉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한 산업단지 현황 76
〈표 48〉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산업단지 사고 현황 77
〈표 49〉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한 산업단지 사고현황 78
〈표 50〉 오염도 조사 결과 79
〈표 51〉 환경청 사고대응반 오염도 조사 실시 결과 87
〈표 52〉 기업을 중심으로 한 환경·안전·보건 이해관계자의 역할 변화 89
〈표 53〉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과 내용, 각 국의 관련 이행 연혁 93
〈표 54〉 화학물질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물질 99
〈표 55〉 EU REACH와 국내 화평법 비교 104
〈표 56〉 세베소 III 입법지침 중 비상계획과 지역주민고지에 관한 내용 번역문 108
〈표 57〉 EPCRA의 구성 및 내용의 요약 113
〈표 58〉 EPCRA에 의한 공개대상 화학물질 114
〈표 59〉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관법의 주요 차이 117
〈표 60〉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와 발령기간 119
〈표 61〉 주민고지의 구체적인 방법 123
〈표 62〉 싸이렌 경보방법(예시) 124
〈표 63〉 요소1의 주요 내용 139
〈표 64〉 요소2의 주요 내용 140
〈표 65〉 요소 3의 주요 내용 141
〈표 66〉 요소 4의 주요 내용 142
〈표 67〉 요소 5의 주요 내용 142
〈표 68〉 요소 6의 주요 내용 143
〈표 69〉 요소 7의 주요 내용 144
〈표 70〉 요소8의 주요 내용 145
〈표 71〉 요소9의 주요 내용 146
〈표 72〉 요소10의 주요 내용 147
〈표 73〉 「귀 LEPC 비상대응계획에 다음 중 포함하고 있는 것을 고르시오」응답 151
〈표 74〉 CAP 사례 160
〈표 75〉 BASF 사고발생 시 보고 및 정보 절차 163
〈표 76〉 삼성소통협의회 연혁 167
〈표 77〉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재개정 169
〈표 78〉 경기도 화학물질지역협의회 관련 지침 169
〈표 79〉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담고 있는 화관법 개정안 170
〈표 80〉 경기도, 전라북도 지역 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 비교 172
〈표 81〉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지역 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 비교 175
〈표 82〉 부산, 양산, 인천, 충북 지역 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 비교 178
〈표 83〉 지역협의회에 바라는 서비스에 대한 설문 응답 187
〈표 84〉 에스케이하이닉스(주) 위해관리계획 고지서 (황산) 195
〈표 85〉 에스케이하이닉스(주) 위해관리계획 고지서 (플루오르화수소) 196
〈표 86〉 에스케이하이닉스(주) 위해관리계획 고지서 (암모니아) 197
〈표 87〉 주민 고지된 린데코리아 위해관리계획 (이천시 부발읍) 198
〈표 88〉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중 지역협의회 협의대상 후보 200
〈표 89〉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기도 조례 시행규칙 개정시안 203
〈표 90〉 수원시 조례의 위원구성에 관한 조문의 내용 205
〈표 91〉 제 1세부과제의 주요 내용 210
〈표 92〉 제 2세부과제의 주요 내용 211
〈표 93〉 제 3세부과제의 주요 내용 212
〈표 94〉 제 4세부과제의 주요 내용 213
〈표 95〉 제 5세부과제의 주요 내용 213
〈표 96〉 제 6세부과제의 주요 내용 214
〈표 97〉 제 7세부과제의 주요 내용 214
〈표 98〉 제 8세부과제의 주요 내용 216
〈표 99〉 제9세부과제의 주요 내용 216
〈표 100〉 제10세부과제의 주요 내용 217
[그림 1]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 반경 1km 지역 27
[그림 2] 에스케이하이닉스(주) 이천사업장 반경 1km 지역 27
[그림 3] 연구의 내용과 범위 체계 29
[그림 4] 국가별 화학제품 출하액 비교 (2014, 화학물질관리협회) 30
[그림 5]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유해화학물질 유통량 변화... 30
[그림 6]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32
[그림 7] 인도 보팔사고 32
[그림 8] 화학물질 보고제도 도입 및 확대 33
[그림 9] 지역별 조사대상 사업장 분포 35
[그림 10] 전국 배출량 40
[그림 11] 업종별 배출량 42
[그림 12] 화학물질별 배출량 44
[그림 13] 고독성물질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구 규모... 48
[그림 14] 경기도 화학물질 배출량 50
[그림 15] 경기도 화학물질 이동량 52
[그림 16] 화성시 화학물질 공개 업체 60
[그림 17] 이천시 화학물질 정보 공개 업체 62
[그림 18] 1급 발암물질별 취급·배출량 변화 66
[그림 19]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소 배출량 67
[그림 20]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소 이동량 68
[그림 21] 에스케이하이닉스(주) 배출량 68
[그림 22] 에스케이하이닉스(주) 이동량 69
[그림 23] 미국 RMP에 보고된 화학물질사고 추이 69
[그림 24] 유럽의 연도별 화학사고... 70
[그림 25] 유럽의 유형별 화학사고... 70
[그림 26] 연도별 사고구분 현황 76
[그림 27] 연도별 사고구분 현황 76
[그림 28] 연도별 사고형태 현황 76
[그림 29] 부분별 사고형태 비율 76
[그림 30] 붕괴된 벽체 및 넘어진... 79
[그림 31] 폭발지점추정... 79
[그림 32] 사고지점 진입(인명검색) 79
[그림 33] 사고지점 진입(농도측정) 79
[그림 34] 사고현장 81
[그림 35] 물고기 폐사 81
[그림 36] 대응기관 합동 브리핑 81
[그림 37] 임시 저류조 설치 81
[그림 38] 사고주변(보체1천 중류) 하천... 82
[그림 39] 사고주변(보체2천 중류) 하천... 82
[그림 40] 사고위치 83
[그림 41] 사업장 인근... 83
[그림 42] 소방용수 방출 83
[그림 43] 사고현장 방제작업(1) 84
[그림 44] 사고현장 방제작업(2) 84
[그림 45] 초산비닐 중화작업 84
[그림 46] 사고현정 농도측정 84
[그림 47] 탱크로리 하역장소 85
[그림 48] 누출장면 85
[그림 49] 현장진입 85
[그림 50] 식물고사 85
[그림 51] 질산 누출 모습 86
[그림 52] 사고현장 내부 86
[그림 53] 파손된 용기(20L) 86
[그림 54] 환자 대비 유도 87
[그림 55] 특수 구조단 화생방 구조대... 87
[그림 56] 송파소방서장 현장 브리핑 87
[그림 57] 기업을 중심으로 한 화학물질 관련 이해관계자간 상호관계와... 89
[그림 58] SAICM의 중요한 목표는 화학물질관련 기존 국제협약과 국제기준의... 95
[그림 59] SAICM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 96
[그림 60]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SAICM)」의 발단과... 97
[그림 61] 2015년 변화된 화학물질관리 제도의 개관 101
[그림 62] 화평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화관법은 통계조사,... 102
[그림 63] REACH, CLP 법의 기존 제도 대체 및 통합 현황 103
[그림 64] CLP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경고 표지의 사례 106
[그림 65] 미국 주정부비상대응위원회(SERC)와... 113
[그림 66] 위기경보 절차 118
[그림 67] 사고대응 프로세스 120
[그림 68] 대규모 위기관리 종합체계도 121
[그림 69] 싸이렌 설치모습 (화학물질안전원 자료) 124
[그림 70] 홈페이지 연락가능번호 등록안내 및 경보메시지(예시) 125
[그림 71] 민방위 경보 신호방법 125
[그림 72] 경계선 감지기 설치(예시)(환경부 화학물질 안전원 자료) 126
[그림 73] 사고 크기별 경보발령 방법(예시)(화학물질 안전원) 127
[그림 74] APELL (UNEP, 2015) 131
[그림 75] APELL 참여범위의 수준 133
[그림 76] Coordinating Group의 연결 역할 134
[그림 77] APELL 진행 절차 138
[그림 78] LEPC의 성공과 실패 요인 153
[그림 79] Deer Park의 LEPC 홈페이지 메인화면 156
[그림 80] 1990-2015년도 까지 Deer Park 지역의 주요 안건 내용 156
[그림 81] 그림 89 Deer Park 지역 내의 Emergency... 157
[그림 82] MA주 고독성 저감법에 따라서 1990-2010 기간동안 고독성물질의 사용... 159
[그림 83] 고독성저감법에 따라서 1990-2010년 사이 발암물질의 환경 배출량의 변화... 159
[그림 84] 바스프 루드빅스하펜의 비상대응 관계망 163
[그림 85] 공발협 환경안전분과 정기회의 164
[그림 86] 삼성전자(주) 화성 소통협의회 조직 166
[그림 87] 국내 화학물질 관련 지역 조례 제정 현황 170
[그림 88] 군산 소룡동 OCI공장 사염화규소가 누출 사고 (2015.... 172
[그림 89]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183
[그림 90] '유해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183
[그림 91] '화학물질 냄새 혹은 기타... 183
[그림 92] '화학물질 사고 시 대피소... 184
[그림 93] '주변 산업체는 화학사고 발생... 184
[그림 94] '화학물질의 누출정보를 얻기... 185
[그림 95] '화학사고 발생 시 주변 산업... 185
[그림 96] '화학물질 정보공개와 의사소... 186
[그림 97] '어떤 식으로든 화학물질 지역... 186
[그림 98] '지역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 186
[그림 99] 이천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목차 190
[그림 100] 사업장 위해관리계획과 관련한 협의할 사항 192
[그림 101] 인터넷 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시스템 메인 화면 193
[그림 102] 주민고지 시스템에 고지된 에스케이하이닉스(주)의 위해관리계획 목록 194
[그림 103] 지역협의회 구역(부발읍) 주민 고지된 위해관리계획 (기타 사업장 포함) 198
[그림 104]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4개 전략 〈경기도〉 210
[그림 105] APELL Process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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