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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출문 2
연구진 4
1세부 :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활용한 의료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방안 연구 5
목차 6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1
1.1. 국내외 관련 정책 현황 11
1.2. 국내외 관련 선행 연구 13
2. 연구 내용과 방법 15
2.1. 의과대학생 15
2.2. 학회 소속 의사 15
2.3. 지역의료 멘토 16
3. 연구 결과 17
3.1. 의과대학생 17
3.2. 학회 소속 의사 57
3.3. 지역의료 멘토 121
4. 결론 및 정책 제언 128
4.1. 조사결과 종합 128
4.1.1. 의과대학생 128
4.1.2. 학회 소속 의사 130
4.1.3. 지역의료 멘토 131
4.2.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설계 방안 133
5. 참고문헌 137
2세부 : 취약지 분만서비스 강화 방안 및 관련 법령 제·개정안 연구 138
목차 139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42
1.1.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개요 142
1.2.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성과 144
2. 연구 내용과 방법 146
2.1. 현장방문 및 심층인터뷰 146
2.2. 건강보험 및 행정자료 분석 163
3. 연구 결과 167
3.1. 지역 별 분만 현황 167
3.2.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성과 172
3.3. 사업 지원병원 이용의 촉진요인 193
3.4. 사업 지원병원 이용의 방해요인 197
3.5. 사업 지원병원 운영의 현황과 문제 210
3.6. 현장에서 바라는 정책적 제안 217
4. 결론 및 정책 제언 219
4.1. 연구결과의 종합 219
4.2.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정책 제언: 선택과 집중의 필요 223
4.2.1.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지역 선정기준의 조정 223
4.2.2.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지원 내용의 조정 224
4.2.3.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평가 지표의 조정 225
4.3.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관련 법령의 제·개정안 제안 226
5. 참고문헌 232
3세부 : 지방의료원 지역별 특성화 지원 233
목차 234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36
2. 연구 내용과 방법 239
2.1. 지역 현황을 반영한 지방의료원의 세부 역량 도출 방안 239
2.2. 지방의료원의 세부 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마련 240
3. 연구 결과 242
3.1. 지역 현황을 반영한 지방의료원의 세부 역량 도출 방안 242
3.1.1. 지방의료원의 기능에 대한 현행 규정 및 선행 연구 고찰 242
3.1.2. 해외의 지역거점병원 사례 259
3.1.3. 지방의료원의 기능 수행을 위한 역량 도출 방안 261
3.2. 지방의료원의 세부 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마련 294
3.2.1. 지방의료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 현황 294
3.2.2. 지역 여건에 맞는 역량 확충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 개선의 방향 312
4. 소결 320
4.1. 지역 현황을 반영한 지방의료원의 세부 역량 도출 방안 320
4.2. 지방의료원의 세부 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마련 방안 322
4.2.1. 병상 기준 322
4.2.2. 진료과목 기준 323
4.2.3. 지방의료원에 관한 법적 기준들에 대한 의견 323
4.3. 연구결과 종합 326
5. 참고문헌 328
부록 : 공중보건장학의 지원 수요 예측을 위한 설문지 329
1세부 : 중보건장학의 제도를 활용한 의료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방안 연구 11
표 1.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의 분류별 특성 요약 11
표 2.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국내 정책 13
표 3. (의과대학생) 응답자 소속 분포 17
표 4. (의과대학생) 응답자 학년 분포 17
표 5. (의과대학생) 응답자 성별 분포 17
표 6. (의과대학생) 응답자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분포 18
표 7. (의과대학생) 응답자 출신 대학교 소재지 분포 19
표 8. (의과대학생) 응답자 입학전형 분포 (1) 19
표 9. (의과대학생) 응답자 입학전형 분포 (2) 19
표 10. (의과대학생) 졸업 후 수련 희망 전공과목 20
표 11. (의과대학생) 의과대학에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교육 경험 21
표 12. (의과대학생) 의과대학에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교육 내용의 경험과 중요성 22
표 13. (의과대학생) 의과대학 기간 중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임상실습 경험 24
표 14. (의과대학생) 지역 규모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임상실습의 필요성 24
표 15. (의과대학생) 기관 규모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임상실습의 필요성 25
표 16. (의과대학생) 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과목 26
표 17. (의과대학생) 공공보건의료 관련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 28
표 18. (의과대학생) 공공보건의료의사의 인재상 29
표 19. (의과대학생) 공공보건의료의사가 갖추어야 할 기술(skill) 30
표 20. (의과대학생)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 종사 의향 32
표 21. (의과대학생) 공공보건의료 종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 요인 33
표 22. (의과대학생) 공공보건의료 종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요인 34
표 23. (의과대학생) 공공보건의료 종사 의사 확보를 위한 개선 전략 36
표 24. (의과대학생) 공중보건장학의 참여 의향 38
표 25. (의과대학생) 공중보건장학의 참여 의향 (장학 프로그램 유형별) 39
표 26. (의과대학생) 공중보건장학의 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요인 40
표 27. (의과대학생) 공중보건장학의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요인 42
표 28. (의과대학생)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참여 학생 지원금의 적정금액 43
표 29. (의과대학생) 전공의 수련 과목 제한에 대한 의견 44
표 30. (의과대학생)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관련 추가 의견 (주관식) 49
표 31. (학회 소속 의사) 응답자 근무 소속기관 유형 분포 (1) 57
표 32. (학회 소속 의사) 응답자 근무 소속기관 유형 분포 (2) 59
표 33. (학회 소속 의사) 응답자 연령 분포 60
표 34. (학회 소속 의사) 응답자 성별 분포 61
표 35. (학회 소속 의사) 응답자 현 근무지 62
표 36. (학회 소속 의사) 응답자 전문의 자격증 취득 여부 63
표 37. (학회 소속 의사) 응답자 진료 경력 기간 64
표 38. (학회 소속 의사) 의과대학에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교육 경험 유무 65
표 39. (대한가정의학회) 의과대학에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교육 내용의 경험과 중요성 66
표 40. (대한산부인과학회) 의과대학에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교육 내용의 경험과 중요성 68
표 41. (대한소아과학회) 의과대학에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교육 내용의 경험과 중요성 69
표 42. (대한공공의학회) 의과대학에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교육 내용의 경험과 중요성 70
표 43. (대한가정의학회) 지역 규모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임상실습의 필요성 72
표 44. (대한가정의학회) 기관 규모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임상실습의 필요성 72
표 45. (대한산부인과학회) 지역 규모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임상실습의 필요성 74
표 46. (대한산부인과학회) 기관 규모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임상실습의 필요성 74
표 47. (대한소아과학회) 지역 규모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임상실습의 필요성 76
표 48. (대한소아과학회) 기관 규모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임상실습의 필요성 76
표 49. (대한공공의학회) 지역 규모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임상실습의 필요성 78
표 50. (대한공공의학회) 기관 규모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임상실습의 필요성 78
표 51. (학회 소속 의사) 공공보건의료 관련 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과목 80
표 52. (학회 소속 의사) 공공보건의료 관련 의과대학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 83
표 53. (학회 소속 의사) 공공보건의료의사의 인재상에 필요한 능력, 자질 85
표 54. (학회 소속 의사) 공공보건의료의사가 갖추어야 할 기술(skill) 87
표 55. (학회 소속 의사) 공공보건의료 종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 요인 89
표 56. (학회 소속 의사) 공공보건의료 종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요인 92
표 57. (학회 소속 의사) 공공보건의료 종사 인력 확보를 위한 개선점 95
표 58. (학회 소속 의사) 공중보건장학의 제도의 적절한 프로그램 98
표 59. (학회 소속 의사)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참여 학생 지원금의 적정 금액 99
표 60. (학회 소속 의사) 공중보건장학의 선발 학생의 전공과목 제한에 대한 의견 101
표 61. (학회 소속 의사) 공중보건장학의 전공의/전문의 수련에 적절한 기관 102
표 62. (학회 소속 의사) 거점공공기관에서 입원환자 관리에 가장 필요한 인력 104
표 63. (학회 소속 의사) 공중보건장학의 경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원 110
표 64. (학회 소속 의사) 공중보건장학의를 마친 의료인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의료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112
표 65. (대한가정의학회)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관련 추가 의견 (주관식) 114
표 66. (대한산부인과학회)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관련 추가 의견 (주관식) 118
표 67. (대한소아과학회)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관련 추가 의견 (주관식) 118
표 68. (대한공공의학회)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관련 추가 의견 (주관식) 119
표 69. (지역의료 멘토) 응답자 소속기관 유형 분포 121
표 70. (지역의료 멘토) 응답자 성별 분포 121
표 71. (지역의료 멘토) 응답자 진료 경력 분포 121
표 72. (지역의료 멘토) 공중보건장학의 프로그램 기간에 대한 의견 122
표 73. (지역의료 멘토) 공중보건장학의 참여 학생 지원금액에 대한 의견 123
표 74. (지역의료 멘토) 공중보건장학의 참여 학생의 전공의 수련과목 제한에 대한 의견 124
표 75. (지역의료 멘토) 공중보건장학의 수련을 위한 의료기관 125
표 76. (지역의료 멘토) 공중보건장학의 경력 개발 지원 방안 126
표 77. (지역의료 멘토) 공중보건장학의의 지속적 지역 내 의료활동을 위한 지원 방안 127
표 78.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운영을 위한 항목 별 연간 비용 추계(안) 134
2세부 : 취약지 분만서비스 강화 방안 및 관련 법령 제·개정안 연구 143
표 1.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 현황 143
표 2. 전라남도 기초자치 단위 분만 관련 현황 147
표 3. 전라남도 지역 별 방문 현황 148
표 4. 강원도 기초자치 단위 분만 관련 현황 149
표 5. 강원도 지역 별 방문 현황 150
표 6. 경상북도 기초자치 단위 분만 관련 현황 151
표 7. 경상북도 지역 별 방문 현황 152
표 8. 충청북도 기초자치 단위 분만 관련 현황 153
표 9. 경상북도 지역 별 방문 현황 153
표 10. 경상남도 기초자치 단위 분만 관련 현황 154
표 11. 경상남도 지역 별 방문 현황 155
표 12. 전라북도 기초자치 단위 분만 관련 현황 156
표 13. 전라북도 지역 별 방문 현황 156
표 14. 출산 유형 별 수가코드 163
표 15. 2013년 이전 사업 지원을 통해 분만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지역... 165
표 16. 관내 분만 혹은 산전진찰 이용 영향요인에 대한 다수준 분석모형 구성 166
표 17. 거주지역에 따른 산모의 특성 비교 174
표 18. 관내 분만 영향요인에 대한 다수준분석 결과 (1) 개인적 특성만 통제 175
표 19. 관내 분만 영향요인에 대한 다수준분석 결과 (2) 개인적 및 지역적 특성의 통제 176
표 20. 거주 지역에 따른 관내 분만 영향요인의 층화분석 결과 179
표 21. 분만취약지 사업 지원병원의 이용 영향 요인 분석 결과 181
표 22. 거주지역에 따른 평균 산전진찰 횟수 182
표 23. 평균 산전진찰 횟수에 대한 다수준분석 결과 (1) 개인적 특성만 통제 183
표 24. 평균 산전진찰 횟수에 대한 다수준분석 결과 (2) 개인적 및 지역적 특성의 통제 184
표 25. 거주지역에 따른 평균 이용 병원 수 185
표 26. 산전진찰 이용 병원 수에 대한 다수준분석 결과 (1) 개인적 특성만 통제 186
표 27. 산전진찰 이용 병원 수에 대한 다수준분석 결과 (2) 개인적 및 지역적 특성의 통제 187
표 28. 산전진찰 중 첫 번째 병원 이동 시기 188
표 29. 산전진찰 중 마지막 병원 이동 시기 188
표 30. 거주지역에 따른 관내 산전진찰 현황 비교 189
표 31. 관내 산전진찰 이용 영향요인에 대한 다수준분석 결과 (1) 개인적 특성만 통제 190
표 32. 관내 산전진찰 이용 영향요인에 대한 다수준분석 결과 (2) 개인적 및 지역적 특성의 통제 191
표 33. 분만 중단 병원의 분만 중단 이전 분만 건수 현황 211
표 34. 사업 지원병원 이용의 촉진요인 220
표 35. 사업 지원병원 이용의 방해요인 221
표 36. 사업 지원병원 운영의 어려움 222
표 37.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지역 선정기준 조정(안) 223
3세부 : 지방의료원 지역별 특성화 지원 250
표 1.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시설 규모 현황 250
표 2.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분류 251
표 3. 지방의료원의 기능에 대한 법률 규정 및 주요 정부정책, 선행연구 결과 종합 253
표 4. 지방의료원의 진료과목 개설 및 병상 현황 263
표 5. 지방의료원의 진료과목 개설 현황 264
표 6. 지방의료원 소재 지역별 입원진료 다빈도 상병 현황 266
표 7. 지방의료원 소재 지역별 사망률(연령표준화 사망률, 10만명 당) 277
표 8. 자체충족률에 따른 지역 특성 278
표 9. 서비스 유형별 지역 내 자체충족률과 환자 유입 현황 분석 결과의 일부 (2009년 기준) 279
표 10. 관내의료이용률 기준 280
표 11.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 기준 283
표 12. 지역별 분야별 의료서비스 요구도 285
표 13. MGH의 National Hospital Quality Measures, 2012-2014 289
표 14. ○○○병원의 급성기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증에서... 290
표 15.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질병군별 구분의 기준 296
표 1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계 법령 306
표 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기준 309
표 1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경에 관한 권고사항 310
표 19. 병원 유형과 병상 규모별 진료과목 개설률 316
표 20. 지방의료원의 세부 역량 도출 방법 정리 326
1세부 :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활용한 의료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방안 연구 14
그림 1. 공중보건의사와 대체인력 활용 방안 14
그림 2. (의과대학생) 의과대학에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교육 경험 21
그림 3. (의과대학생) 의과대학에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교육 내용의 경험과 중요성 22
그림 4. (의과대학생) 의과대학 기간 중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임상실습 경험 24
그림 5. (의과대학생) 도시 규모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임상실습의 필요성 25
그림 6. (의과대학생)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임상실습의 필요성 25
그림 7. (의과대학생) 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과목 27
그림 8. (의과대학생) 공공보건의료 관련 비정규 교육 과정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 28
그림 9. (의과대학생) 공공보건의료의사의 인재상 29
그림 10. (의과대학생) 공공보건의료의사가 갖추어야 할 기술(skill) 31
그림 11. (의과대학생)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 종사 의향 32
그림 12. (의과대학생) 공공보건의료 종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 요인 33
그림 13. (의과대학생) 공공보건의료 종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요인 35
그림 14. (의과대학생) 공공보건의료 종사 의사 확보를 위한 개선 전략 37
그림 15. (의과대학생) 공중보건장학의 참여 의향 38
그림 16. (의과대학생) 공중보건장학의 참여 의향 (장학 프로그램 유형별) 39
그림 17. (의과대학생) 공중보건장학의 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요인 40
그림 18. (의과대학생) 공중보건장학의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요인 42
그림 19. (의과대학생)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참여 학생 지원금의 적정금액 44
그림 20. (의과대학생) 전공의 수련 과목 제한에 대한 의견 45
그림 21. (학회 소속 의사) 응답자 근무 소속기관 유형 분포 (1) 58
그림 22. (학회 소속 의사) 응답자 근무 소속기관 유형 분포 (2) 59
그림 23. (학회 소속 의사) 응답자 연령 분포 60
그림 24. (학회 소속 의사) 응답자 성별 분포 61
그림 25. (학회 소속 의사) 응답자 전문의 자격증 취득 여부 63
그림 26. (학회 소속 의사) 응답자 진료 경력 기간 64
그림 27. (학회 소속 의사) 의과대학에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교육 경험 유무 65
그림 28. (대한가정의학회) 의과대학에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교육 내용의 경험과 중요성 66
그림 29. (대한산부인과학회) 의과대학에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교육 내용의 경험과 중요성 68
그림 30. (대한소아과학회) 의과대학에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교육 내용의 경험과 중요성 69
그림 31. (대한공공의학회) 의과대학에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교육 내용의 경험과 중요성 71
그림 32. (대한가정의학회) 각 규모의 지역/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임상실습의 필요성... 73
그림 33. (대한산부인과학회) 각 규모의 지역/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임상실습의 필요성... 75
그림 34. (대한소아과학회) 각 규모의 지역/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임상실습의 필요성... 77
그림 35. (대한공공의학회) 각 규모의 지역/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임상실습의 필요성... 79
그림 36. (학회 소속 의사) 공공보건의료 관련 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과목 (4가지 이내 선택) 81
그림 37. (학회 소속 의사) 공공보건의료 관련 의과대학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 83
그림 38. (학회 소속 의사) 공공보건의료의사의 인재상에 필요한 능력, 자질 85
그림 39. (학회 소속 의사) 공공보건의료 의사가 갖추어야 할 기술(skill) 87
그림 40. (학회 소속 의사) 공공보건의료 종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 요인 90
그림 41. (학회 소속 의사) 공공보건의료 종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요인 93
그림 42. (학회 소속 의사) 공공보건의료 종사 인력 확보를 위한 개선점 96
그림 43. (학회 소속 의사) 공중보건장학의 제도의 적절한 프로그램 98
그림 44. (학회 소속 의사)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참여 학생 지원금의 적정 금액 100
그림 45. (학회 소속 의사) 공중보건장학의 선발 학생의 전공과목 제한에 대한 의견 101
그림 46. (학회 소속 의사) 공중보건장학의 전공의/전문의 수련에 적절한 기관 102
그림 47. (학회 소속 의사) 거점공공기관에서 입원환자 관리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력 104
그림 48. (학회 소속 의사) 공중보건장학의 경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원 110
그림 49. (학회 소속 의사) 공중보건장학의룰 마친 의료인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의료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112
2세부 : 취약지 분만서비스 강화 방안 및 관련 법령 제·개정안 연구 167
그림 1. 지역 내 출산 산모 수와 해당 지역 내 병원의 분만 건수 167
그림 2. 지역 내 분만 건수에 따른 분만점유율 168
그림 3. 분만 건수 상위 지역의 분만점유율 변화 추이 169
그림 4. 분만 가능지역 중 분만집중지역의 분포 170
그림 5. 분만집중지역의 분만점유율 현황 171
그림 6. 사업 지원지역의 관내 분만현황 비교 173
그림 7. 분만 중단 병원의 분만 중단 이전 분만 건수 현황 211
3세부 : 지방의료원 지역별 특성화 지원 249
그림 1. 지방의료원의 기능 관련 정부정책의 변화 249
그림 2. 지방의료원의 기능 설정 방향 257
그림 3. 민간부문과의 차별화 정책의 방향 258
그림 4. 종합병원과 병원의 병상이용률과 평균재원일수 313
그림 5. 병상 규모별 월평균 의료수입 314
그림 6. 한국과 미국 병원의 병상 규모별 중증도 보정 사망률 315
그림 7. 병상 규모별 의료인력 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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