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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진으로 보는 용산참사 9
Ⅰ. 서론 31
1. 왜 백서가 필요하였나 32
1) 배경 32
2) 목적 32
2. 백서가 지닌 원칙과 한계 33
1) 원칙 33
2) 한계 33
3. 백서 작성의 방법과 범위 35
1) 방법 35
2) 범위 36
Ⅱ. 용산참사의 발생 과정 37
1. 재개발 개관 38
1) 무허가 불량주택지의 형성과 철거민 운동 38
2) 재개발제도와 방식 변천 43
3) 세입자 대책의 문제와 대책 변화 46
2. 용산4구역 사업추진 과정과 참사 발생 원인 54
1) 용산4구역 사업추진 과정 54
2) 참사 발생의 원인 56
3. 참사 발생 이전 74
1)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 주체 간의 갈등 74
2) 세입자와 각종 단체의 연대 78
4. 참사 발생 83
1) 망루 농성 계획 및 1차 망루 농성 시도 실패 83
2) 망루 설치와 참사 당일 새벽까지의 상황 85
3) 성사되지 못한 협상시도와 알려지지 못한 철거민들의 요구 91
4) 망루에서 내려온 사람들,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 94
5) 경찰의 농성 진압 및 망루 내 화재 발생 95
6) 화재 발생 이후 피해 상황 103
Ⅲ. 용산참사의 수습 과정 111
1. 참사 이후 각종 단체들의 활동 112
1) 유가족ㆍ철거민ㆍ범국민대책위원회 112
2) 진상조사단 124
3) 종교계 125
4) 문화예술계 133
5) 인권단체와 UN사회권위원회 142
6) 빈민대책회의 144
7)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145
8) 시민들 146
2. 재판의 진행 147
1) 검찰 수사와 변호인단 구성 147
2) 재판의 진행 과정 148
3. 참사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 156
1) 공공과 유가족의 대화 추진과 협상 노력 156
2) 참사 해결을 위한 마지막 협상 과정 160
3) 환호 뒤의 깊은 슬픔 164
4) 협상 이후의 장례식과 남일당 철거 165
Ⅳ. 용산참사 이후 변화 및 해결 노력 171
1. 참사 이후 관계자들의 삶의 변화 172
1) 철거민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 172
2) 상처의 치유와 극복을 위한 노력 178
3) 조합원의 피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 181
2. 참사 이후 재개발 제도 개선 변화 186
1)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세입자 대책 강화 186
2) 강제철거 금지를 위한 각종 노력 188
Ⅴ. 용산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새로운 재개발 정책 방향 195
1. 기존 재개발사업에 대한 성찰 196
1) 재개발의 메커니즘 :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비용 전가 196
2) 재개발은 지속가능한가? 197
3) 재개발은 정당한가? 197
2. 새로운 재개발 정책 기조 채택 199
1) 주거권과 영업권 존중 199
2) 정비구역 지정의 정당성 확보 200
3) 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증대 201
3. 재개발 제도 개선 방향 202
1) 권익 보호 202
2) 갈등조정 지원 208
3) 절차개선 및 정보공개 209
맺음말 214
[부록 1]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위원회 운영 현황 218
[부록 2] 용산참사 백서 작성 관련 인터뷰 대상자 명단 219
[부록 3] 도정법상 주요 재개발 세입자 대책 연혁 220
[부록 4] 용산참사 세부 사건 일지 222
참고문헌 233
후기 234
Abstract 236
판권기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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