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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요약
목차
I. 서론 28
1. 연구배경 및 목적 28
2. 연구순서 및 방법 29
3. 연구흐름도 30
II. 2016년 주택공시가격 및 가격배율 현황 32
1.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황 32
1) 표준주택 분포 32
2) 표준주택 토지단가 34
3) 표준주택 재조달원가 35
2.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황 39
1) 개별주택 분포 39
2) 개별주택가격 현황 45
3) 표준주택 및 개별주택 분포 비교 46
3. 주택가격비준표 가격배율 현황 48
1) 토지특성항목 가격배율 현황 48
2) 건물특성항목 가격배율 현황 50
III.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및 비준표 개선 54
1. 주택특성조사 항목 개선 54
1) 건물상태등급 항목 신설 54
2) 발코니 및 다락 면적 조사항목 신설 57
3) 건물의 지붕구조 정의 명확화 60
4) 주택유형구분 : 한옥,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주택 조사항목 신설 63
5) 기타제한(구역 등) : 도시·군계획시설 조사기준 개선 67
6) 홍수관리구역 조사항목 별도 신설 및 배율 차등 적용 70
7) 정확한 토지정보를 위해 용도지구 및 기타제한을 2개까지 조사 73
8) 대규모 개발사업지의 용어 수정으로 규정 명확화 74
2. 주택가격비준표 적용방식 및 산정방법 개선 76
1) 건물의 지붕구조 배율 적용 및 산정방식 개선 76
2) 건물의 수평증축 산정방식 개선 79
IV. 2017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작성 82
1. 비준표 작성개요 82
2. 비준표 작성단위 설정 84
1) 단위구역에 대한 의견조사 84
2) 행정구역 변경사항 87
3) 단위구역 변경 및 작성단위 확정 88
3. 가격배율에 대한 적정성 검토 90
4. 주택가격평가모형 설정 95
1) 모형설정 건수 95
2) 주택가격평가모형 설정 96
5. 주택가격비준표 배율(안) 설정 100
1) 모형결과 검증방법 100
2) 온라인의견조사 반영여부 검토 102
6. 가격배율(안)에 대한 의견조사 및 가격배율 확정 103
7. 주택가격비준표 보고서 작성 및 MDB 입력 105
V. 비준표 작성 관련 개선사항 검토 108
1. 작성단위체계 개선방안 검토 108
2. 공적규제 관련 가격배율 적정성 검토 109
3. 토지·주택가격비준표 간 가격배율 균형성 검토 111
4. 건물상태등급별 가격배율 신설 검토 117
5. 건물구조 및 지붕구조 배율의 적정성 검토 117
1) 건물구조 117
2) 지붕구조 119
VI. 개별주택가격 산정 관련 업무 지원 122
1.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담당공무원 교육지원 122
2.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관련 Help desk 운영 122
[부록I] 시·군·구별 단위구역 설정 결과 124
[부록II] 온라인의견조사 가격배율 검토결과 154
[부록III] '17년 적용 가격배율(안) 의견수렴 검토결과 186
〈표 II-1〉 건물용도별 표준주택 분포 32
〈표 II-2〉 용도지역별 표준주택 분포 33
〈표 II-3〉 건물구조별 표준주택 현황 33
〈표 II-4〉 시·도별 토지단가 증감률 34
〈표 II-5〉 표준주택 건물구조별 재조달원가 변동률 36
〈표 II-6〉 표준주택 시·도별 재조달원가 변동률 37
〈표 II-7〉 표준주택 토지가격과 건물가격 비율 38
〈표 II-8〉 건물용도별 개별주택 현황 39
〈표 II-9〉 용도지역별 개별주택 현황 40
〈표 II-10〉 건물구조별 개별주택 현황 41
〈표 II-11〉 지역별 주택유형구분 현황 42
〈표 II-12〉 대규모 사업지구 내 주택 현황 43
〈표 II-13〉 주택변동내역 현황 44
〈표 II-14〉 2016년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변동률 현황 45
〈표 II-15〉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45
〈표 II-16〉 시·도별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분포 46
〈표 II-17〉 용도지역별 표준주택 및 개별주택 분포비중 47
〈표 II-18〉 주요 건물구조별 표준주택 및 개별주택 분포비중 47
〈표 II-19〉 토지특성항목 가격배율 현황('16년 적용 전국 기준) 49
〈표 II-20〉 건물특성항목 가격배율 현황('16년 적용 전국 기준) 51
〈표 III-1〉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업무요령」상의 건물상태등급 조사기준 55
〈표 III-2〉 표준주택 건물상태등급별 재조달원가 현황 56
〈표 III-3〉 건물 지붕구조 구분 61
〈표 III-4〉 한옥의 유형별 사진현황 64
〈표 III-5〉 건물신축단가표상 한옥유형별 재조달원가 현황 65
〈표 III-6〉 현행 기타제한(구역 등) : 도시·군계획시설 조사기준 68
〈표 III-7〉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의 행위제한 비교 72
〈표 III-8〉 현행 지붕구조 배율 적용 및 산정방식 77
〈표 III-9〉 개선 된 지붕구조 배율 적용 및 산정방식 78
〈표 IV-1〉 단위구역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토결과 84
〈표 IV-2〉 행정구역 변경 현황 87
〈표 IV-3〉 '17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단위구역 변경사항 88
〈표 IV-4〉 '17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작성단위 현황 89
〈표 IV-5〉 비준표 가격배율 조정의견 증감 현황 90
〈표 IV-6〉 시·군·구별 가격배율 의견제출 현황 91
〈표 IV-7〉 전년대비 의견제출 시·군·구 수 현황 92
〈표 IV-8〉 의견제출자별 의견제출 현황 92
〈표 IV-9〉 특성항목별 의견제출 현황 93
〈표 IV-10〉 의견유형별 의견제출 현황 94
〈표 IV-11〉 지역별 및 용도지역별 모형설정 건수 95
〈표 IV-12〉 특성별 토지단가 기초통계 사례(형상) 97
〈표 IV-13〉 특성별 토지단가 기초통계 사례(방위) 97
〈표 IV-14〉 특성별 토지단가 기초통계 사례(도로접면) 97
〈표 IV-15〉 회귀분석결과의 평균적인 결정계수(adj.R²) 98
〈표 IV-16〉 전년대비 변경된 특성항목 현황 101
〈표 IV-17〉 의견반영 기준 102
〈표 IV-18〉 온라인의견조사 검토결과 103
〈표 IV-19〉 시·군·구별 추가의견 제출 현황 104
〈표 IV-20〉 '17년 적용 가격배율(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조사 검토결과 105
〈표 V-1〉 주택가격비준표 작성단위체계 108
〈표 V-2〉 공적제한사항 변수의 가격배율 현황 110
〈표 V-3〉 토지·주택가격비준표 우열관계 비교 113
〈표 V-4〉 용도지역별 우열관계 100% 불일치 집계 시·군·구 수 116
〈표 V-5〉 건물구조별 가격배율 및 재조달원가 현황 118
〈그림 I-1〉 연구흐름도 31
〈그림 III-1〉 홍수관리구역과 하천구역 비교 71
〈그림 III-2〉 건물의 지붕구조 배율 적용 및 산정방식 개선방향 78
〈그림 IV-1〉 주택가격비준표 작성체계도 82
〈그림 IV-2〉 가변수 생성 예시 99
〈그림 IV-3〉 회귀분석 결과예시 99
〈그림 IV-4〉 주택가격비준표 가격배율(안) 도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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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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