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2016년 고용노동정책 개관 및 평가 23

제1절 2016년 고용노동시장 여건 24

1. 실물경제 동향 24

2. 고용노동시장 동향 26

제2절 2016년 정책 추진 성과 36

1. 고용정책 36

2. 근로기준 정책 44

3. 노사관계 정책 50

4. 산재예방보상 정책 52

5. 국제 고용노동협력 54

제2장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일하는 행복 제공 56

제1절 고용친화적 일자리 정책 추진 57

1. 일자리중심 국정운영 지원 57

2. 고용영향평가 확대 및 활용도 제고 62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64

4. 지역별ㆍ산업별 맞춤형 고용정책 추진 70

5. 대량고용변동 대응 모니터링 체계 구축 76

6.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79

7.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개선 82

8. 고용노동통계 분석 강화 86

9. 조사통계 선진화 88

제2절 청년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 91

1. 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 91

2. 청년정책 전달체계 재구축 및 인지도 제고 102

3. 청년의 해외 취업기회 확대 108

제3절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고용 활성화 117

1.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 지원 117

2. 일하는 시간과 장소의 유연화 132

3.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 136

제4절 장년, 생애고용 지원 강화 144

1. 정년 연장과 연계한 고용안정 지원 144

2. 중장년 전직ㆍ재취업 지원 148

3. 장년고용 활성화 기반 조성 152

제5절 장애인, 일을 통한 자립 지원 155

1. 장애인 고용확대 지원 155

2.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확대 158

3.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160

제6절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163

1. 사회적기업 내실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 163

2. 사회적기업의 창업 지원 강화 165

제3장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169

제1절 취업기능 중심의 고용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170

1. 고용복지+센터 확산 170

2. 온라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워크넷' 기능 강화 172

3.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확산 176

제2절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184

1. 고용ㆍ산재보험의 적용 및 피보험자 관리 184

2. 실업급여 제도개편 등 고용보험제도 개선 185

3.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191

4. 고용보험 재정 및 운영 효율화 194

제4장 직업능력개발로 활력있는 일터 제공 196

제1절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능력중심사회 선도 197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 구축 197

2. 능력중심채용 확산 202

3. 국가기술자격 개편 207

제2절 성과ㆍ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체계 구축 211

1. 일학습병행제 제도 내실화 211

2.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 확산 213

제3절 성과ㆍ수요자 중심 직업훈련 개편 217

1.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개발 체계 개편 217

2. 성과 중심의 직업훈련 기반 마련 220

3.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226

제4절 능력중심사회에 대한 인식 확산 230

1.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230

2. 직업능력의 달 20주년 232

제5장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동개혁 추진 234

제1절 노동시장 구조개선 235

1. 입법 추진 235

2. 현장실천 확산 236

제2절 상생의 노사협력 기반 구축 242

1. 중앙단위 노사정 대화 및 지역 노사민정 협력 강화 242

2. 노사협의회 활성화 지원 246

3. 노사의 사회적 책임 확산 247

4. 노사협력 확산 지원 강화 250

5. 공공기관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254

제3절 성과 높은 일터로 전환 지원 256

1. 일터혁신 지원 강화 256

2.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258

제4절 공정과 책임의 노사문화 확립 261

1. 노사갈등의 체계적ㆍ예방적 관리 261

2. 부당노동행위 엄정 대응 262

제5절 노사관계 법ㆍ제도 개선 263

1.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제도 운영 263

2. 노동위원회 분쟁예방ㆍ조정기능 강화 263

제6절 공공부문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266

1. 공공부문 노사관계 특수성 266

2. 공무원ㆍ교원 노사관계 267

3. 공공기관 노사관계 270

제6장 근로조건의 보호 및 고용관행 개선 272

제1절 장시간근로 개선 및 임금ㆍ근로시간 개혁을 위한 법개정 추진 273

1.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법개정 추진 273

2. 장시간근로 사업장에 대한 감독 및 지원 등 277

3. 통상임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 278

4. 능력중심 인력운영 기반 마련 281

제2절 최저임금 결정 및 기초 고용질서 확립 283

1.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ㆍ결정 283

2.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노력 284

3.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 강화 286

4.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 289

5. 서면근로계약 체결 정착을 위한 노력 294

제3절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감독 강화 295

1. 고용노동시장 동향 295

2. 취약근로자 대상별 지도ㆍ점검 지속 296

3. 청소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303

4. 근로감독행정 역량 강화 308

제4절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 309

1.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현장 확산 추진 309

2. 차별개선제도 운영 및 문화 확산 312

3. 하도급 근로자 보호 및 불법파견 근절 315

4. 고용형태별 고용공시제 제도 시행 316

5.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318

제5절 공인노무사 제도개선 운영 322

제6절 기업복지제도 활성화 324

1. 퇴직연금 도입 지원 내실화 324

2. 퇴직연금제도 확산 326

3. 우리사주제 운용 활성화 329

4.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활성화 331

5. 근로복지포털 고도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333

6. 중소기업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334

제7절 근로복지진흥기금 사업 운영 336

제7장 산재 걱정 없는 안심일터 조성 338

제1절 중대재해 예방 339

1. 사망사고 집중관리 339

2. 고위험 사업장 관리 강화 340

3. 위험기계ㆍ기구 근원적 안전성 확보 348

4. 재해예방 재정ㆍ기술 지원 354

제2절 직업성 질병 예방 강화 358

1. 화학물질 관리 358

2. 작업환경 관리 362

3. 근로자 건강관리 365

4. 석면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366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369

제3절 근로자 건강증진 활성화 372

1.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강화 372

2.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 374

3.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375

제4절 노사 자율적 산재예방 활성화 376

1.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376

2.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377

3.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384

4. 산재예방요율제 386

제5절 산재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및 산재예방 인프라 개선 390

1. 산업안전보건 감독역량 강화 390

2. 위험성평가사업 추진 392

3.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394

4. 산재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396

제6절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398

1. 산재보험제도 개선 398

2. 산재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운영 효율화 413

제8장 국제노동협력 증진 417

제1절 국제 고용노동 외교의 추진 418

1. 고위급 국제 교류 418

2.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 419

3. 노동기준의 국제화 및 ILO 협약이행 내실화 421

4. 국제 고용노동홍보 활동 강화 424

제2절 고용ㆍ노동 국제협력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425

1. 협력사업 확대 노력 425

2.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활성화 426

3. 양자협력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 428

제3절 고용노동 분야 FTA 협상 적극 추진 429

제4절 외국인 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 지원강화 430

1. 외국인 투자기업 노무관리 지원 확대 430

2. 해외진출기업 노사관계 안정 지원 430

제5절 외국인력 도입을 통한 기업지원 432

제9장 고용노동행정 역량 강화 438

제1절 고용노동행정 제고 방안 마련 및 추진 439

1. 일 잘하고 소통 잘하는 행복한 고용노동부 439

2. 고객과 소통하는 고용노동행정 추진 441

3. 고용노동행정 정부3.0 확산 444

제2절 고용노동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 446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446

제3절 고용노동행정의 성과 평가 447

1. 중앙행정기관 평가 447

2. 소속기관 평가 449

3. 성과계약 등 평가 운영 451

제4절 규제개혁 452

1.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452

2. 규제개혁신문고 건의과제의 체계적 처리 454

3.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 강화 455

제5절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추진 457

1. 정보화 기반 조성 457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460

3. 대국민 소통 및 정보서비스 제공 강화 462

4. 고용노동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466

제6절 홍보역량 강화 469

1. 고용노동정책 언론 홍보 469

2. 정책홍보 수행의 전문성 강화 470

3. 뉴미디어 홍보 강화 470

[참고자료] 472

Ⅰ. 고용노동경제 동향(패널통계수록) 473

Ⅱ. 노동시장 및 고용서비스 507

Ⅲ. 직업능력개발 522

Ⅳ. 여성ㆍ장년ㆍ장애인 고용 558

Ⅴ. 고용보험ㆍ산재보험 583

Ⅵ. 근로조건 및 근로복지 609

Ⅶ. 산업안전보건 657

Ⅷ.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684

[부록] 709

Ⅰ. 행정조직 710

Ⅱ. 2016년도 제ㆍ개정 법령 주요내용 716

Ⅲ. 2016년도 예산 750

Ⅳ. 고용노동통계 일람표 752

Ⅴ. 주요 웹사이트 754

Ⅵ. 2016년도 주요 고용노동 일지 755

판권기 782

[표 1-①-1] 수출 및 수입 현황 25

[표 1-①-2] 산업생산 관련지표 증감률 현황 25

[표 1-①-3] 설비 및 건설투자 증감률 현황 26

[표 1-①-4] 연간 고용동향 27

[표 1-①-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 27

[표 1-①-6] 연령층 및 성별 취업자 현황 28

[표 1-①-7]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 현황 29

[표 1-①-8]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 인구 현황 30

[표 1-①-9]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31

[표 1-①-10] 규모별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32

[표 1-①-11] 직능수준별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33

[표 1-①-12] 규모별 인력부족률 현황 34

[표 1-①-13] 연간 임금내역별 월평균 임금총액 현황 34

[표 1-①-14]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 현황 35

[표 2-①-1] 2012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예시 63

[표 2-①-2]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 체계 72

[표 2-①-3]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연도별 실적 74

[표 2-①-4] 지역별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 현황 74

[표 2-①-5]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연도별 실적 83

[표 2-①-6]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 연도별 실적 85

[표 2-①-7] 건설근로자 복지지원사업 실적 85

[표 2-③-1] 연도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실적 현황 121

[표 2-③-2] 연도별 육아휴직급여 지원실적 현황 123

[표 2-③-3] 육아휴직 등 부여 및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현황 124

[표 2-③-4]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지급 현황 126

[표 2-③-5] 연도별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현황 127

[표 2-③-6] 연도별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128

[표 2-③-7]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융자ㆍ지원 현황 129

[표 2-③-8]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지원 체계 130

[표 2-③-9] 스마트 근로감독 체계 130

[표 2-③-1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추진실적 현황 132

[표 2-③-11] 연도별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지도ㆍ점검 현황 137

[표 2-③-1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 현황 138

[표 2-③-13]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현황 138

[표 2-③-14] 연도별 직장내 성희롱 관련 지도ㆍ점검 현황 141

[표 2-③-15]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상담 실적 141

[표 2-④-1]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도별 지원실적 현황 146

[표 2-④-2] 연도별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원 현황 147

[표 2-④-3]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종류별 지급 현황('16년) 147

[표 2-④-4] 장년고용지원금 현황 150

[표 2-④-5] 사회공헌활동지원 현황 151

[표 2-④-6] '16년 연령차별 모니터링 및 감독 현황 154

[표 2-⑤-1] 장애인 고용 현황(2016년 12월 기준) 155

[표 2-⑤-2] 표준사업장 운영현황 156

[표 2-⑤-3] 직업능력개발원별 특화훈련 운영 현황 159

[표 3-①-1] 워크넷 구인ㆍ구직 및 취업 현황(고용센터) 173

[표 3-①-2] 고용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173

[표 3-②-1]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현황 184

[표 3-②-2]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185

[표 3-②-3]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현황 189

[표 3-②-4]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보험료 및 월 실업급여 192

[표 3-②-5] 가입기간에 따른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192

[표 4-①-1]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종목 현황 208

[표 4-②-1] 일학습병행제 현황 212

[표 4-③-1] 국가기간ㆍ전략직종 현황 224

[표 4-③-2] 지역인자위 현황 및 사무국 설치기관(2016.12월 현재) 227

[표 4-④-1]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기준 및 현황(2016.12.31.) 231

[표 5-②-1]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45

[표 5-③-1] 연도별 재정지원 실적 현황 259

[표 5-⑥-1] 공공부문 노동조합 현황 266

[표 5-⑥-2] 공무원 노동조합 현황 267

[표 5-⑥-3]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실적 268

[표 5-⑥-4] 교원 노동조합 설립 현황 269

[표 5-⑥-5] 교원 노사관계 교육실적 269

[표 5-⑥-6] 공공기관 노사관계 교육실적 271

[표 6-①-1] 임금근로자 연간근로시간 국제비교(2015년) 273

[표 6-①-2] 임금근로자 국가별 연간근로시간, 고용률, 노동생산성 국제비교(2013년) 274

[표 6-②-1] 노ㆍ사 요구안 및 공익위원 제시안 현황 284

[표 6-②-2] 최저임금 점검 결과 285

[표 6-②-3] 연도별 체불임금발생 및 지도해결률(청산율) 통계 추이 286

[표 6-②-4] 체당금 지급 실적 290

[표 6-②-5] 일반체당금 상한액(2015년 7월 1일 이후 적용) 291

[표 6-②-6] 체당금 조력지원 실적 291

[표 6-②-7]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실적 292

[표 6-②-8] 무료법률구조사업 추진 현황 293

[표 6-③-1] 신고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295

[표 6-③-2] 연도별 사업장감독 실적 비교 297

[표 6-③-3] 기간제 다수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298

[표 6-③-4] 주요 법 위반 내용 298

[표 6-③-5] 근로자 파견 규모별 파견사업체 현황 299

[표 6-③-6] 파견기간별 근로자 현황 300

[표 6-③-7] 파견ㆍ사용업체 점검 결과 300

[표 6-③-8] 파견법 위반 내용 300

[표 6-③-9] 2010년 이후 연도별 사내하도급 점검 및 불법파견 조치 현황 302

[표 6-③-10] 사내하도급 사업장 점검 결과 302

[표 6-③-11] 파견법 주요 위반내용 302

[표 6-③-12] 일경험 수련생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 운영 권고 305

[표 6-③-13] 열정페이 NO! 웹툰공모전 수상작 307

[표 6-⑤-1] 공인노무사 자격취득 현황 322

[표 6-⑤-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현황 323

[표 6-⑥-1]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 324

[표 6-⑥-2]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 현황 325

[표 6-⑥-3] 퇴직연금 교육사업 주요 추진실적 328

[표 6-⑥-4] 연도별 우리사주조합 운영 현황 329

[표 6-⑥-5] 연도별 우리사주대상 시상 현황 330

[표 6-⑥-6] 연도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현황 331

[표 6-⑥-7] 2016년말 현재 연도별 지원 현황(2009년 2월 2일 서비스개시) 334

[표 6-⑥-8] 2016년말 현재 연도별 지원 현황 335

[표 7-①-1]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추진실적 340

[표 7-①-2] 수시 감독 현황 341

[표 7-①-3] 감독관 전담관리사업장 선정 현황 343

[표 7-①-4]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 현황 344

[표 7-①-5] 공정안전보고서 심사ㆍ확인 및 점검 실적 345

[표 7-①-6] 규모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사업장 현황 346

[표 7-①-7]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현황 347

[표 7-①-8] 밀폐공간 질식재해 발생 현황 347

[표 7-①-9]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신고ㆍ안전검사 대상 350

[표 7-①-10] 위험기계ㆍ기구에 대한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신고ㆍ방호조치 대상 개정내용 351

[표 7-①-11]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결과 353

[표 7-①-12] 방호장치 안전인증 실적 353

[표 7-①-13] 보호구 안전인증 실적 354

[표 7-①-14]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현황 357

[표 7-②-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규칙 제93조제1항, [별표 11의5]) 363

[표 7-②-2] 최근 5년간 작업환경측정 실시현황 365

[표 7-②-3] 건강관리수첩 발급 현황(2016년) 366

[표 7-②-4]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 현황 366

[표 7-②-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요약 369

[표 7-②-6] 진폐 건강진단 실적(2016년) 371

[표 7-④-1] 경영층 대상 교육 실적 378

[표 7-④-2]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378

[표 7-④-3] 중간관리층 대상 교육 실적 379

[표 7-④-4] 근로자 대상 교육 실적 379

[표 7-④-5] 안전체험 교육 실적 380

[표 7-④-6] 산재취약계층 대상 교육 실적 380

[표 7-④-7]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적 381

[표 7-④-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현황(2016년) 381

[표 7-④-9]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현황 382

[표 7-④-10]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적 385

[표 7-④-11]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사업장 현황 388

[표 7-④-12] '16년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사업장 재해현황 388

[표 7-⑤-1] 산업안전감독관 집체교육과정 수료인원 391

[표 7-⑤-2] 산업안전감독관 사이버교육과정 수료인원 391

[표 7-⑤-3] 위험성평가 추진실적 394

[표 7-⑤-4] 위험성평가 고객만족도 394

[표 7-⑤-5] '16년 위험성평가 사업 재해감소 성과 394

[표 7-⑤-6]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396

[표 7-⑤-7] 외국인 근로자 교육 및 고용사업주 교육실시 현황 396

[표 7-⑤-8] 외국인 교육자료 제작ㆍ배포 실적 397

[표 7-⑤-9] 연도별 고령 및 여성근로자 재해자 수 현황 397

[표 7-⑥-1] 연도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400

[표 7-⑥-2] 최초상담 제공실적 408

[표 7-⑥-3] 사회복귀기간 및 직업복귀율 408

[표 7-⑥-4] 재활프로그램 연구개발 현황 412

[표 7-⑥-5] 보험급여 및 연금 지급 현황 414

[표 7-⑥-6] 재정수지 및 보험료율 현황 414

[표 7-⑥-7] 산재보험 적립금 현황 414

[표 8-①-1] 우리나라 비준 ILO 협약 : 27개 421

[표 9-③-1] 성과계약 체계 주요 변경사항 451

[표 9-④-1] 기존규제 정비 현황 453

[표 9-④-2]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현황 454

[표 9-④-3] 2016년 규제심사 현황 455

[표 9-⑤-1] 연도별 주요 정보화 사업 집행액 458

[표 9-⑤-2] 연도별 성숙도 측정 영역별 결과 460

[표 9-⑤-3] 고용노동 공공데이터(산하기관 포함) 보유 및 개방 현황(2016년) 464

[표 9-⑤-4] 민간의 데이터 활용(서비스 개발) 현황 465

[표 9-⑤-5] 공공기관 서비스 개발 주요 현황 465

[표 9-⑤-6] 온-나라 시스템 활용 실적 466

[표 9-⑤-7] 업무별 처리 현황 467

[표 9-⑤-8] 핵심지식 관리 현황 468

[그림 1-①-1] 주요 경제지표 추이 24

[그림 1-①-2]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29

[그림 1-①-3] 비경제활동 인구 추이 30

[그림 1-①-4] 경제성장률, 취업자증감률, 고용탄력성 추이 31

[그림 1-①-5] 노동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증감률 추이 35

[그림 1-②-1]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현황 45

[그림 5-④-1] 노사분규ㆍ근로손실일수 추이(2007년~) 261

[그림 6-①-1] 장시간근로 개선 사업장 주요 성과 278

[그림 6-③-1] 연도별 신고사건 평균처리기간 및 지연처리율 296

[그림 7-①-1] 제조ㆍ유통단계의 검사ㆍ검정제도 개선 352

[그림 7-①-2] 사용단계의 위험기계ㆍ기구 검사제도 개선 352

[그림 7-①-3] 클린사업 지원내용 354

[그림 7-①-4] 클린사업 추진 절차도 355

[그림 7-①-5]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357

[그림 7-④-1] 추진 절차 376

[그림 7-⑥-1] 요양ㆍ보상ㆍ재활업무 프로세스 발전단계 401

[그림 7-⑥-2] 제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2015년~2017년) 405

[그림 7-⑥-3]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체계 개선 406

[그림 7-⑥-4] 직장복귀지원프로그램 410

[그림 7-⑥-5] 재활의학연구센터 운영체계 410

[그림 7-⑥-6] 산재보험 One-Stop서비스 체계 411

[그림 7-⑥-7] 산재재활서비스 제공체계 411

[그림 9-③-1] 2015년 대비 정부업무평가 주요 변경사항 447

[그림 9-③-2]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체계 448

[그림 9-③-3] 2016년도 기관평가 관련 주요 변경 내용 449

[그림 9-⑤-1] 연도별 홈페이지 방문자 수(연간) 463

[그림 9-⑤-2] 연도별 전자민원 건수(연간) 463

참고자료표목차

[표 1] 우리나라 자격의 유형(2016년 12월 31일) 545

참고자료그림목차

[그림 1]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 등급 체제(2016년 12월 31일)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