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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 목적 12
2. 연구 내용 13
3.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15
제2장 주요국의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 16
제1절 독일 (인더스트리4.0을 위한 독일의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혁신 전략) 18
1. 인더스트리4.0의 기본 개념 18
2. 인더스트리4.0을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 19
3. 인더스트리4.0을 위한 주정부의 역할 22
4. 연방정부와 주정부 협업 강화 23
5.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사례 25
6. 바이에른 주의 사례 26
7.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27
제2절 미국 30
1. 미국 지역혁신 전략 개요 및 근거 30
2. 미국 연방정부의 지역혁신 전략사업 32
3. 소결 및 정책점 시사점 36
제3절 일본 37
1. 구조개혁 특구 37
2. 종합특구제도 39
3. 국가전략 특구 43
4. 소결 및 정책점 시사점 49
제3장 스마트전문화 추진 52
1. 연구 배경 54
2. 기대 효과 57
3. 스마트전문화를 위한 지역 과학기술혁신전략 설계에 대한 단계별 접근법 57
제4장 지역별 스마트전문화 전략 수립 예제 86
제1절 경기도 사례 88
1. 경기도 혁신인프라 현황분석 88
2. 경기도의 산업구조와 혁신환경 상세분석 91
3. 경기도 혁신인프라 현황분석 106
4. 시사점 114
제2절 인천 115
1. 개요 115
2. 단계별 추진 방안 117
제5장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진단 및 발전 방향 134
제1절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 방향 136
1. 추진배경 136
제2절 지역 R&D현황 137
1. 지역R&D 투자 규모 137
2. 지역R&D 부처·지자체 역할 138
제3절 그간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의 성과 141
제4절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한계 및 시사점 143
1.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한계 143
2. 시사점 148
제5절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방안 150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52
1. 주요국의 지역 맞춤형 전략 154
2. 스마트전문화 전략 및 지역 적용 155
3. 정책적 시사점 156
참고문헌 158
부록 169
〈표 1-1〉 연구보고서 목차별 연구방법 15
〈표 2-1〉 하이테크 전략의 10개 미래 프로젝트 18
〈표 2-2〉 기업가적 지역 혁신 프로그램의 특징 21
〈표 2-3〉 국제전략종합특구의 지원 내용 42
〈표 2-4〉 각 구역의 인정사업 상황(2016.5.19. 현재) 46
〈표 3-1〉 스마트 전문화의 4대 원칙 56
〈표 3-2〉 스마트 전문화의 4대 특징 57
〈표 3-3〉 스마트전문화 과학기술혁신전략의 주요 6단계 설계 과정 57
〈표 3-4〉 지역 자산 관련 지역혁신역량 진단 지표 60
〈표 3-5〉 지역 외부와의 연계성 분석을 위한 진단 지표 63
〈표 3-6〉 기업가적 역동성 관련 지역혁신역량 진단 지표 64
〈표 3-7〉 지역의 지식 생태계 67
〈표 3-8〉 생산 구조의 지식 집약에 따른 지역별 혁신전략 73
〈표 3-9〉 우선순위 설정 Tool 예시 76
〈표 3-10〉 '현재 강점에 집중' : 지역전략 및 지역정책 예시 79
〈표 3-11〉 '사회 경제적 변화 지원' : 지역전략 및 지역정책 예시 80
〈표 3-12〉 '추격형 전략' : 지역전략 및 지역정책 예시 81
〈표 3-13〉 전략에 반영되어야 하는 중요 기능 84
〈표 3-14〉 프로그램 목적에 따른 예상 결과 및 관련 지표 예시 85
〈표 4-1〉 지역별 총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개발조직 수 88
〈표 4-2〉 지역별 벤처기업 수 89
〈표 4-3〉 2013년, 2014년 지자체 총예산대비 자체R&D예산 비중 90
〈표 4-4〉 중앙정부 및 지자체R&D 전국대비 비중 90
〈표 4-5〉 경기도 국가연구시설 장비구축액 및 구축 수 추이 91
〈표 4-6〉 경기도 대중소 제조업체 소재 현황 92
〈표 4-7〉 기술수준 및 업종별 제조업 구성 현황 92
〈표 4-8〉 도내 대중소기업의 생산비중 비교 93
〈표 4-9〉 경기도의 표준산업분류 대분류별 업종분포 94
〈표 4-10〉 경기도 벤처기업의 업종 변화 94
〈표 4-11〉 경기도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16.05) 95
〈표 4-12〉 경기도 지식기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입지계수 95
〈표 4-13〉 지식기반제조업 구조변화 추이 96
〈표 4-14〉 지식기반서비스업 구조변화 추이 96
〈표 4-15〉 경기도의 수행주체별 연구개발활동 97
〈표 4-16〉 경기도의 총연구개발활동의 산업별 투자 98
〈표 4-17〉 연구수행주체별 중앙정부R&D 유입현황 98
〈표 4-18〉 수행주체별 국가연구장비 구축 현황 99
〈표 4-19〉 2015년 기업의 적용분야별 중앙정부R&D 유입 현황 99
〈표 4-20〉 장비 분류별 국가연구장비 구축 현황 100
〈표 4-21〉 경기도의 연구수행주체별 사업성격별 자체R&D투자 현황 101
〈표 4-22〉 경기도의 중소기업 적용분야별 자체R&D투자현황 102
〈표 4-23〉 연구개발 자금 세부 조달방법('13년 기준) 103
〈표 4-24〉 기술 분야별 중앙정부R&D유입현황 105
〈표 4-25〉 경기도의 기술분야별 자체R&D 투자 현황 105
〈표 4-26〉 6T분류 국가연구장비 구축 현황 106
〈표 4-27〉 시군별 대·중소기업 분포 현황 107
〈표 4-28〉 경기도의 2014년도 지식기반제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특화도 종합표 108
〈표 4-29〉 경기도의 2014년도 지식기반서비스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특화도 종합표 109
〈표 4-30〉 경기도의 2014년도 주력기간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특화도 종합표 110
〈표 4-31〉 경기 남부 및 북부 벤처기업 현황 111
〈표 4-32〉 경기도 31개 시군의 벤처기업 수 111
〈표 4-33〉 경기도 벤처집적시설 지정현황('15.7) 112
〈표 4-34〉 인천항공산업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 추진 절차 116
〈표 4-35〉 지역 여건 및 경쟁력 지표 체계 117
〈표 4-36〉 인천시 주력산업 선정 118
〈표 4-37〉 인천시 주력산업과의 연계성에 의한 전략산업 후보군 119
〈표 4-38〉 전문가 회의를 통한 인천시 전략산업 최종선정 120
〈표 4-39〉 인천항공산업과 스마트 전문화 4대 특징 122
〈표 4-40〉 인천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123
〈표 4-41〉 내부역량 분석 125
〈표 4-42〉 인천지역 항공산업 SWOT분석 125
〈표 4-43〉 인천 항공산업 육성 비전 체계 126
〈표 5-1〉 부처별 주요 역할 및 사업 138
〈표 5-2〉 '15년 지자체 주요 자체 R&D 사업 및 예산 139
〈표 5-3〉 지역별 중심전략분야 140
〈표 5-4〉 지역별 중점전략분야의 정책연계성 및 실효성 분석결과 144
〈표 5-5〉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관련 사업 현황 148
[그림 1-1] 연구모형 14
[그림 2-1] 독일 Platform Industry 4.0 전략에 있어서 혁신주체들의 역할 28
[그림 2-2] 2011년 JIAC 프로그램 선정현황 35
[그림 2-3] 구조개혁특구 운영절차 37
[그림 2-4]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의 개요 45
[그림 2-5] 국가전략특구의 지정 구역 45
[그림 3-1] European Structural & Investment Funds(ESIF) 구성 55
[그림 3-2] 스마트전문화 운영 거버넌스 구조 70
[그림 3-3] 통합적 지역 유형 72
[그림 4-1] 원도심과 신도심 연계 방안 127
[그림 4-2] 항공산업의 진입장벽 128
[그림 4-3] 항공기 산업 분류 128
[그림 4-4] 인천 항공산업의 우선 육성 분야 설정 129
[그림 4-5] 인천 항공산업 추진전략별 실행과제 130
[그림 4-6]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개요 및 추진내용 130
[그림 4-7] 항공정비특화단지 위치 및 추진계획 131
[그림 4-8] 인천 항공선도기업 지원 체계 132
[그림 4-9] 인천 항공정책역량 강화 및 공항정책 거버넌스 구축 추진내용 133
[그림 5-1] 제1차~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연도별 투자실적 141
[그림 5-2] 제1차~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재원별 투자 비중 141
[그림 5-3] 2011~2014년 수도권, 대전, 그 외 지방 논문·특허 실적 142
[그림 5-4] 지역 소득 불균형도 143
[그림 5-5] 지역 연구자원 불균형도 143
[그림 5-6] 지역 연구성과 불균형도 143
[그림 5-7] 정책연계성 및 실효성 표기 144
[그림 5-8] 국비-매칭사업비-지자체 자체사업비... 145
[그림 5-9] 지자체 R&D투자 중 매칭사업비와... 145
[그림 5-10] 지역 R&D사업의 거버넌스 구조 146
[그림 5-11] 지역 R&D사업 연구개발사업 예산 집행 흐름도 146
[그림 5-12] 산업부 지역산업육성사업 집행 흐름도 147
[그림 5-13]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추진계획(안)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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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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