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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서독의 법적 지위와 사법공조 / 김병기 5
I. 서언 7
II. '독일' 국가의 계속성 8
1. 국가의 개념 8
2. 국가의 계속성 9
3. 전체로서의 독일이론(Theorie von Gesamtdeutschland) 11
4. 1945: 전체로서의 독일의 계속성에 관한 문제 13
III. 동서독의 법적 지위 18
1. 논의의 출발로서 독일이론 18
2. 독일이론의 細分 19
3. 1969년 이전 동서독의 법적 지위 25
4. 1969년 이후 동서독의 법적 지위 27
IV. 동서독의 법제교류 및 사법공조 31
1. 동서독 간의 각종 합의서 체결 31
2. 동서독 주민의 법적 지위 35
3. 법적 분쟁의 해결 37
4. 내독간 형사사법공조 42
V. 결어 48
참고문헌 50
2. 중국과 대만의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고찰 / 박동진 55
I. 서론 57
II. 중국과 대만의 민사사법공조 개관 59
1. 중국과 대만의 사법공조의 성질 59
2. 사법공조의 범위 및 처리 현황 60
II. 중국과 대만의 민사사법공조 법제현황 63
1. 사법문서 송달에 관한 규정 63
2.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75
3. 민사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정 80
4. 중재재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정 89
IV. 맺음말 91
참고문헌 93
3. 중국과 대만 주민간의 가족법적 분쟁의 해결 - 혼인, 상속을 중심으로 - / 이은정 97
I. 들어가며 99
II. 분쟁 해결의 원칙 100
1. 적용 법률과 관할의 결정 100
2. 공서양속과 판결의 승인 103
III. 양안 주민 간의 혼인과 이혼 106
1. 적용 규정 106
2. 통혼한 주민의 정착과정과 그 법적 지위 112
3. 사례 115
IV. 양안 주민 간의 상속 121
1. 적용 규정 121
2. 사례 128
V. 결어 131
참고문헌 134
4. 중국과 홍콩·마카오의 일국양제 하의 법률분쟁과 사법공조 / 송인호 137
I. 서설 139
II. 홍콩과 마카오의 식민지배와 반환과정 140
1. 영국의 홍콩에 대한 식민지배와 반환과정 140
2. 포르투갈의 마카오에 대한 식민지배와 반환과정 141
II.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의 법적 지위 142
1. 일국양제 이론의 개념과 발전 142
2.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의 법적 지위 145
III. 법률분쟁과 사법공조 148
1. 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 및 사법제도 148
2. 지역간 법률충돌 154
3. 특별행정구의 사법공조 157
4. CEPA와 법률분쟁 해결 사례 166
IV. 결론 168
참고문헌 170
5. 사법공조의 관점에서 본 남북한 분쟁사례 / 권은민 173
1. 사법공조 일반 175
(1) 사법공조(司法共助)의 의미 175
(2) 남한의 사법공조 현황 176
(3) 북한의 사법공조 현황 177
2. 남북한의 사법공조 관련 법령 검토 179
(1) 남한의 법령 179
(2) 북한의 법령 181
(3) 남북한간 합의서 182
3. 사법공조의 측면에서 본 남북한 분쟁사례 183
(1) 북한의 법적 지위,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183
(2) 위임장 관련 187
(3) 송달 관련 191
(4) 증거조사 관련 194
(5) 판결의 승인, 집행 관련 195
4. 결론 199
6. 남북한 사법공조의 발전방향 - 민사사법공조를 중심으로 - / 손희두 201
I. 서론 203
II. 남북한의 법적 지위와 사법공조 204
1. 남북한의 법적 지위 204
2. 남북한 사법공조에 대한 접근방법 206
III. 분단국의 민사사법공조 사례 208
1. 동서독의 사례 208
2. 중국·대만의 사례 210
IV. 남북한의 민사사법공조 발전방향 213
1. 합의서 체결 이전 단계의 민사사법공조 214
2. 남북한 민사사법공조 합의서 채택 방안 221
참고문헌 237
부록 1 239
(한글번역) 중국과 대만의 사법공조에 관한 협의 및 법률규정 등 자료 241
(중문원문) 중국과 대만의 사법공조에 관한 협의 및 법률규정 등 자료 303
부록 2 351
(한글번역) 최고인민법원의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법원 간 민상사 사법문서의 상호 위탁송달에 관한 안배 353
(중문원문) 最高人民法院关于内地与香港特別行政区法院相互委托送达民商事司法文书的安排 383
판권기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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