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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2
[1] 과업 배경 및 목적 14
1. 과업 배경 14
2. 과업 목적 15
[2] 과업 범위 및 방법 16
1. 과업 수행 범위 16
2. 과업 수행 방법 17
제2장 국내외 숙박공유 현황 및 미래환경 전망 18
[1] 공유경제와 관광산업 20
1. 공유경제의 개념 20
2. 공유경제의 성장 전망 22
3. 관광 분야 공유경제의 적용 26
[2] 숙박공유 시장 동향과 전망 28
1. 숙박공유 시장 동향 28
2. 숙박공유 중개플랫폼 현황 29
3. 숙박공유 중개플랫폼 사례 분석: 에어비앤비(Airbnb) 31
[3] 국내외 숙박공유 현황 및 실태분석 33
1. 국외 숙박공유 동향 33
2. 국가별 숙박공유 정책 동향 36
3. 국내(서울 지역) 에어비앤비 실태 분석 39
제3장 해외 숙박공유 제도화 사례 심층분석 44
[1] 분석개요 46
1. 분석방향 46
2. 분석대상 및 내용 46
[2] 미국 47
1. 샌프란시스코 47
2. 미국 뉴욕 60
[3] 유럽(파리, 암스테르담) 66
1. 프랑스 파리 66
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76
[4] 일본 86
1. 숙박업 법률 체계 86
2. 도쿄도 오타구 특구 민박 시범 운영 사례 90
3. 일본 민박서비스 제도 설계안 분석 93
[5] 종합분석 및 시사점 96
1. 도시별 비교 분석 96
2. 시사점 97
제4장 숙박공유 제도 및 이해관계자 분석 100
[1] 분석 개요 102
[2]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103
1. 관광진흥법 103
2. 농어촌정비법_농어촌 민박업 108
3. 규제프리존 특별법안_공유민박업 110
4. 종합 112
[3] 숙박공유 관련 정책이슈 분석 113
1. 판례 분석 113
2. 소비자 신고 사례 분석 116
3. 미디어 분석 124
4. 분석결과 종합 133
[4] 이해관계자 인식 분석 134
1. 숙박공유 이해관계자 범위 및 정의 134
2. 조사 방법 및 내용 135
3. 조사 결과 136
4. 이해관계자 인식 조사결과 종합 145
제5장 숙박공유 발전방향 146
[1] 숙박공유 제도화 필요성 148
1. 왜 제도화가 필요한가? 148
2.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153
[2] 숙박공유 제도 설계안 158
1. 제도 설계의 기본전제 158
2. (가칭)공유민박업의 정의 159
3. 공유민박업 제도 설계(안) 161
[3] 숙박공유 제도 적정성 분석 162
1. 분석개요 162
2. 분석기준 및 조사항목 163
3. 분석 결과 167
4. 종합 분석 183
[4] 향후 과제 및 고려사항 188
1. 기본방향 188
2. 호스트 역할 검토 188
3. 플랫폼의 역할 검토 192
4. 공공(정부·지자체)의 역할 검토 198
참고문헌 202
참여 연구진 204
〈표 II-1〉 공유경제의 개념 21
〈표 II-2〉 공유경제 핵심 성장 동력 22
〈표 II-3〉 주요 숙박공유 플랫폼 운영업체 현황 30
〈표 II-4〉 주요 숙박공유 중개플랫폼 현황 30
〈표 II-5〉 에어비앤비 일반현황 31
〈표 II-6〉 숙박공유 관련 주요국 현황 35
〈표 II-7〉 액티브 리스팅 세부 내역 39
〈표 II-8〉 연간 수익 42
〈표 II-9〉 가격과 요금 범위 43
〈표 III-1〉 샌프란시스코 단기임대(에어비앤비) 등록현황 49
〈표 III-2〉 샌프란시스코내 지역별 단기임대업 현황 49
〈표 III-3〉 샌프란시스코 에어비앤비 유형별 평균가격 50
〈표 III-4〉 샌프란시스코 단기임대엄 관련 주요통계 50
〈표 III-5〉 뉴욕시 방문 외국인관광객 연도별 현황 60
〈표 III-6〉 뉴욕시 호텔업 현황 60
〈표 III-7〉 뉴욕시 에어비앤비 운영현황 61
〈표 III-8〉 뉴욕시 주요지역별 에어비앤비 운영현황 61
〈표 III-9〉 파리 에어비앤비 현황 66
〈표 III-10〉 호텔 및 캠핑장 이외의 숙박시설 68
〈표 III-11〉 Meublé de tourisme, chambre d'hôtes 구분 71
〈표 III-12〉 실점유 없이 임대되는 경우 81
〈표 III-13〉 시-Airbnb 협력 결과 83
〈표 III-14〉 일본의 숙박업 관련 법규 86
〈표 III-15〉 여관업의 요건 87
〈표 III-16〉 호텔·여관 등과 외국인 숙박시설의 비교 88
〈표 III-17〉 외국인 숙박시설 경영사업 요건 89
〈표 III-18〉 외국인 숙박시설 경영사업의 신청 절차 91
〈표 III-19〉 민박의 유형 94
〈표 IV-1〉 분석 체계 102
〈표 IV-2〉 제도별 특성 종합 112
〈표 IV-3〉 도시민박업 관련 주요 판례 113
〈표 IV-4〉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시행 114
〈표 IV-5〉 관광불편신고센터 불편사례 116
〈표 IV-6〉 소비자상담센터 신고사례 117
〈표 IV-7〉 관광불편사례(불법 신고) 117
〈표 IV-8〉 관광불편사례(서비스 불량, 시설 및 위생관리 불량) 118
〈표 IV-9〉 소비자상담사례(예약취소 및 위약금) 119
〈표 IV-10〉 소비자분쟁해결가준(숙박업) 123
〈표 IV-11〉 OECD 보고서 분석결과 134
〈표 IV-12〉 인터뷰 조사계획 135
〈표 IV-13〉 이해관계자 조사 내용 135
〈표 IV-14〉 이해관계자 조사 내용 145
〈표 V-1〉 한국 에어비앤비 현황(2015년 기준) 149
〈표 V-2〉 관련 업종별 등록 현황 150
〈표 V-3〉 규제 현황 152
〈표 V-4〉 미국 숙박산업 세부 유형별 매출 규모 155
〈표 V-5〉 일본 후생노동성_여관업법 허가 기준(업을 구분하는 기준) 160
〈표 V-6〉 기존 유사 민박업과의 비교 161
〈표 V-7〉 에어비앤비 데이터 표본수집 개요 162
〈표 V-8〉 분석기준 163
〈표 V-9〉 조사항목 163
〈표 V-10〉 표본수집 결과 167
〈표 V-11〉 서울특별시 가입연도 167
〈표 V-12〉 서울특별시 슈퍼호스트 168
〈표 V-13〉 서울특별시 개인후기 168
〈표 V-14〉 서울특별시 기초지자체 현황 169
〈표 V-15〉 서울특별시 침실 169
〈표 V-16〉 서울특별시 숙박가능인원 169
〈표 V-17〉 서울특별시 내국인 후기 유무 170
〈표 V-18〉 서울지역 가격 170
〈표 V-19〉 서울특별시 예약일수 171
〈표 V-20〉 부산광역시 가입연도 171
〈표 V-21〉 부산광역시 슈퍼호스트 171
〈표 V-21〉 부산광역시 개인후기 172
〈표 V-22〉 부산광역시 기초지자체 현황 172
〈표 V-23〉 부산광역시 침실 173
〈표 V-24〉 부산광역시 숙박가능인원 173
〈표 V-25〉 부산광역시 내국인 후기 비율 173
〈표 V-26〉 부산광역시 가격 174
〈표 V-27〉 부산광역시 예약일수 174
〈표 V-28〉 강원도 가입연도 175
〈표 V-29〉 강원도 슈퍼호스트 175
〈표 V-30〉 강원도 개인후기 176
〈표 V-31〉 강원도 기초지자체 현황 176
〈표 V-32〉 강원도 침실 176
〈표 V-33〉 강원도 숙박가능인원 177
〈표 V-34〉 강원도 내국인 후기 비율 177
〈표 V-35〉 강원도 가격 178
〈표 V-36〉 강원도 예악일수 178
〈표 V-37〉 제주도 가입연도 179
〈표 V-38〉 제주도 슈퍼호스트 179
〈표 V-39〉 제주도 개인후기 180
〈표 V-40〉 제주도 기초지자체 현황 180
〈표 V-41〉 제주도 침실 180
〈표 V-42〉 제주도 숙박가능인원 181
〈표 V-43〉 제주도 내국인 후기 비율 181
〈표 V-44〉 제주도 가격 182
〈표 V-45〉 제주도 예약일수 182
〈표 V-46〉 지역별 분석 종합 184
〈표 V-47〉 에어비앤비 예약일수 186
〈표 V-48〉 에어비앤비 내국인 이용 187
〈표 V-49〉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절차 199
[그림 I-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5
[그림 I-2] 연구의 대상적 범위 17
[그림 I-3] 연구 구성 및 내용 17
[그림 II-1] 전통경제와 공유경제의 비교 20
[그림 II-2] 공유경제의 SWOT 25
[그림 II-3] 협력적 경제 생태계 모형 25
[그림 II-4] 스타트업 가치 평가 세계순위 26
[그림 II-5] 숙박공유(private rentals) 시장 전망 28
[그림 II-6] 숙박공유 플랫폼 29
[그림 II-7] 주요 도시별 에어비앤비 리스팅 수 33
[그림 II-8] 시설 유형에 따른 점유율 변화 40
[그림 II-9] 연간 점유율 변화 추이 40
[그림 II-10] 외래관광객 입국 추이(2015년 8월~2016년 7월) 40
[그림 II-11] 임대 크기(침실수)에 따른 7월 수익 41
[그림 II-12] 게스트 수에 따른 7월 수익 41
[그림 II-13] 연간수익-83번째 백분위 41
[그림 II-14] 일일 평균 요금 42
[그림 II-15] 월별 평균 요금 42
[그림 III-1] 월별 단기임대업 신청 현황 55
[그림 III-2] 단기임대 행정처분 집행절차 56
[그림 III-3] 관광세를 위한 신고서 수 84
[그림 III-4] 여관업 및 부동산 임대업의 관계 89
[그림 III-5] 오타구 위치 90
[그림 III-6] 도쿄도 오타구 특구민박 사례 92
[그림 III-7] 민박 서비스 제도 설계(안) 93
[그림 III-8] 민박 서비스 제도 체계도 94
[그림 V-1] 숙박공유 서비스의 특수성 151
[그림 V-2] 상업성에 따른 규제 강도 152
[그림 V-3] 슈퍼호스트 배지 164
[그림 V-4] 숙소유형, 침실수, 숙박가능인원, 지역 데이터 165
[그림 V-5] 한국어 후기 데이터 166
[그림 V-6] 예약일수 데이터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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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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