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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2018년도 세부지침 주요 개정내용 8
Ⅱ. 사업유형별 지침 11
1. 인건비 12
2. 기본경비 18
3. 총액인건비 22
4. 출연ㆍ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26
5. 수입대체경비 29
6. 연구개발(R&D) 사업 31
7. 정보화 사업 48
8.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70
9. 일자리 사업 82
10. 행사지원 사업 89
11. 통계 사업 96
12.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103
13.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공용재산취득 사업 109
14. 민간보조 사업 115
15. 자치단체보조 사업 119
16.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 125
17. 바우처 적용대상 사업 127
18.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133
19. 투자 사업(예비타당성조사ㆍ총사업비관리대상) 135
20. 총액계상 사업 140
21.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 143
22. 임대형 민자(BTL) 사업 146
23. 지분취득비 사업 151
24. 신설ㆍ변경 사회보장 사업 153
25. 신규사업 유사중복 여부 사전점검 174
Ⅲ. 목별 지침 178
1. 일반수용비(210-01목) 179
2.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184
3. 급식비(210-04목)ㆍ구호 및 교정비(320-06목), 특근매식비(210-05목) 186
4. 임차료(210-07목) 187
5. 유류비(210-08목)ㆍ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189
6. 시험연구비(210-13목) 191
7. 일반용역비(210-14목)ㆍ관리용역비(210-15목) 193
8. 기타운영비(210-16목) 196
9. 국내여비(220-01목) 199
10. 국외업무여비(220-02목) 201
11. 국외교육여비(220-03목) 204
12. 특수활동비(230목) 205
13. 업무추진비(240목) 206
14. 직책수행경비(250-02목) 208
15. 특정업무경비(250-03목) 209
16. 연구용역비(260목) 210
17. 보전금(310목) 213
18. 이차보전금(320-05목) 217
19.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목) 219
20. 국제부담금(340-02목) 220
21. 일반법령출연금 (350-01목, 350-02목)ㆍ연구개발출연금(360목) 222
22. 금융성기금출연금 (350-03목)ㆍ기금전출금(610-03목) 226
23. 건설보상비 (410목) 230
24. 설계비(420-01ㆍ420-02목) 232
25. 공사비 (420-03목) 236
26. 감리비ㆍ시설부대비(420-04ㆍ420-05목) 238
27. 자산취득비(430-01목) 241
28. 출자금(460목) 244
Ⅳ. 기준단가 245
1. 급식비ㆍ구호 및 교정비, 특근매식비 246
2. 국내여비 247
3. 국외여비 249
4. 기관운영경비 253
5.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54
Ⅴ.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265
1. 국외 항공요금 266
2.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272
3. 감정평가수수료율 277
4.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 오피넷, 2017년 4월 1주 기준) 278
5. 공공요금 279
Ⅵ.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302
1. 세입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303
2. 세출과목 구분(전 회계 및 기금) 321
[별첨 1] 사업유형별 지침 담당과 및 연락처 354
[별첨 2] 비목별 지침 담당과 및 연락처 355
판권기 35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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