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1. 연구의 필요성 18
2.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19
제2장 개인정보보호 법ㆍ정책ㆍ제도 현황 20
제1절 국가별 법ㆍ정책ㆍ제도 현황 20
1. 유럽연합(EU) 21
2. 프랑스 47
3. 독일 51
4. 영국 57
5. 미국 62
6. 일본 84
제2절 국내 법ㆍ정책ㆍ제도 현황 93
(1) 개인정보 개념 및 기본원칙 94
(2) 감독기구 등 조직 95
(3) 정보주체의 권리 96
(4) 개인정보의 처리 및 안전한 관리 98
(5)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100
제3절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ㆍ정책ㆍ제도 비교 102
1. 감독기구의 독립성 102
2.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106
3. 연구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110
4. 동의 및 고지 방법 115
5. 민감정보 활용 및 보호 규정 119
6. 정보주체의 권리 확대 123
7. 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127
8. 국가안보(형사, 사법)와 프라이버시 132
9. 사물인터넷 환경 내 개인정보보호 135
제3장 지능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개인정보보호 이슈 139
제1절 지능정보화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보호 139
1. 지능정보화 기술 및 활용현황 140
2. 지능정보화 기술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154
제2절 개인정보보호 이슈별 국내외 대응 160
1.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범위 166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 176
3.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 186
4. 개인정보보호의 윤리적 쟁점 191
5. 국내 시사점 종합 195
제4장 지능정보화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과제 197
제1절 시사점 종합 197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정책 발전방안 제언 198
1. 개인정보 이용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협력 강화 198
2. 국제표준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제도 정립 필요 206
3. ICT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정책 발전방안 217
제3절 결론 227
참고문헌 229
판권기 233
〈표 1-1〉 대한민국의 해외 무역의존도 18
〈표 2-1〉 정보주체의 권리관련 미국 법률 내용 요약 69
〈표 2-2〉 미국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75
〈표 2-3〉 개인정보의 처리 및 안전한 관리관련 미국 법률 내용 요약 77
〈표 2-4〉 미국 사이버보안법 주요 내용 82
〈표 2-5〉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전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93
〈표 2-6〉 국내 개인정보보호제도 현황 93
〈표 2-7〉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에 따른 규제 대상 94
〈표 2-8〉 감독기구의 독립성 부분 국가별 법정책제도 비교 105
〈표 2-9〉 개인정보 국외이전 부분 국가별 법정책제도 비교 109
〈표 2-10〉 연구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부분 국가별 법정책제도 비교 113
〈표 2-11〉 동의 및 고지방법 부분 국가별 법정책제도 비교 118
〈표 2-12〉 민감정보 활용 및 보호 규정 부분 국가별 법정책제도 비교 121
〈표 2-13〉 정보주체의 권리별 국내외 법정책제도 비교 126
〈표 2-14〉 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부분 국가별 법정책제도 비교 130
〈표 2-15〉 미국 국가안보국(NSA), 개인정보 수집 논란 사태 132
〈표 2-16〉 국가 안보와 프라이버시 부분 국가별 법정책제도 비교 134
〈표 2-17〉 사물인터넷 환경 내 개인정보보호 부분 국내외 법정책제도 비교 137
〈표 3-1〉 지능정보화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 139
〈표 3-2〉 기업별 빅데이터 정의 140
〈표 3-3〉 데이터의 형식에 따른 분류법 141
〈표 3-4〉 기존의 데이터 관리 방식과 빅데이터 관리 방식의 차이점 141
〈표 3-5〉 빅데이터 요소기술 분류 142
〈표 3-6〉 해외 기업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 주요 사례 143
〈표 3-7〉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 주요 사례 144
〈표 3-8〉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자율주행 단계 147
〈표 3-9〉 일본 IoT보안대강령 대응방침 148
〈표 3-10〉 생체 인증 활용 사례 151
〈표 3-11〉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국가별 대응 160
〈표 3-12〉 각국의 비식별 및 익명처리 처리 정책 188
〈표 3-13〉 국내의 비식별조치 조치 관련 입법 189
〈그림 2-1〉 유럽정보보호위원회(EDPB) 구성 30
〈그림 2-2〉 EC FAQ on Transfer of Personal Data From the 47
〈그림 2-3〉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 조직도 49
〈그림 2-4〉 독일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 조직도 53
〈그림 2-5〉 영국의 정보커미셔너 조직도 61
〈그림 2-6〉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보안 관리체계 66
〈그림 2-7〉 일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분류 85
〈그림 3-1〉 빅데이터 정의 도식 140
〈그림 3-2〉 웨어러블 디바이스 샤오미 미밴드 145
〈그림 3-3〉 스마트 홈 인공지능 아마존 에코 146
〈그림 3-4〉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AWS Cloud) 148
〈그림 3-5〉 마이크로소프트 테이(Tay) 149
〈그림 3-6〉 구글 포토(Google Photo) 150
〈그림 3-7〉 구글 자율주행 자동차 GX3200 개발 테스트용 렉서스 151
〈그림 3-8〉 구글 홈 15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