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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장 1945년~1960년까지(전·후복구기) 15
1.1. 광복이후 수리시설의 재건 17
1.1.1. 광복당시의 농업 실태 17
1.1.2. 광복당시의 농지와 수리시설의 실태 20
1.1.3. 수리사업의 재건 23
1.2. 외국원조에 의한 수리사업 33
1.2.1. 사업의 정착 34
1.2.2. 원조에 의한 자재 도입과 대충자금 확보 35
1.3. 농지개혁법 제정과 성과 38
1.3.1. 농지개혁법 제정 38
1.3.2. 농지개혁의 실시과정 40
1.4. 주요법규제정 및 성과 57
1.4.1. 조선수리조합령 57
1.4.2. 조선토지개량령 59
1.4.3. 조선농지개발영단령 62
1.4.4. 사업성과 63
제2장 1961년~1970년까지(사업 정착기) 67
2.1. 전천후 농업용수개발계획 등 각종 중장기계획과 사업추진 68
2.1.1. 전천후 농업용수개발계획 68
2.1.2. 각종 중장기계획과 사업추진 73
2.2. '67년, '68년 가뭄극복과 농업용수 종합개발계획과 사업추진 76
2.2.1. '67년, '68년 가뭄극복과 대책 76
2.2.2. 가뭄 극복을 위한 지하수개발 80
2.2.3. 농업용수 종합개발계획과 사업추진 83
2.3. 외국차관도입 추진과 대규모 사업계획 87
2.3.1. 외국차관도입 추진 87
2.3.2 외국차관에 의한 대규모사업계획 88
2.3.3.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내용 92
2.4. 농업진흥공사 설립과 농촌근대화촉진법 제정 96
2.4.1. 농업진흥공사의 설립 96
2.4.2.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제정 99
2.5. 농경지 조성법, 보조금 관련법 등의 제정·개정과 사업추진 101
2.5.1. 농경지조성법 102
2.5.2. 보조금 관련법 등의 제정·개정과 사업추진 103
제3장 1971년~1990년대 중반까지(사업확대기) 108
3.1. 차관 등에 따른 사업추진과 성과 110
3.1.1. 대규모 개발구상과 차관교섭 110
3.1.2. 차관에 의한 대규모 종합개발사업의 추진 111
3.1.3. 농업용수 개발에 도입된 새마을 차관 115
3.1.4. 야산개발사업 120
3.1.5. 새마을사업을 위한 제2차 IBRD 차관 121
3.1.6. 대일농업진흥차관(OECF) 121
3.2. 주요 대규모사업 122
3.2.1. 영산강1 지구 122
3.2.2. 경주지구 131
3.2.3. 계화도지구 132
3.2.4. 창녕지구 135
3.2.5. 임진지구 137
3.2.6. 남강지구 139
3.2.7. 낙동강지구 142
3.2.8. 미호천1지구 143
3.2.9. 논산지구 146
3.2.10. 금강1지구 148
3.2.11. 삽교천지구 151
3.2.12. 대호지구 153
3.2.13. 영산강 II지구 155
3.2.14. 미호천 II지구 157
3.2.15. 대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술축척 159
3.2.16. 대단위 종합개발사업의 성과 165
3.3. 개간, 간척, 배수개선 등 주요사업 현황과 성과 176
3.3.1. 개간(야산개발) 176
3.3.2. 간척 181
3.3.3. 배수개선 186
3.4. 녹색혁명 성취와 생산기반정비사업 190
3.4.1. 개요 190
3.4.2. 경제개발계획과 농정방향 193
3.4.3. 농업 및 농정관련 개발계획 197
3.5. 내한능력조사와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 207
3.5.1. 내한능력조사 207
3.5.2.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 211
제4장 1990년대 중반~이후(사업조정 다양기) 215
4.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216
4.1.1. 개요 216
4.1.2.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218
4.1.3. 농지소유상한 확대 220
4.1.4. 농지전용의 완화 220
4.2. 농어촌정비법 222
4.3.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228
4.3.1. 추진목적 228
4.3.2. 수립배경 228
4.3.3. 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229
4.3.4. 농촌용수 이용합리화 계획수립 231
4.4. 농업경쟁력 제고와 재해대비 사업 중점추진 248
4.4.1. 경지정리, 배수개선, 개·보수 중점지원 248
4.4.2. 재해극복 사례 252
4.5. 수질개선사업 등의 착수와 발전 276
4.5.1. 수질개선사업 276
4.5.2. 농업용수 수질관리 278
4.6. 대규모 간척사업 및 새만금사업 추진 290
4.6.1. 영산강 III-1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사업 293
4.6.2. 영산강 III-2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사업 295
4.6.3. 금강II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사업 296
4.6.4. 홍보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사업 298
4.6.5. 영산강IV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사업 299
4.6.6. 새만금지구 대규모 간척사업 301
4.7. 농업분야 4대강 사업 311
4.7.1. 4대강 살리기 사업 311
4.7.2. 농업분야의 4대강 살리기 사업 314
제5장 관련기술의 변천 337
5.1. 계획 설계기준 338
5.1.1. 필댐 340
5.1.2. 관개 346
5.1.3. 취입보 349
5.1.4. 배수 350
5.1.5. 경지정리 351
5.1.6. 간척 355
5.1.7. 양·배수장 361
5.1.8. 방재공 362
5.1.9. 수문분석 368
5.1.10. 친환경 372
5.2. 시공기술 발전 374
5.2.1. 시공장비와 축제공법 374
5.2.2. 시추 및 착정공법 377
5.2.3. 경지정리 공법 379
5.2.4. 방조제 축조공법 380
5.2.5. 개간공법 385
제6장 간척사업의 발전 387
6.1. 간척사업의 의의 및 간석지의 입지적 여건 388
6.1.1. 간척사업의 의의 388
6.1.2. 간석지의 입지적 여건 392
6.2. 간척사업의 시원 등 역사 403
6.2.1. 간척사업의 시원 403
6.2.2. 간척사업의 역사적 개관 410
6.3. 외국의 간척사업 420
6.3.1. 주요국의 간척사업 기원과 조석현황 420
6.3.1. 일본의 간척 424
6.3.2. 네델란드의 간척 429
6.3.3. 대만의 간척 435
6.3.4. 북한의 간척 440
6.3.5. 기타국의 간척사업 453
제7장 공사의 조직·기구 변화 및 해외사업 460
7.1. 공사의 조직·기구 변화 462
7.1.1. 개요 462
7.1.2. 토지개량조합 465
7.1.3. 연합회 474
7.1.4. 농업진흥공사 490
7.1.5. 농어촌진흥공사 493
7.1.6. 농업기반공사 495
7.1.7. 한국농촌공사 498
7.1.8. 한국농어촌공사 500
7.2. 해외사업의 발전과정 504
7.2.1. 개요 504
7.2.2. 해외기술 용역사업 506
7.2.3. 국제농업협력사업 511
7.2.4. 외국인 교육훈련사업 519
7.2.5.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523
제8장 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528
8.1. 사업의 성과 530
8.1.1. 총론 530
8.1.2. 수리시설의 발전 532
8.2. 발전방향 548
8.2.1. 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과제 548
8.2.2. 생산기반정비사업의 발전방향 550
판권기 555
(표 1.1-1) 자소작별 경지면적 추이(1914~1945) 18
(표 1.1-2) 자소작별 농가호수 추이(1914~1946) 18
(표 1.1-3) 일본인들에 의한 농지점유 상황 21
(표 1.1-4) 농지의 소유형태(1945년말, 남한) 21
(표 1.1-5) 광복당시의 논면적과 수리조합 수혜면적의 지역별 분포 상황 21
(표 1.1-6) 광복당시의 수리조합 규모 22
(표 1.1-7) 도별 귀속농지 매각 면적 31
(표 1.2-1) 원조에 의한 기자재 도입 상황(1953년~1959년) 35
(표 1.2-2) 대충자금에 의한 사업비 보조금 투입상황(1952년~1960년) 36
(표 1.3-1) 분배대상 면적(1949. 6.21 현재) 41
(표 1.3-2) 농지개혁사업 세입총액 47
(표 1.3-3) 농지개혁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표(1948~1970년) 48
(표 1.3-4) 분배농지면적 총집계(1970.12.31. 현재) 50
(표 1.3-5) 분배농지 상환실적(1950~1970년) 52
(표 1.3-6) 농지대가 보상실적(1950~1968) 53
(표 1.3-7) 광복 이후의 소작면적 추이 54
(표 1.4-1) 농지개량사업 성과(1946년~1959년) 65
(표 2.1-1) 전처후농업용수원개발계획/1965년 6월 수립 70
(표 2.1-2) 차관도입을 전제로 한 전천후 농업용수원 개발 계획안 72
(표 2.1-3) 국토건설사업 실적(1961.3~1961.12) 74
(표 2.1-4) 귀농정착사업 실적(1961) 76
(표 2.2-1) 1967~68년의 가뭄피해 78
(표 2.2-2) 정부지원에 의한 가뭄대책 79
(표 2.2-3) 관개급수 지원 상황 80
(표 2.2-4) 가뭄대책 전후의 지하수 개발상황 81
(표 2.2-5) 가뭄대책으로 개발된 지하수 실적(관정) 82
(표 2.2-6) 농업용수개발계획(1968년 11월) 84
(표 2.3-1) 금강․평택지구 IBRD 차관 도입을 위한 초창기의 추진 경위 88
(표 2.3-2) 차관공여 처별 차관액과 차관조건(IBRD 차관) 89
(표 2.3-3)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의 사업규모와 내·외자 구성 비율 89
(표 2.3-4) 아산호의 제원 95
(표 2.4-1)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농업진흥공사의 사업 비교 98
(표 2.4-2)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주요내용 101
(표 2.5-1) 1960년대 국고보조율 변동 상황 105
(표 2.5-2) 측량설계 및 공사감독요율 106
(표 3.1-1) 차관액과 차관조건 113
(표 3.1-2)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의 사업규모와 내·외자 구성 비율 114
(표 3.1-3)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위한 차관도입 116
(표 3.1-4) AID 차관대상 수리시설 확충사업 규모(1973년 초) 118
(표 3.2-1) 댐별 개발면적 124
(표 3.2-2) 영산강 4대호의 규모 125
(표 3.2-3) 영산강 4대호의 제원 126
(표 3.2-4) 80년대 이후의 대단위 종합개발사업 160
(표 3.2-5) 금강지구 사업계획 개요 165
(표 3.2-6)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현황과 성과 167
(표 3.2-7) 지구별 생활·공업용수 공급량(계획량 포함) 168
(표 3.2-8) 지구별 육운개선 효과 169
(표 3.2-9) 준공지구의 경제·사회적효과(지표별 만족도) 171
(표 3.2-10) 문화·관광자원 및 시설현황 172
(표 3.2-11) 간척전후 어업권 변화 175
(표 3.3-1) 제도변천상황 요약 178
(표 3.3-2) 개간사업개발실적 179
(표 3.3-3) 미완공간척사업 마무리 계획 182
(표 3.3-4) 1975년의 배수개선 대상면적 187
(표 3.3-5) UNDP 자금에 의한 배수개선 기술지원 188
(표 3.4-1) 농업부문의 주요지표와 농업기반조성사업의 발전과정 196
(표 3.4-2) 농촌새마을운동의 주요실적(1971~1985) 202
(표 3.5-1) 내한능력조사 추진경위 209
(표 3.5-2) 수리시실의 내한능력 조사결과 210
(표 3.5-3) 제2차 농어촌용수 10개년계획(1995~2004) 213
(표 4.1-1) 절대농지 및 농업진흥지역 농지면적(1992.12) 218
(표 4.1-2) 농업진흥지역의 면적 및 필지수(1993.12) 219
(표 4.1-3) 지목별 농업진흥지역 면적(1993.12) 219
(표 4.1-4) 농지전용면적 추이(1979~1994) 221
(표 4.2-1) 환지업무의 구분 226
(표 4.3-1) 용수구역 내 조사 현황(논 면적) 233
(표 4.3-2) 최근10년간(2004~2013년) 농업·농촌 풍수해 현황 234
(표 4.3-3) 논 면적 추정(2024년) 237
(표 4.3-4) 밭 면적 추정(2024년) 238
(표 4.3-5) 수계별 농어촌용수 수요량(2024년) 238
(표 4.3-6) 시도별 농어촌용수 수요량(2024년) 239
(표 4.3-7) 수계별 농어촌용수 공급량(2012년) 240
(표 4.3-8) 시도별 농어촌용수 공급량(2012년) 240
(표 4.3-9) 농어촌용수 물부족 전망 241
(표 4.3-10) 시도별 수원공 시설별 공급계획 243
(표 4.3-11) 평가지표 및 가중치 244
(표 4.3-12) 지역비중 배분 245
(표 4.3-13) 개발계획 지구수 배분 245
(표 4.3-14) 지표수 용수개발 10개년계획 246
(표 4.3-15) 제주지역 및 지하수 용수개발 10개년 계획 247
(표 4.3-16) 농어촌용수 10개년개발 목표 247
(표 4.4-1) 일반경지정리와 대구획경지정리 차이점 249
(표 4.4-2) 경지정리사업 보조율 변천현황 250
(표 4.4-3) 100년간의 한수해 발생년도 254
(표 4.4-4) 1904년 이래 100년 동안의 가뭄과 농업재해 발생년도(1900~2000년) 255
(표 4.4-5) 1일 및 2일 연속 최고 강우기록 259
(표 4.4-6) 1일 및 2일 연속 최고 강우량 260
(표 4.4-7) 전국 주요지역 장마기간(평년) 261
(표 4.4-8)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수(1904~2004년) 264
(표 4.4-9)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경로별 분류(1904~2004년) 265
(표 4.4-10)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비교 271
(표 4.4-11) 기상특보 발령기준 274
(표 4.4-12)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및 지원내용 275
(표 4.5-1) 호소수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요 인자들 281
(표 4.6-1)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현황 292
(표 4.6-2) 행정구역별 개발면적 305
(표 4.6-3) 담수호 규모 307
(표 4.6-4) 방조제 시설 현황 308
(표 4.6-5) 배수갑문 시설 현황 309
(표 4.7-1) 4대강 살리기 주된(본) 사업내용 314
(표 4.7-2) 둑 높이기 사업 추가저수량(유역 내) 317
(표 4.7-3) 4대강 유역 내 저수지 둑 높임 후 증가유량 317
(표 5.1-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의 제정, 개정상황 340
(표 5.1-2) 저수지 설계기준의 변천 345
(표 5.1-3) 경지정리 설계기준의 변천 355
(표 5.1-4) 간척기술의 변천 360
(표 5.1-5) 홍수배제와 관련된 수리시설의 설계기준 변천과정 368
(표 5.1-6) 수문분석 변천과정 371
(표 5.2-1) 축제장비의 변천 상황 375
(표 5.2-2) 지하수조사 및 개발장비 379
(표 5.2-3) 필터구조의 변천 381
(표 5.2-4) 돌망태 시공변천 382
(표 5.2-5) 매트래스공법의 발전과정 383
(표 5.2-6) 운반장비의 변천 384
(표 5.2-7) 방조제 시공실적 384
(표 6.1-1) 우리나라 연안역의 조석 특징 394
(표 6.1-2) 전관수역 수심별 거리별 면적분포 396
(표 6.1-3) 전국 지역별 형태별 해안선 연장 398
(표 6.1-4) 도별 시군별 갯벌 분포현황 401
(표 6.1-5) 지역별 간석지 토성 분포 현황 402
(표 6.1-6) 지역별 간석지 토양 성숙도별 분포 현황 403
(표 6.1-7) 물리적 성숙에 따른 토양물질의 분류 403
(표 6.2-1) 강화도 간척사업 기록 407
(표 6.2-2) 간척사업의 주요연혁 412
(표 6.3-1) 주요국의 지역별 대조차 422
(표 6.3-2) 주요국의 지구별 조위 및 조차 423
(표 6.3-3) 세계에서 큰 대조차 지역 423
(표 6.3-4) 일본의 주요해만(海灣)에서의 간척사업 실적 425
(표 6.3-5) 일본의 2차대전이후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연대별 면적 426
(표 6.3-6) 일본의 2차대전 이후 간척사업 완료지구 중 면적상위 지구 426
(표 6.3-7) 일본의 2차대전 이후 국가정책 및 정세와 간척사업의 시행상황 427
(표 6.3-8) 일본의 각 간척지구 조석현황 429
(표 6.3-9) 네덜란드 Dollard만에서의 400년간 간척사업실적 432
(표 6.3-10) 네덜란드의 근 1세기 간에 시행한 주요간척사업현황 및 끝막이공사내용 434
(표 6.3-11) 대만의 주요지점 조위 및 조차 435
(표 6.3-12) 대만해역의 큰 파랑자료 436
(표 6.3-13) 대만의 과거 20년간 간석지 면적의 변화 437
(표 6.3-14) 대만의 단계별 토지이용 현황 439
(표 6.3-15) 대만의 2단계 및 3단계기간중 개발 및 토지이용 현황 439
(표 6.3-16) 대만 YunLin(雲林)지구 토지 이용계획 440
(표 6.3-17) 북한의 간석지 조사결과 개발가능 면적 441
(표 6.3-18) 북한의 간척사업 추진 경위 442
(표 6.3-19) 북한 간척지의 조차 443
(표 6.3-20) 북한의 도별 지구별 간척 대상지 내역(1/3) 445
(표 6.3-20) 북한의 도별 지구별 간척 대상지 내역(2/3) 446
(표 6.3-20) 북한의 도별 지구별 간척 대상지 내역(3/3) 447
(표 6.3-21) 북한지역에서의 간척 시행 실적 450
(표 6.3-22) 북한의 간척자료와 일제강점기의 자료(干拓工學)와의 내용 비교 451
(표 6.3-23) 북한이 시행한 500㏊ 이상 지구내역 452
(표 6.3-24) 착공한 기록이 있으나 준공이 미확인된 지구 내용 453
(표 7.1-1) 초창기의 수리조합 467
(표 7.1-2) 1910년대의 수리조합 설치상황 468
(표 7.1-3) 대한수리조합연합회의 조직변천 482
(표 7.2-1) 우리나라 ODA 형태 505
(표 7.2-2) ODA 유형 506
(표 7.2-3)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형태 512
(표 7.2-4) 양자 공적개발원조사업 중 농림어업의 비중 변화 516
(표 7.2-5) 2015년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 현황 518
(표 7.2-6) 연도별 집행예산(기획협력사업) 518
(표 7.2-7) 연수형태 분류 기준 520
(표 7.2-8) 1960~1970년대 해외농장개발 추진사례 524
(표 7.2-9)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 및 보조사업 추진 현황 526
〈그림 2.1-1〉 전천후 농업용수원 개발계획(1965년 6월수립) 71
〈그림 2.1-2〉 시설별 연차계획 72
〈그림 2.2-1〉 농업용수 개발계획(1968년 11월수립) 86
〈그림 2.3-1〉 대단위차관도입 절차 91
〈그림 3.2-1〉 영산강 유역 농업종합개발사업 평면도 123
〈그림 3.2-2〉 담양호 전경 127
〈그림 3.2-3〉 장성호 전경 128
〈그림 3.2-4〉 광주호 전경 129
〈그림 3.2-5〉 나주호 전경 130
〈그림 3.2-6〉 덕동댐 전경 131
〈그림 3.2-7〉 경주지구 사업계획 평면도 132
〈그림 3.2-8〉 계화도지구 사업계획평면도 133
〈그림 3.2-9〉 계화도 간척농지와 배수로 전경 134
〈그림 3.2-10〉 창녕지구 사업계획 평면도 136
〈그림 3.2-11〉 달창저수지 전경 137
〈그림 3.2-12〉 탄포천 배수갑문 전경 138
〈그림 3.2-13〉 임진지구 사업계획 평면도 139
〈그림 3.2-14〉 용수로와 관개면적 140
〈그림 3.2-15〉 남강지구 사업계획 평면도 141
〈그림 3.2-16〉 낙동강지구 사업계획 평면도 142
〈그림 3.2-17〉 단호양수장 전경 143
〈그림 3.2-18〉 미호천1지구 사업계획평면 144
〈그림 3.2-19〉 백곡지 준공탑 145
〈그림 3.2-20〉 단일 저수지로 연결된 3개댐 145
〈그림 3.2-21〉 논산지구 사업계획 평면도 147
〈그림 3.2-22〉 논산지구 봉화양수장 전경 147
〈그림 3.2-23〉 금강 I지구 사업계획평면도 149
〈그림 3.2-24〉 금강하구둑 배수갑문 150
〈그림 3.2-25〉 삽교천지구 사업계획평면도 152
〈그림 3.2-26〉 삽교호 준공탑 152
〈그림 3.2-27〉 대호지구 사업계획 평면도 154
〈그림 3.2-28〉 대호방조제 전경 154
〈그림 3.2-29〉 영산강 II지구 평면도 156
〈그림 3.2-30〉 미호천II지구 사업계획평면도 158
〈그림 3.3-1〉 레이크도저에 의한 뿌리뽑기 전경 180
〈그림 3.3-2〉 야산개발(개답) 전경 180
〈그림 3.3-3〉 동진강 2호방조제 시공광경(잔교를 이용한 사석투하) 184
〈그림 3.3-4〉 동진강 2호방조제(계화) 끝막이공사 장면 184
〈그림 3.3-5〉 동진강(계화) 2호방조제 전경 185
〈그림 3.3-6〉 석문방조제 전경 185
〈그림 3.3-7〉 봉화배수장 전경(충남 논산 부창동) 188
〈그림 3.3-8〉 석동배수장 전경(전북 익산 성당면) 189
〈그림 3.3-9〉 용암 배수로 전경(전북 김제 청하면) 189
〈그림 4.3-1〉 계획수립 절차도 231
〈그림 4.5-1〉 농업용수 수질관리 체계도 279
〈그림 4.5-2〉 농업용수 수질관리 방향 279
〈그림 4.6-1〉 영산강III-1지구 평면도 294
〈그림 4.6-2〉 금강II지구 사업계획 평면도 297
〈그림 4.6-3〉 홍보지구 사업계획 평면도 299
〈그림 4.6-4〉 새만금지구 사업계획 평면도 302
〈그림 6.1-1〉 우리나라 연안의 해저 지형도 396
〈그림 6.1-2〉 우리나라 연안의 해저 지질 개황도 397
〈그림 6.2-1〉 강화도의 간척개발 변천과정 406
〈그림 6.3-1〉 일본의 주요지역에서의 시대별 간척사업 실적 428
〈그림 6.3-2〉 네덜란드의 저지대 431
〈그림 6.3-3〉 네덜란드의 세기별 간척사업 시행실적 433
〈그림 6.3-4〉 대만의 해역구분 436
〈그림 6.3-5〉 대만 각 해역의 개략적인 지형 형상도 436
〈그림 6.3-6〉 대만의 간석지 분포도 438
〈그림 6.3-7〉 북한의 주요간척지 위치도 448
〈그림 7.1-1〉 공사설립 전후 기관 변천도 464
〈그림 7.1-2〉 한국농어촌공사 사옥 전경 501
〈그림 7.2-1〉 대륙별 ODA 분포현황 507
〈그림 7.2-2〉 기관별 ODA 분포현황 508
〈그림 7.2-3〉 분야별 ODA 현황 508
〈그림 7.2-4〉 사업대상지구 위치평면도 510
〈그림 7.2-5〉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체계 513
〈그림 7.2-6〉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절차 515
〈그림 7.2-7〉 재원별 외국인 교육훈련 실적(~2014) 521
〈그림 8.1-1〉 공사설립 전후 기관 변천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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