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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이원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목차
제1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9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관 10
I. 분쟁조정제도 10
II.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의의 12
제2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4
I. 설립 근거 14
II. 위원회 및 조정부 구성 15
III. 기능 및 권한 15
IV. 분쟁조정 범위 및 절차 16
V. 조정의 효력 18
VI. 신청 요건 및 신청 방법 18
제2장 2016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현황 27
제1절 위원회 운영 실적 및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28
I. 위원회 운영 실적 28
II. 위원회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29
제2절 2016년 분쟁조정사건 유형 30
제3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33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34
I-1. 삭제 요청한 개인정보를 영업 목적으로 이용한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34
I-2. 멤버십 카드를 운영하는 백화점에 대한 비밀번호 정책 시정 요구 37
I-3. 인터넷을 검색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41
I-4. 환자 진료 시 환부 이외 신체사진을 촬영한 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44
I-5. 민사소송 사건번호를 요구하여 보험금 지급심사에 이용한 보험회사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47
I-6. 근태사항 확인을 위해 직원 배우자의 진단서를 수집한 보험 판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50
II.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53
II-1. 기존 배송정보를 새로운 배송 건에 이용한 택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53
II-2. 회원정보를 열람하여 VIP 회원으로 가입시킨 화장품 판매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57
II-3. 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열람·이용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60
II-4.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63
III.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66
III-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배우자에게 제공한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66
III-2. 관리비 납입내역서를 제3자 제공·이용한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70
III-3. 타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보험회사에 대한 법 위반사항 확인 요구 75
III-4.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서 교부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법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요구 78
III-5.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공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81
III-6. 배우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카지노 운영기관에 대한 카지노 출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 83
IV.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86
IV-1. 저장매체 운반 시 보안조치를 미흡하게 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86
IV-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시킨 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89
IV-3. 삭제 안내된 개인정보를 재이용한 전자제품 A/S 업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확인 요구 93
IV-4. 장기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같이 저장·관리한 업체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98
V. 개인정보 미파기 102
V-1. 수강생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02
V-2. 공제금 지급청구 후 취소하였음에도 제출한 건강정보를 보관·이용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05
V-3. 탈퇴한 회원의 휴대전화번호를 미삭제한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09
V-4.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조회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12
VI. 기타 115
VI-1. 회원정보를 임의 변경한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15
VI-2.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기사에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118
VI-3. 광고문자를 전송한 미팅 중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22
VI-4. 제3자의 요청에 응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변경한 홈페이지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26
VI-5.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기부식품제공사업자 등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129
제4장 조정 전 합의 사례 135
I.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36
I-1.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외식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36
I-2.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한 유통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37
I-3.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백화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38
I-4. 에어컨 설치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사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39
I-5. 다른 이사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사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40
II.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141
II-1. 고객의 예약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시킨 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41
II-2. 지원자 이력서를 검색사이트에 노출시킨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42
II-3.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FAX로 중복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43
III. 동의 철회·열람·정정요구 등 불응 144
III-1. 수신거부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이동통신사 판매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44
III-2. 자신의 연락처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요구 145
III-3. 금융계좌를 해지한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 146
III-4. 고객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부한 화장품 판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47
III-5. 회원정보 변경 요청을 거부한 온라인 게임회사에 대한 개선 요구 148
IV. 기타 149
IV-1. 고객의 개인정보를 변경한 인터넷 통신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49
부록 : 개인정보 분쟁조정 FAQs 151
판권기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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