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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문재인 정부에 바랍니다 6
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9
과제 1. 검찰권 오남용 견제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10
과제 2.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과「테러방지법」 폐지 12
과제 3.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탈법ㆍ위법행위 진상조사 기구 설치 14
과제 4.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조사 15
과제 5. 장소와 교통소통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집시법」 개정 17
과제 6.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8
과제 7. 권력 비판 억제에 악용되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19
과제 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1
II.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23
과제 1. 중단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24
과제 2. 책임 규명을 위한「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 처리 26
과제 3.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27
과제 4.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등 28
과제 5.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29
과제 6.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31
과제 7.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규제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33
III. 정치/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35
과제 1.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36
과제 2.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 개정 38
과제 3.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 41
과제 4.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 42
과제 5. 행정부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등 개정 44
과제 6. 국회 개방 및 특권 폐지를 위한 「국회법」 등 개정 47
과제 7.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 49
과제 8.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51
과제 9.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등 개정 53
IV.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55
과제 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56
과제 2. 법무부 탈검찰화 위한 「정부조직법」ㆍ「검찰청법」 등 개정 58
과제 3.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 개정 60
과제 4.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62
과제 5. 사회 다양성 반영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 위한「법원조직법」 등 개정 64
과제 6.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66
V.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69
과제 1. 「청년기본법」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70
과제 2.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71
과제 3.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부담 완화 73
과제 4. 국가장학금ㆍ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75
VI.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77
과제 1.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확대 78
과제 2.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공적 특혜 폐지 80
과제 3. 상가 임차상인 보호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82
과제 4.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84
과제 5.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86
과제 6. 사행시설 규제와 교육환경 보호 88
과제 7.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90
과제 8.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공공성 제고 91
과제 9.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개정과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93
과제 10. 파산ㆍ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등 개정 95
VII.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97
과제 1. 노동자 생계와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보장 위한「최저임금법」 개정 98
과제 2.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근로기준법」 개정 99
과제 3.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102
과제 4.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104
과제 5.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106
과제 6. 신고인 지위ㆍ권리 강화 및 감독 독점권 해제를 위한「공정거래법」 개정 108
과제 7.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하도급법」 등 개정 110
과제 8.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개정 112
과제 9.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115
과제 10.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초과이익공유제」 도입 116
과제 11.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118
과제 12.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 입법 120
과제 13. 가맹점ㆍ대리점ㆍ자영업자ㆍ중소상인의 권익 보호 122
과제 14.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 125
VIII.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127
과제 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국민건강보험법」 개정 128
과제 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 130
과제 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132
과제 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 134
과제 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정 136
과제 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138
과제 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39
과제 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소득세법」 개정 141
과제 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143
과제 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144
과제 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146
과제 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148
과제 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150
과제 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153
과제 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154
IX.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155
과제 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156
과제 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158
과제 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160
과제 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갈등 예방 162
과제 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164
과제 6.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 166
과제 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169
과제 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171
과제 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 개정 173
과제 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 제정 175
과제 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177
과제 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179
과제 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ㆍ비준 절차법」 제정 181
과제 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183
과제 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ㆍ인권교육 확산 185
과제 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 개정 187
과제 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190
판권기 19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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