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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계약·원가 제도개선 총람 책자를 발간하면서... / 이재익
목차
PART I. 개요 4
제1절 작성 배경 및 목적 6
1. 작성 배경 6
2. 작성 목적 6
제2절 작성 범위 7
제3절 총람 구성 7
PART II. 일반 사항 9
제1절 행정규칙 정의 및 분류 11
제2절 법령 체계도 12
제3절 계약·원가 청 행정규칙 현황 14
제4절 제도개선 절차 16
1. 법령 개정검토 및 소요제기 16
2. 훈령·예규 제·개정 18
PART III. 개청 이후 변화된 계약·원가제도 19
제1절 주요 계약·원가제도 개선사항 21
제2절 행정규칙별 주요 제·개정사항 39
1. [훈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41
2. [훈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44
3. [훈령]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48
4. [훈령]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57
5. [예규] 물품 적격심사기준 60
6. [예규]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94
7. [예규] 용역 적격심사기준 98
8. [예규]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기준 105
9. [예규] 국제운송용역 적격심사기준 107
10. [예규] 수상함 적격심사기준 111
11. [예규]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116
12. [예규] 수중함 적격심사기준 118
13. [예규]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122
14. [예규] 계약특수조건 표준(6종) 152
15. [예규] 국외조달계약 일반조건(7종) 185
16. [예규] 국외조달 일반경쟁/2단계 입찰유의서 200
17. [예규]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201
18. [예규] 국가정책사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202
19. [예규]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204
20. [예규] 군수품 감액업무처리지침 207
21. [예규] 기성제도 운영지침 210
22. [예규] 선금지급조건 215
23. [예규] 원가계산관리지침 221
24. [예규] 한도액계약운영지침 227
25. [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237
26. [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계약사무 처리지침 242
27. [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247
28. [고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251
PART IV. 향후 제도개선 방향 253
제1절 합리적 계약제도 255
1. 국내 사업용 자재 수출사업 전용장안 마련 255
2. 지체상금 상한제 대상 확대 256
3. 품질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합리적 보상 257
4.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258
5. 부정당제재 집행정지 관련 적격심사기준 개선 259
제2절 적정한 원가제도 260
1. 품질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합리적 보상 260
2. 재료비 단가 산정 범위 명확화(전략적 수출가격 미반영) 261
3. 부품국산화 활성화 지원 261
4.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의 간접비 인정 262
5. 방산육성자금 이차보전과 방산원가 투하자본보상간 중복보상 해소 263
6. 보안시스템 구축비용 원가보전 및 이윤 지급 264
판권기 26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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