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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8
Ⅰ. 문제제기 15
Ⅱ. 한미일 무역투자 패턴 분석 18
1. 한ㆍ미ㆍ일 상품 무역 패턴 분석 18
(1) 미일 무역 18
(2) 한일 무역 21
(3) 한미 무역 25
2. 한ㆍ일 기업의 대미 현지투자 현황 분석 30
Ⅲ.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TPP 탈퇴 및 미일 FTA 추진 가능성 분석 31
Ⅳ. 미일 FTA에 따른 산업별 수출손실 실증분석 34
1. 자동차 산업 대미 수출손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48
(1) 시나리오 1 재협상 A안: 중간단계 양허 유보 48
(2) 시나리오 1 재협상 B안: 자동차, 기계, 철강 관세 증대 49
(3) 시나리오 2: 미일 FTA 체결 50
(4) 시나리오 3 A안: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재협상(A안) 51
(5) 시나리오 3 B안: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재협상(B안) 52
(6) 시나리오 4안: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폐지 53
2. ICT정보통신기기 산업 대미 수출손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54
(1) 시나리오 1 재협상 A안: 중간단계 양허 유보 54
(2) 시나리오 2: 미일 FTA 체결 55
(3) 시나리오 3 A안: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재협상(A안) 56
(4) 시나리오 4안: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폐지 57
3. 가전산업 대미 수출손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58
(1) 시나리오 1 재협상 A안: 중간단계 양허 유보 58
(2) 시나리오 2: 미일 FTA 체결 59
(3) 시나리오 3 A안: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재협상(A안) 60
(4) 시나리오 4안: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폐지 61
4. 석유화학 산업 대미 수출손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62
(1) 시나리오 1 재협상 A안: 중간단계 양허 유보 62
(2) 시나리오 2: 미일 FTA 체결 63
(3) 시나리오 3 A안: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재협상(A안) 64
(4) 시나리오 4안: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폐지 65
5. 철강 산업 대미 수출손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66
(1) 시나리오 1 재협상 A안: 중간단계 양허 유보 66
(2) 시나리오 1 재협상 B안: 철강 관세 증대 67
(3) 시나리오 2: 미일 FTA 체결 68
(4) 시나리오 3 A안: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재협상(A안) 69
(5) 시나리오 3 B안: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재협상(B안) 70
(6) 시나리오 4안: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폐지 71
6. 기계산업 대미 수출손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72
(1) 시나리오 1 재협상 A안: 중간단계 양허 유보 72
(2) 시나리오 1 재협상 B안: 기계 관세 증대 73
(3) 시나리오 2: 미일 FTA 체결 74
(4) 시나리오 3 A안: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재협상(A안) 75
(5) 시나리오 3 B안: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재협상(B안) 76
(6) 시나리오 4안: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폐지 77
7. 섬유산업 대미 수출손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78
(1) 시나리오 1 재협상 A안: 중간단계 양허 유보 78
(2) 시나리오 2: 미일 FTA 체결 79
(3) 시나리오 3 A안: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재협상(A안) 80
(4) 시나리오 4안: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폐지 81
Ⅴ. 결론 및 정책 시사점 82
Ⅵ. 미일 통상정책 대응방안 88
참고문헌 90
판권기 3
〈표 1〉 미일 자동차ㆍ자동차부품 부문 교역추이 18
〈표 2〉 미일 ICT 부문 교역추이 19
〈표 3〉 미일 가전 부문 교역추이 19
〈표 4〉 미일 철강 및 기계 교역추이 20
〈표 5〉 미일 석유화학 교역추이 20
〈표 6〉 미일 섬유 교역추이 21
〈표 7〉 한일 자동차ㆍ자동차부품 부문 교역추이 22
〈표 8〉 한일 ICT 부문 교역추이 22
〈표 9〉 한일 가전 부문 교역추이 23
〈표 10〉 한일 철강 및 기계 교역추이 23
〈표 11〉 한일 석유화학 교역추이 24
〈표 12〉 한일 섬유 교역추이 25
〈표 13〉 한미 자동차ㆍ자동차부품 부문 교역추이 25
〈표 14〉 한미 ICT 부문 교역추이 26
〈표 15〉 한미 가전 부문 교역추이 27
〈표 16〉 철강 및 기계 교역추이 28
〈표 17〉 석유화학 교역추이 28
〈표 18〉 섬유 교역추이 29
〈표 19〉 일본의 대미 현지직접투자(누적액) 추이 30
〈표 20〉 미-일 다국적 기업의 현지 매출 및 고용 추이 30
〈표 21〉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재협상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시나리오 34
〈표 22〉 변수 정의 및 요약 통계량 35
〈표 23〉 미일관세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미수출에 미치는 영향 36
〈표 24〉 미국의 대한국 Preferential Applied Tariff, 미국의 대일 MFN 실행관세율 추이 38
〈표 25〉 미국의 대일 MFN 실행관세율 추이 38
〈표 26〉 미국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40
〈표 27〉 시나리오 1의 재협상 A안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 중간단계 수준 양허기간 연장 40
〈표 28〉 한미 무역 추이 41
〈표 29〉 7대 주요 수출제조업의 대미무역 추이 42
〈표 30〉 7개 제조업 업종의 무역수지 증가패턴 42
〈표 31〉 시나리오 1의 재협상 B안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 적자확대 산업별 관세증가 43
〈표 32〉 미국의 TPP 대일 공산품 개방과 한미 FTA 수준(수입액 기준) 44
〈표 33〉 시나리오 2의 미국의 대일본 관세율: TPP 수준 이상 양허 45
〈표 34〉 미일 FTA 및 한미 FTA 재협상 시나리오별 관세탄력성 및 양허 관세 46
〈표 35〉 한미 FTA 재협상(A안)에 따른 자동차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48
〈표 36〉 한미 FTA 재협상(B안)에 따른 자동차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49
〈표 37〉 미일 FTA 체결에 따른 자동차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50
〈표 38〉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재협상(A안)에 따른 자동차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51
〈표 39〉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재협상(B안)에 따른 자동차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52
〈표 40〉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폐지에 따른 자동차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53
〈표 41〉 한미 FTA 재협상(A안)에 따른 ICT정보통신기기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54
〈표 42〉 미일 FTA 체결에 따른 ICT정보통신기기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55
〈표 43〉 미일 FTA 체결ㆍ한미 FTA 재협상(A안)에 따른 ICT정보통신기기 수출감소의 파급효과 56
〈표 44〉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폐지에 따른 ICT정보통신기기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57
〈표 45〉 한미 FTA 재협상(A안)에 따른 가전산업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58
〈표 46〉 미일 FTA 체결에 따른 가전산업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59
〈표 47〉 미일 FTA 체결ㆍ한미 FTA 재협상(A안)에 따른 가전산업 수출감소의 파급효과 60
〈표 48〉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폐지에 따른 가전산업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61
〈표 49〉 한미 FTA 재협상(A안)에 따른 석유화학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62
〈표 50〉 미일 FTA 체결에 따른 석유화학산업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63
〈표 51〉 미일 FTA 체결ㆍ한미 FTA 재협상(A안)에 따른 석유화학산업 수출감소의 파급효과 64
〈표 52〉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폐지에 따른 석유화학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65
〈표 53〉 한미 FTA 재협상(A안)에 따른 철강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66
〈표 54〉 한미 FTA 재협상(B안)에 따른 철강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67
〈표 55〉 미일 FTA 체결에 따른 철강산업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68
〈표 56〉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재협상(A안)에 따른 자동차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69
〈표 57〉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재협상(B안)에 따른 철강산업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70
〈표 58〉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폐지에 따른 철강산업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71
〈표 59〉 한미 FTA 재협상(A안)에 따른 기계산업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72
〈표 60〉 한미 FTA 재협상(B안)에 따른 기계산업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73
〈표 61〉 미일 FTA 체결에 따른 기계산업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74
〈표 62〉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재협상(A안)에 따른 기계산업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75
〈표 63〉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재협상(B안)에 따른 기계산업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76
〈표 64〉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폐지에 따른 기계산업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77
〈표 65〉 한미 FTA 재협상(A안)에 따른 섬유산업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78
〈표 66〉 미일 FTA 체결에 따른 섬유산업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79
〈표 67〉 미일 FTA 체결ㆍ한미 FTA 재협상(A안)에 따른 섬유산업 수출감소의 파급효과 80
〈표 68〉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폐지에 따른 섬유산업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81
〈표 69〉 미일 FTA 및 한미 FTA 재협상 시나리오별 관세탄력성 및 양허 관세 82
〈표 70〉 한미 FTA 재협상(A안)에 따른 수출손실의 경제적 효과(2017년~2021년 누적) 83
〈표 71〉 한미 FTA 재협상(B안)에 따른 수출손실의 경제적 효과(2017년~2021년 누적) 84
〈표 72〉 미일 FTA 체결에 따른 수출손실의 경제적 효과(2017년~2021년 누적) 85
〈표 73〉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재협상(A안)에 따른 수출손실의 경제적 효과(2017년~2021년 누적) 85
〈표 74〉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재협상(B안)에 따른 수출손실의 경제적 효과(2017년~2021년 누적) 86
〈표 75〉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폐지에 따른 수출손실의 경제적 효과(2017년~2021년 누적) 87
〈그림 1〉 ICT, 자동차 대미무역 추이 27
〈그림 2〉 가전, 기계 등 주요 수출제조업 대미 무역 추이 2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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