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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Chapter 1. 절차 및 증거규칙 4
제1장 총칙 9
제2장 재판소의 구성과 운영 10
제1절 재판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총칙 10
제2절 소추부 12
제3절 사무국 13
제4절 재판소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19
제5절 공보, 언어 및 번역 25
제3장 관할권 및 재판적격성 26
제1절 로마규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관련된 선언 및 회부 26
제2절 로마규정 제15조의 수사개시 27
제4장 절차의 각 단계에 관한 규정 32
제1절 증거 32
제2절 공개 41
제3절 피해자 및 증인 45
제4절 부칙 55
제5장 수사와 공소 56
제1절 로마규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수사개시에 관한 소추관의 결정 56
제2절 로마규정 제53조 제3항의 절차 57
제3절 증거의 수집 59
제4절 자유의 제한 및 박탈에 관한 절차 62
제5절 로마규정 제61조에 따른 공소사실의 확인에 관한 절차 65
제6절 전심재판 단계의 종료 69
제6장 재판 절차 70
제7장 형벌 77
제8장 상소 및 재심 80
제1절 총칙 80
제2절 유죄, 무죄, 양형 및 배상명령에 대한 상소 80
제3절 기타 결정에 대한 상소 81
제4절 유죄 또는 양형의 재심 83
제9장 재판소에 대한 범죄 및 부정행위 84
제1절 로마규정 제70조의 사법운영을 침해하는 범죄 84
제2절 로마규정 제71조의 재판소에서의 부정행위 87
제10장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 88
제11장 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 89
제1절 로마규정 제87조의 협력 요청 89
제2절 로마규정 제89조의 인도, 통과 및 로마규정 제90조의 청구의 경합 91
제3절 로마규정 제91조 및 제92조의 체포 및 인도 서류 93
제4절 로마규정 제93조의 협력 94
제5절 로마규정 제98조의 협력 95
제6절 로마규정 제101조의 특정성의 원칙 96
제12장 집행 96
제1절 로마규정 제103조의 징역형 집행에서 국가의 역할 및 로마규정 제104조의 집행국 지정 변경 96
제2절 로마규정 제105조, 제106조 및 제107조의 집행, 감독 및 이송 100
제3절 로마규정 제108조의 다른 범죄의 기소 또는 처벌의 제한 101
제4절 벌금, 몰수조치 및 배상 명령의 집행 102
제5절 로마규정 제110조의 감형에 대한 재검토 104
제6절 도주 106
Chapter 2. 절차 및 증거규칙(국영문 대비) 108
Chapter 3. ICC 로마규정과 절차 및 증거규칙(관련 조항 대비) 228
판권기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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