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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3장 분야별 주요 감사결과 7
제1절 총괄 8
제2절 분야별 주요 감사결과 9
제1. 재정ㆍ융자 분야 9
1. 재정융자사업 예산 편성 및 관리실태 9
2.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23
3. 양도소득 과세실태 37
4.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47
제2. 교육ㆍ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60
1.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운영실태 60
2. 보건의료산업 육성사업 등 관리실태 72
3. 취약 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 85
제3. 교통 및 물류 분야 100
1.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100
2. 국가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실태 110
3. 연안정비사업 추진실태 124
제4. 국방 분야 137
1. 탄약 폐기처리 사업 운영실태 137
제5.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46
1. 주요 정보화사업 계약업무 추진실태 146
2.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160
3. 농산물 수급 관리실태 167
제6.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82
1.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ㆍ관리 실태(공항안전 및 총기ㆍ폭발물 분야) 182
2.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실태 194
3.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 202
제4장 지방이전재원 감사결과 213
제1절 지방재정 총괄 214
제1. 지방재정 현황 214
1. 지방재정 규모 215
2. 지방채무 220
3. 재정자립도 221
4. 지방교육재정 규모 222
제2. 지방이전재원의 규모 및 추이 223
1. 지방교부세 223
2. 국고보조금 224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6
제2절 감사결과 227
제1. 총괄 227
1. 국고보조금 228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7
제5장 국회감사요구 240
제1절 총괄 241
제2절 감사사항별 감사결과 242
1. 서울대 비정규직 관련 법률 위반 및 운영 실태 242
2.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실태 246
3. 기금의 미수납채권 관리실태 255
4. 수출지원사업 추진실태 260
5. 소녀보건 교육프로그램 영상물 제작 등 계약 추진실태 268
6. 혈액사업 용역계약 특혜의혹 등 점검 276
7. 한미약품 올리타정 임상시험 관련 국회감사요구사항 284
8. 이화여자대학교 재정지원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 291
9. 서울대학교병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 295
10. 경인전력관제센터 신설ㆍ운영실태 302
11.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추진실태 315
판권기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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