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2016년 고용보험제도 운영 성과 56

제1장 2016년 경제ㆍ산업 및 노동시장 현황 57

제2장 2016년도 고용보험 운영의 주요 특징과 성과 59

1. 개요 59

2. 2016년도 고용보험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 61

3. 2016년도 고용보험 기금운용의 세부사업별 성과 66

제2편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79

제1장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능 80

제1절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

1. 개요 80

제2절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82

1. 유형 82

2. 기능 84

제2장 고용보험제도의 주요내용 86

제1절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86

제2절 적용범위 88

1. 적용대상 사업장 88

2. 적용제외 근로자 89

3. 고용보험 임의가입 적용 89

제3절 고용안정사업 90

제4절 직업능력개발사업 92

제5절 실업급여 96

제6절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 98

제7절 장년 고용지원 강화 99

제3장 적용 100

제1절 적용범위 100

1. 사업장 100

2. 근로자 102

제2절 고용보험 적용 현황 105

1. 적용변화 및 적용실적 105

2.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변화 105

제4장 보험료의 징수 109

제1절 고용보험료 및 보험료율 109

1. 보험료의 개념 109

2. 보험료율 및 부담비율 109

3. 보험료의 산정 등 110

4. 보수총액의 범위 112

제2절 보험료의 납부 절차 113

1. 보험료의 징수기관 113

2. 개산 및 확정보험료의 납부(건설ㆍ벌목업) 114

3. 월별보험료의 납부(건설ㆍ벌목업 이외 사업) 116

4. 기타 징수금의 납부 118

5. 보험료 징수현황 118

제3절 고용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121

1. 의의 121

2. 자격기준 및 신청절차 121

3. 지원금 지급 122

제5장 피보험자 124

제1절 피보험자의 의의 124

1. 피보험자의 정의 124

2. 피보험자의 고용보험법상 의의 125

제2절 피보험자의 관리 126

1. 피보험자 관리의 의의 126

2. 피보험자 관리의 내용 127

제3절 피보험자 현황 131

1. 피보험자 131

2. 피보험자격 상실자 138

제6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제도 142

제1절 개요 142

제2절 추진 경과 143

제3절 추진 실적 144

제4절 주요사업 평가결과 146

제5절 향후 계획 147

제7장 고용보험전산시스템 운영 148

제1절 개요 148

제2절 고용보험전산시스템 구성현황 149

1. 하드웨어 운영현황(H/W) 149

2. 프로그램 개방ㆍ운영현황(S/W) 151

3. 네트워크 구축현황(N/W) 152

제3절 그간 전산시스템 개편 내용 155

제4절 추진실적 및 평가 158

1. 법ㆍ제도 개선 내용의 신속한 반영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158

2. 고용보험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 160

3. 최신의 정보기술 적용을 위한 기반 마련 161

제3편 고용보험사업 주요 현황 163

제1장 고용안정사업 164

제1절 개요 164

1. 고용안정사업의 의의 164

2. 고용안정사업의 기본체계 169

3. 고용안정사업의 종류 169

4. 2016년도 고용안정사업 운용방향 170

제2절 고용창출의 지원 172

제3절 고용조정의 지원 177

제4절 고용촉진의 지원 182

1. 고용촉진장려금 182

2.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187

3. 임금피크제 지원금 190

제5절 지역별ㆍ산업별 맞춤형 고용정책 추진 194

1.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194

2. 지역맞충형 고용정책의 추진 197

3.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업종) 지원 제도 199

제6절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201

1. 추진배경 201

2.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수립경과 201

3.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주요내용 및 성과 202

4. 향후 과제 204

제7절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개선 205

1.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205

2.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 206

3. 건설근로자 복지항상 지원 207

제2장 직업능력개발사업 209

제1절 개요 209

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의의 209

2.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법령 211

3.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212

제2절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214

1.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214

2. 훈련시설ㆍ장비자금 대부 218

제3절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220

1.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220

2.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225

3.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228

4. 일학습병행제 230

5. 중소기업 HRD 자문지원 234

제4절 개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235

1. 내일배움카드제 235

2.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240

3.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242

제5절 공공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244

1.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244

2. 한국폴리텍대학 능력개발사업 지원 251

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개발사업 255

제6절 직업방송 258

1. 개요 258

2. 주요 추진내용 258

3. 추진실적 259

제3장 실업급여 260

제1절 개요 260

1. 실업급여의 의의 260

2. 실업급여의 기본체계 261

3. 실업급여의 종류 261

제2절 구직급여 264

1. 제도의 취지 1

2. 사업 내용 264

3. 주요 제도개선 내용 265

4 추진실적 및 평가 268

제3절 연장급여 271

1. 제도의 취지 271

2. 사업 내용 271

3. 주요 제도개선 내용 271

4. 추진실적 및 평가 272

제4절 취업촉진수당 273

1. 제도의 취지 273

2. 사업 내용 273

3. 주요 제도개선 내용 274

4. 추진실적 및 평가 275

제4장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 277

제1절 개요 277

1.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 의의 277

2. 모성보호의 사회 분담화 배경 278

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279

1. 제도의 취지 279

2. 사업 내용 279

3. 주요 제도개선 내용 280

4. 추진실적 및 평가 280

제3절 육아휴직 급여 282

1. 제도의 취지 282

2. 사업 내용 282

3. 주요 제도개선 내용 282

4 추진실적 및 평가 283

제4절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지원 286

1. 제도의 취지 286

2. 사업 내용 286

3. 주요 제도개선 내용 288

4. 추진실적 및 평가 289

제5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292

1. 제도의 취지 292

2. 사업 집행절차 292

3. 주요 제도개선 내용 293

4. 주요 추진실적 및 평가 293

제6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295

1. 제도의 취지 295

2. 사업 내용 295

3. 주요 제도개선 내용 296

4. 추진실적 및 평가 297

제5장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299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의 299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본체계 299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업무처리 절차 301

4. 추진실적 및 평가 302

제6장 고용보험사업 평가 303

제1절 개요 303

제2절 추진 경과 305

제3절 2016년도 고용보험사업평가 310

1. 2016년도 고용보험사업평가 추진실적 310

2. 2016년도 고용보험사업평가 평가결과 310

제7장 고용보험 심사제도 315

제1절 개요 315

1. 의의 315

2.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315

제2절 고용보험 심사청구 처리절차 319

1. 심사청구 및 결정 319

2. 재심사 청구 및 재결 323

제3절 심사ㆍ재심사청구 현황 326

1. 심사청구 현황 326

2. 재심사청구 현황 328

제4절 고용보험심사제도 업무개선 노력 331

1. 고용보험 제도개선 요청 331

2. 당사자의 진술기회 보장 331

3.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 도모 331

4. 고용보험 재심사 전문성 제고 332

5. 기타 332

제4편 고용보험재정 333

제1장 고용보험기금 개관 334

제1절 개요 334

1. 설치근거 334

2. 설치목적 및 설치 334

3. 기금의 용도 334

4. 재원의 조성 335

5. 기금의 운용 336

6. 기금의 계산 336

제2절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운용평가 337

1. 기금운용계획수립 337

2. 기금운용의 평가 339

3. 기금존치평가 343

제2장 기금운용현황(최근 5년간) 344

제1절 기금의 사업별 집행실적 348

제2절 여유자산 운용 현황 349

제5편 부록 350

제1장 관리운영주체 351

제1절 개관 351

제2절 관리운영 주체의 역할 및 변화과정 353

1. 고용노동부 본부 353

2. 지방고용노동관서 371

3. 고용보험위원회 379

제2장 고용보험법령의 발전과정(최근 5년간) 384

제1절 고용보험법 제16차 개정(2013.1.23. 법률 제11628호) 384

제2절 고용보험법 제17차 개정(2013.3.22. 법률 제11662호) 385

제3절 고용보험법 제18차 개정(2013.6.4. 법률 제11864호) 386

제4절 고용보험법 제19차 개정(2014.1.21. 법률 제12323호) 387

제5절 고용보험법 제20차 개정(2015.1.20. 법률 제13041호) 388

제6절 고용보험법 제21차 개정(2016.5.29. 법률 제14233호) 389

제7절 고용보험법 제22차 개정(2016.12.27. 법률 제14496호) 390

제3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발전 과정(최근 5년간) 401

제1절 보험료징수법 제20차 개정(2012 2.1. 법률 제11269호) 401

제2절 보험료징수법 제22차 개정(2013.64. 법률 제11863호) 403

제3절 보험료징수법 제23차 개정(2014.3.24. 법률 제12526호) 404

제4절 보험료징수법 제24차 개정(2016.21.27. 법률 제14495호) 405

제4장 연도별 고용보험 주요 통계 현황(최근 5년간) 409

1. 고용보험적용 및 피보험자 현황 409

2. 고용안정사업 통계 현황 421

3. 직업능력개발 사업 통계 현황 427

4. 실업급여 관련 통계 현황 428

5.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양립지원 관련 통계 현황 436

6. 장년(고령자) 관련 통계 현황 439

제5장 고용보험연구사업 및 홍보사업(최근 5년간) 441

1. 고용보험 연구성과 441

2. 고용보험 홍보실적 452

제6장 주요 고용보험일지(최근 5년간) 457

1. 2012년 고용보험일지 457

2. 2013년 고용보험일지 464

3. 2014년 고용보험임지 472

4. 2015년 고용보험일지 479

5. 2016년 고용보험일지 489

판권기 498

〈표 1-1-1〉 지출항목별 경제성장률(실질 GDP) 57

〈표 1-1-2〉 경제활동별 성장률(실질 GDP) 57

〈표 1-1-3〉 고용동향 58

〈표 1-2-1〉 연도별 적용사업장 피보험자 현황 68

〈표 2-3-1〉 당연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 변화 101

〈표 2-3-2〉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 103

〈표 2-3-3〉 연도별 적용 변화 105

〈표 2-3-4〉 사업규모병 고용보험 적용 현항 106

〈표 2-3-5〉 지역별 고용보험 적용 현황 106

〈표 2-3-6〉 연도별ㆍ산업별 적용사업장 현황 108

〈표 2-4-1〉 보험사업법 보험료율 및 부담(영 제12조) 110

〈표 2-4-2〉 2016년도 일괄적용 사업장 111

〈표 2-4-3〉 보수총액의 적용 기준 112

〈표 2-4-4〉 사업종류별 보험료 납부 방식 116

〈표 2-4-5〉 연도별ㆍ사업별 징수현황 118

〈표 2-4-6〉 연도별ㆍ사업장 규모별 징수현황 119

〈표 2-4-7〉 보험료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 120

〈표 2-4-8〉 보수총액신고대행지원금 지급기준 122

〈표 2-4-9〉 고용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현황(2016년) 123

〈표 2-5-1〉 고용보험 피보험자 변동 추이 131

〈표 2-5-2〉 성ㆍ연령별 피보험자 비중 추이 132

〈표 2-5-3〉 산업별 피보험자 비중 추이 133

〈표 2-5-4〉 규모별 피보험자 비중 추이 134

〈표 2-5-5〉 지역별 피보험자 비중 추이 135

〈표 2-5-6〉 성ㆍ연령별 취득자 비중 추이 136

〈표 2-5-7〉 산업별 취득자 비중 추이 137

〈표 2-5-8〉 규모별 취득자 비중 추이 138

〈표 2-5-9〉 성ㆍ연령별 상실자 비중 추이 139

〈표 2-5-10〉 산업별 상실자 비중 추이 140

〈표 2-5-11〉 규모별 상실자 비중 추이 141

〈표 2-6-1〉 월 보수 100만원 근로자의 지원금(예시) 144

〈표 2-6-2〉 연도별 지원현황 146

〈표 2-7-1〉 고용보험전산시스템 운영장비 현황 149

〈표 2-7-2〉 고용보험전산시스템 프로그램 및 자료현황 151

〈표 2-7-3〉 고용보험전산시스템 네트워크 현황 153

〈표 2-7-4〉 고용보험전산시스템 사용자 현황 153

〈표 3-1-1〉 그간의 주요 제도 변화 165

〈표 3-1-2〉 고용창출 지원의 사업내용 172

〈표 3-1-3〉 2016년 고용창출 지원 현황 176

〈표 3-1-4〉 2016년도 고용조정지원제도 주요내용 178

〈표 3-1-5〉 고용유지지원금 연도별 추진실적 180

〈표 3-1-6〉 고용유지지원금 종류별 지원실적 181

〈표 3-1-7〉 2016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집행 현황 181

〈표 3-1-8〉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현황 186

〈표 3-1-9〉 2016년도 고용촉진지원금 예산 집행 현황 186

〈표 3-1-10〉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사업내용 187

〈표 3-1-1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연도별 지원실적(최근 3년간) 189

〈표 3-1-12〉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사업내용 190

〈표 3-1-13〉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도별 지원실적 193

〈표 3-1-14〉 지역ㆍ산업 맞춤형 입자리창출 지원사업 연도별 실적 198

〈표 3-1-15〉 지역별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 현황 198

〈표 3-1-16〉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추가지원 내용 203

〈표 3-1-17〉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연도별 실적 206

〈표 3-1-18〉 건설근로자 무료취업 지원사업 연도별 실적 207

〈표 3-1-19〉 건설근로자 복지지원사업 실적 208

〈표 3-2-1〉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법령 211

〈표 3-2-2〉 2016년 사업장 규모별 적용현황 및 재직자훈련 기업규모별 지원 실적 212

〈표 3-2-3〉 산업별 사업주직업능력개발 지원금 훈련인원 구성비 213

〈표 3-2-4〉 원격훈련비 지원 기준 215

〈표 3-2-5〉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수준(2016년) 216

〈표 3-2-6〉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217

〈표 3-2-7〉 훈련시설 장비자금 대부 지원 실적 219

〈표 3-2-8〉 기업 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 실적 220

〈표 3-2-9〉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유형별 운영기관 현황 222

〈표 3-2-10〉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 실적 225

〈표 3-2-11〉 학습조직화 지원유형별 지원 조건 및 내용 226

〈표 3-2-12〉 연도별 학습조직화지원 실적 228

〈표 3-2-13〉 2016년 추진실적(유형별 실시율) 228

〈표 3-2-14〉 학습조직화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 228

〈표 3-2-15〉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사업 지원내용 및 규모 229

〈표 3-2-16〉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사업 훈련인원 및 예산규모 230

〈표 3-2-17〉 일학습병행제 참여 현황 232

〈표 3-2-18〉 중소기업 HRD 자문지원 실적 234

〈표 3-2-19〉 전직실업자직업훈련의 사업내용 235

〈표 3-2-20〉 적합훈련과정 신청 및 승인 현황 237

〈표 3-2-21〉 계좌발급 및 훈련참여 현황 237

〈표 3-2-22〉 내일배움카드제 예산 집행실적 현황 238

〈표 3-2-23〉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추진실적 239

〈표 3-2-24〉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사업내용 240

〈표 3-2-25〉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 현황 241

〈표 3-2-26〉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지원 242

〈표 3-2-27〉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추진실적 243

〈표 3-2-28〉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받사업 지원의 사업내용 244

〈표 3-2-29〉 최근 국제기능올림픽 참가직종 및 성적 248

〈표 3-2-30〉 2016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사업 지원 실적('16년 12월 기준) 249

〈표 3-2-31〉 2016년 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사업지원 사업내용 251

〈표 3-2-32〉 2016년 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사업지원 - 기술ㆍ기능인력양성 사업성과 및 실적 253

〈표 3-2-33〉 2016년 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사업지원 - 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성과 및 실적 254

〈표 3-2-34〉 2016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내용 255

〈표 3-2-35〉 직업훈련교원 양성실적 257

〈표 3-2-36〉 직업훈련교원 모집실적(2016년) 257

〈표 3-2-37〉 직업훈련교원기술개발 연수실적 257

〈표 3-3-1〉 구직급여 및 상병급여 지원 요건 264

〈표 3-3-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266

〈표 3-3-3〉 구직급여 지급실적 268

〈표 3-3-4〉 구직급여 중 상병급여 지급실적 269

〈표 3-3-5〉 연장급여 지급 요건 271

〈표 3-3-6〉 연장급여 지급실적 272

〈표 3-3-7〉 취업촉진수당 지급 요건 273

〈표 3-3-8〉 취업촉진수당 지급실적 276

〈표 3-4-1〉 연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범위 277

〈표 3-4-2〉 연도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실적 281

〈표 3-4-3〉 연도별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 284

〈표 3-4-4〉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범위 287

〈표 3-4-5〉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289

〈표 3-4-6〉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임금 지원실적 290

〈표 3-4-7〉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융자 지원실적 291

〈표 3-4-8〉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무상 지원실적 291

〈표 3-4-9〉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실적 294

〈표 3-4-10〉 연도별 사업실적 294

〈표 3-4-11〉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지원금의 지원 내용 296

〈표 3-4-12〉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지원실적 298

〈표 3-4-1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실적 298

〈표 3-4-14〉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기간제ㆍ파견근로자 재고용) 지원실적 298

〈표 3-5-1〉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보험료 및 월 실업급여 300

〈표 3-5-2〉 가입기간에 따른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300

〈표 3-6-1〉 2016년 고용보험사업 유형별 평가결과표 311

〈표 3-7-1〉 심사청구 제기요건 320

〈표 3-7-2〉 연도별 심사청구 및 결정현황 326

〈표 3-7-3〉 내용별 심사청구 현황 327

〈표 3-7-4〉 연도별 재심사청구 및 재결현황 328

〈표 3-7-5〉 연도별ㆍ내용별 재심사청구 현황 329

〈표 4-2-1〉 연도별 고용보험기금 수입ㆍ지출 현황(2012~2016) 344

〈표 4-2-2〉 기금의 수입ㆍ지출 현황(2012년) 345

〈표 4-2-3〉 기금의 수입ㆍ지출 현황(2013년) 346

〈표 4-2-4〉 기금의 수입ㆍ지출 현황(2014년) 346

〈표 4-2-5〉 기금의 수입ㆍ지출 현황(2015년) 347

〈표 4-2-6〉 기금의 수입ㆍ지출 현황(2016년) 347

〈표 4-2-7〉 연도별 기금의 집행실적 348

〈표 4-2-8〉 여유자산 운용 현황 349

〈표 5-1-1〉 지방고용노동관서 인원현황 371

〈표 5-1-2〉 고용센터 주요 업무성과 376

〈표 5-1-3〉 고용보험위원회 운영현황 381

[그림 1-2-1] 시간선택제 지원 등 현황 61

[그림 1-2-2] 연도별 적용사업장 피보험자 현황 68

[그림 1-2-3]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및 지급액 76

[그림 1-2-4] 연도별 육아휴직급여ㆍ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실적 77

[그림 2-1-1]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80

[그림 2-4-1] 부과고지제도 업무처리 흐름도 117

[그림 2-5-1] 피보험자관리 업무처리 흐름도 130

[그림 2-5-2] 고용보험 피보험자 변동 추이 131

[그림 2-7-1] 고용보험전산시스템 업무구성도 151

[그림 2-7-2] 고용보험전산망 업무 개념도 154

[그림 3-1-1] 고용창출 지원사업 추진체계도 174

[그림 3-1-2] 고용유지지원금 연도별 추진실적 180

[그림 3-1-3] 고용촉진지원금 연도별 지원실적 186

[그림 3-1-4]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연도별 지원실적 190

[그림 3-1-5]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도별 지원실적 193

[그림 3-1-6]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 체계 196

[그림 3-1-7] 고용지원대책 흐름도 202

[그림 3-2-1] 일학습병행제 프로세스 231

[그림 3-3-1]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구조 263

[그림 3-3-2] 연도별 구직급여 지급실적 269

[그림 3-3-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실적 276

[그림 3-4-1] 연도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실적 281

[그림 3-4-2] 연도별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 285

[그림 3-4-3]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임금 지원실적 290

[그림 3-7-1] 이의신청 처리 흐름도 325

[그림 3-7-2] 2016년 내용별 심사청구 현황 327

[그림 3-7-3] 2016년 내용별 재심사청구 현황 330

[그림 4-1-1] 기금운용계획 수립절차 338

[그림 4-2-1] 연도별 고용보험기금 수입ㆍ지출 현황(2012~2016) 345

[그림 5-1-1] 고용보험 운영기관 업무처리 흐름도 352

[그림 5-1-2] 고용보험관련 본부조직 변화 356

[그림 5-1-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직 371

[그림 5-1-4] 유관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