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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 : 도시공간개선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서울특별시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특별시, 2017
청구기호
725 -17-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4, 391 p. : 삽화, 도표, 서식 ; 30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6219873
제어번호
MONO1201744753
주기사항
판권기표제: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 마련 연구
연구기관: (사)새로운문화를실천하는건축사협의회
연구책임자: 전영훈
부록: 1. 서울시 계약마당 중 건축관련 계약목록 ; 2. 공공건축 관리·지원 방안 마련 자문회의록
참고문헌 수록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Ⅰ. 서론 14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1.1. 연구의 배경 15

1.1.2. 연구의 목적 16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1.2.1. 연구의 범위 17

1.2.2. 연구의 방법 17

1.3. 연구의 흐름 및 구성 18

Ⅱ. 서울시 공공건축 관리ㆍ지원 현황 분석 19

2.1.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통계 분석 21

2.1.1.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통계분석 개요 21

2.1.2.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계약 현황 분석 39

2.1.3.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통계분석 소결 65

2.2. 서울시 공공건축 관리ㆍ지원 관련 법령 분석 73

2.2.1. 공공건축 관리ㆍ지원 관련 법령 현황 분석 75

2.2.2. 공공건축 관리ㆍ지원 관련 법 체계의 문제점 87

2.3. 서울시 공공건축 관리ㆍ지원 관련 업무현황 90

2.3.1. 서울시 공공건축 관리ㆍ지원 관련업무 추진현황 90

2.3.2. 서울시 공공건축 관리ㆍ지원 관련업무조직체계 현황 93

2.3.3. 서울시 공공건축 관리ㆍ지원 관련 업무현황의 문제점 99

2.4. 서울시 공공건축 관리ㆍ지원 현황 분석 소결 102

Ⅲ. 국내ㆍ외 공공건축 관리ㆍ지원 사례 분석 104

3.1. 공공건축의 관리ㆍ지원 관련 사례 분석 106

3.1.1. 공공기관을 통한 기획업무 지원 사례 분석 108

3.1.2. 사전검토 관련 관리ㆍ지원 업무 사례 분석 115

3.1.3. 발주제도 관련 관리ㆍ지원 업무 사례 분석 122

3.1.4. 설계공모 관리ㆍ지원 업무 사례 분석 128

3.1.5. 사후설계관리제도 관련 사례 분석 132

3.1.6. 공공건축 모니터링 및 평가 관련 사례 분석 135

3.2. 건축문화진흥 관련 해외사례 분석 144

3.2.1. 해외 건축문화 관리ㆍ지원 추진기구 사례 분석 145

3.2.2. 해외 건축문화 관리ㆍ지원 프로그램(사업) 사례 153

Ⅳ. 서울시 공공건축 관리ㆍ지원 시스템 구축 166

4.1. 기획업무의 체계적 관리ㆍ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168

4.1.1. 건축기획업무의 내용 및 대상 168

4.1.2. 서울시 기획업무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83

4.1.3. 서울시형 기획업무의 개선방향 187

4.1.4. 서울시 기획업무 가이드라인 제안 188

4.1.5. 서울시 기획업무 조직체계 개선방안 193

4.2. 사전검토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195

4.2.1. 서울시 사업계획 사전검토 관련 업무 현황 195

4.2.2. 서울시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의 문제점 200

4.2.3.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의 내용 및 대상 202

4.2.4. 서울시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의 개선방향 208

4.2.5. 서울시형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211

4.3. 서울시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 개선 221

4.3.1.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의 유형과 주요내용 221

4.3.2. 서울시 공공건축 설계발주 현황 및 문제점 233

4.3.3. 서울시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의 개선방향 제안 240

4.4.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준 개선방안 제안 244

4.4.1. 설계공모 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정 시 참고기준 245

4.4.2. 현행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 분석 253

4.4.3. 서울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의 개선방안 제안 257

4.5. 사후설계관리업무의 도입 방안 마련 263

4.5.1. 사후설계관리업무의 내용 및 대상 263

4.5.2. 서울시 사후설계관리업무 현황 및 문제점 266

4.5.3. 서울시형 '사후설계관리업무'의 개선방향 271

4.5.4. 서울시 사후설계관리 업무체계 277

4.6.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279

4.6.1. 모니터링 및 평가의 내용 및 대상 279

4.6.2.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모니터링/평가 업무 현황 및 문제점 288

4.6.3.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모니터링/평가 업무의 개선방향 290

4.6.4.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모니터링/평가 업무 도입방안 제안 300

4.7. 소결 302

Ⅴ. 서울시 건축문화진흥업무 관리ㆍ지원 시스템구축 308

5.1. 서울시 건축문화진흥업무 관리ㆍ지원 현황 분석 310

5.1.1. 서울시 건축문화진흥사업의 현황 310

5.1.2. 서울시 건축문화진흥업무 관련 조직 현황 312

5.1.3. 서울시 건축문화진흥사업의 개선방향 제안 316

5.2. 서울시 건축문화의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320

5.2.1. 서울시 건축문화진흥 관리ㆍ지원 시스템 마련 320

5.2.2. 서울시 건축문화 진흥사업 제안 322

5.2.3. 담당조직 및 체계 제안 324

5.2.4. 체계적 관리ㆍ지원을 위한 단계별 개선방향 제안 326

Ⅵ. 서울시 공공건축 관리ㆍ지원 총괄체계 구축 329

6.1. 서울시 공공건축 관리ㆍ지원 현황 종합 331

6.2. 공공건축 관리ㆍ지원 관련 법령 개선방안 제안 334

6.3. 서울시 공공건축 관리ㆍ지원 업무체계 구축 336

6.4. 서울시 공공건축 관리ㆍ지원 업무 총괄조직체계 제안 339

Ⅶ. 결론 341

7.1. 결론 343

7.2. 연구의 한계 및 후속과제 제안 351

[부록 Ⅰ] 서울시 계약마당 중 건축관련 계약목록 355

[부록 Ⅱ] 공공건축 관리ㆍ지원 방안 마련 자문회의록 392

참고문헌 398

판권기 402

[표 1] '도시공간 외' 계약 선별용 키워드 21

[표 2] 계약목록 분류체계 24

[표 3] 사업 유형별 분류 기준 25

[표 4] '도시공간 외' 계약 예시 26

[표 5] 공공건축물 관련 계약 예시 27

[표 6] '공간구조'의 법적 근거 추리 대상 28

[표 7] '공간구조' 에 속하는 계약목록(예) 29

[표 8] '공공공간'의 법적 근거 30

[표 9] '경관'의 법적 근거 30

[표 10] '공적공간'의 법적 근거 31

[표 11] 분류체계 총괄 32

[표 12] 기획단계 분류 근거 33

[표 13] 설계단계 분류 근거 34

[표 14] 공사단계 분류 근거 35

[표 15] 감리단계 분류 근거 36

[표 16] 사업단계별 분류 총괄 37

[표 17] 분류별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계약 건수 (대상기간 : 2013.01~2016.06) 39

[표 18] 사업 유형별 계약 건수 40

[표 19] '사업유형별-사업단계별' 계약건수 41

[표 20] '사업유형별-발주기관별' 계약건수 43

[표 21] '사업유형별-계약방식별' 계약건수 44

[표 22] 사업단계별 계약건수 45

[표 23] '사업단계별-사업유형별' 계약건수 46

[표 24] '사업단계별-발주기관별' 계약건수 47

[표 25] '사업단계별-계약방식별' 계약건수 48

[표 26] 발주기관별 계약건수 49

[표 27] '발주기관별-사업유형별' 계약건수 50

[표 28] '발주기관별-사업단계별' 계약건수 51

[표 29] '발주기관별-계약방식별' 계약건수 52

[표 30] 계약방식별 계약건수 53

[표 31] '계약방식별-사업단계별' 계약건수 54

[표 32] '계약방식별-발주기관별' 계약건수 55

[표 33] 계약금액별 계약건수 56

[표 34] 국가-서울시의 금액대별 건축설계 계약건수 57

[표 35] 설계계약 발주방식별 분석 61

[표 36] 금액대별 설계계약 발주방식 62

[표 37] 소액 수의계약 대상사업 63

[표 38] 설계발주방식별 - 발주주체별 64

[표 39] 기획단계 계약 예시 67

[표 40] 감리단계 계약 예시 68

[표 41] 2014~2016.10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계획 사전검토 현황 70

[표 42] 2013.01~2016.06 서울시 금액대별 설계계약 건수 70

[표 43] 「건축기본법」의 주요 내용 75

[표 4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 76

[표 4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77

[표 46]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78

[표 47] 「건설업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 변화 비교표 80

[표 48]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 내용 80

[표 49] 「건설기술 진흥법」의 주요 내용 81

[표 5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2

[표 5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83

[표 5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84

[표 53]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 86

[표 54] 서울시 도시공간사업 관리ㆍ지원 주요부처별 업무 현황 (2016.11 기준) 93

[표 55] 기획업무 사례 정리 114

[표 56] 사전검토제도 사례분석 정리 121

[표 57] 발주제도 사례분석 정리 127

[표 58] 설계공모제도 사례분석 정리 131

[표 59] 사후설계관리제도 사례분석 정리 134

[표 60] KOICA의 모니터링/평가 시스템 운영 절차 140

[표 61] KOICA의 모니터링/평가 원칙 142

[표 62] KOICA의 모니터링/평가 기준 142

[표 63] 모니터링 평가 사례분석 정리 143

[표 64] 프랑스의 추진기구 및 단체 145

[표 65] 네덜란드의 추진기구 및 단체 146

[표 66] 스코틀랜드의 추진기구 및 단체 148

[표 67] 핀란드의 추진기구 및 단체 149

[표 68] 독일의 추진기구 및 단체 150

[표 69] 건축문화 정책 및 추진기구 사례 정리 151

[표 70] 국가별 건축정책 추진기구의 종류와 기능 152

[표 71] 건축문화진흥 프로그램의 종류와 기능 및 대상 165

[표 72] 「건축기본법」의 기획업무 170

[표 73] 「건설산업기본법」의 기획업무 172

[표 7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기획업무 172

[표 7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기획업무 173

[표 76] 「건축사법」의 기획업무 174

[표 77] 법령별 기획업무의 정의 종합 비교표 176

[표 78] 국내 연구자들의 기획업무 내용 178

[표 79] 사업기획과 설계기획의 의미차이 179

[표 80] 기획업무의 세부 내용 181

[표 81] 서울시 기획업무관련 용역발주 사례 186

[표 82] 기획업무 대상에 따른 수행체계 188

[표 83] 사업비 30억원 이상 공공건축 기획업무 가이드라인 189

[표 84] 사업비 30억원 미만, 설계비 1억원 이상 공공건축 기획업무 가이드라인 190

[표 85] 특별관리사업 대상 공공건축 기획업무 가이드라인 191

[표 86] 설계공모 미 진행시 기획업무 주체 및 자문 191

[표 87] 공공건축사업 전담조직의 업무수행도 194

[표 88] 서울총괄건축가 자문 횟수(서울총괄건축가 제도 모니터링 연구, 2016.6) 196

[표 89] 건축정책위원회 및 공공건축가 자문 횟수(서울총괄건축가 제도 모니터링 연구, 2016.6) 196

[표 90] 사전검토 관련 기관(2014. 05 기준) 197

[표 9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전문인력 구성현황 197

[표 92] 전문인력 및 조직구성 비교표 198

[표 93] 업무내용 비교표 199

[표 94]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 세부항목 202

[표 95] 서울시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내용구성 예시 203

[표 96] 사전검토 대상사업 및 제외사업 204

[표 97] 사업계획 사전검토 또는 자문의 대상범위 제안 206

[표 98] 서울시형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방안별 장단점 비교표 214

[표 99] 서울시형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단계별 설립과정 및 조직체계 217

[표 100] 서울시형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과정 로드맵 218

[표 10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 도시공간 개선단의 업무 및 자문실적 비교(2015) 218

[표 102] 기획, 설계 업무량 219

[표 103] 공공건축지원팀 조직 구성도 219

[표 10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상 설계공모 의무화 대상 및 제외절차 226

[표 10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발효 이후 국가 설계발주제도 구분(2014.06) 231

[표 106] 발주제도 개선방안 방침 수립 이수 서울시 설계발주제도 구분(2013.04) 232

[표 107] 서울시 전체 설계발주물량 중 금액대별 계약방식 233

[표 108]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계획 사전검토 현황 236

[표 109] 서울시 사업비 금액별 심의ㆍ심사제도와 사업계획 사전검토ㆍ관리체계 237

[표 110] 설계용역 발주방식 심사제도의 일원화 242

[표 111] 공공건축 발주제도 관리체계 개선안 243

[표 112] 공모관련 기준 비교 244

[표 113] 설계공모 운영절차에 따른 건축설계경기 운영지침 목차 분류 249

[표 114] 설계공모 관련 기준 비교 252

[표 115]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과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기준 목차 비교 253

[표 116]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의 운영절차에 따른 분류 260

[표 117]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 목차 개정(안) 261

[표 118] 국내 법 내의 사후설계관리업무 관련 내용 비교 264

[표 119] 사후설계관리와 성격이 유사한 업무 비교 269

[표 120]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안) 271

[표 121] 「건축법」개정(안) 272

[표 122] 시행령ㆍ기준 지침 제ㆍ개정(안) 예시 273

[표 123] '발주기관별-사업단계별' 계약건수 277

[표 124] 사후설계관리업무 개선방향 278

[표 125] 정책 또는 사업 자체에 관한 평가 원칙 및 기준 예시 282

[표 126] 공공건축의 효과에 관한 평가 원칙 및 기준 예시 (PDAT 사례) 283

[표 127] 공공건축의 효과에 관한 평가 원칙 및 기준 예시 (DQI 사례) 285

[표 128] OECD의 주제별 평가지표 291

[표 129] 성과중심 모니터링의 절차 293

[표 130] PDM의 구조와 내용 294

[표 131] 성과중심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설계모형 예시(모로코 자동차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296

[표 132] 지표 세부정보 예시(모로코 자동차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298

[표 133] 모니터링 계획(모로코 자동차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299

[표 134] 모니터링/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방향 301

[표 135]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목적 및 전략 310

[표 136] 건축아카데미 추진목적 및 전략 311

[표 137] 서울건축문화재 관련 프로그램 311

[표 138] 서울건축문화제와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 프로그램 비교 315

[표 139] 국가별 건축정책 추진기구의 종류와 기능 318

[표 140] 조직설립방안 장단점 비교 324

[표 141] (가칭)건축문화진흥원 조직 제안 325

[표 142] 서울시 건축문화진흥의 체계적 관리ㆍ지원을 위한 단계별 개선방향 328

[표 143] 주요 논의사항별 문제점 333

[표 144] 공공건축 전담조직의 업무영역 정비 336

[표 145] 전담조직 확대ㆍ신설 운영 337

[그림 1] 업무 유형별 계약 건수 그래프 40

[그림 2] 사업유형별 계약건수 월별 추이 40

[그림 3] 사업유형별-사업단계별 그래프 42

[그림 4] 사업유형별-계약기간별 그래프 43

[그림 5] 사업유형별-계약방식별 그래프 44

[그림 6] 사업단계별 계약건수 45

[그림 7] 사업단계별 계약건수 월별 추이 45

[그림 8] 사업단계별-사업유형별 그래프 46

[그림 9] 사업단계별-발주기관별 그래프 47

[그림 10] 사업단계별-계약방식별 분석 48

[그림 11] 발주기관별 계약건수 49

[그림 12] 발주기관별 계약건수 월별추이 49

[그림 13] 발주기관별-사업유형별 그래프 50

[그림 14] 발주기관별-사업단계별 그래프 51

[그림 15] 발주기관별-계약방식별 그래프 52

[그림 16] 계약방식별 계약건수 53

[그림 17] 계약방식별 계약건수 월별추이 53

[그림 18] 계약방식별-사업단계별 그래프 54

[그림 19] 계약방식별-발주기관별 그래프 55

[그림 20] 계약금액별 계약건수 56

[그림 21] 계약금액별 계약건수 월별추이 56

[그림 22] 국가-서울시의 금액대별 건축설계 계약건수 비율 추이 57

[그림 23] 설계계약 발주방식별 비율 61

[그림 24] 금액대별 설계계약 발주방식 추이 62

[그림 25] 연도별 기획계약-설계계약 비율 비교 68

[그림 26] 연도별 감리계약-공사계약 비율 비교 69

[그림 27] 서울시 금액대별 설계계약 건수 및 2.1억 이상 발주주체별 설계건수 비율 70

[그림 28] 공공건축 조성단계 중 설계단계 계약의 발주방식별 비율 71

[그림 29] 공공건축사업 통계현황을 통한 문제점 종함 72

[그림 30] 서울시 공공건축 조성사업 관련 법령 비교 74

[그림 31] 서울시 공공건축 관리ㆍ지원 관련업무 추진체계 90

[그림 32] 서울시 사업계획 및 건축정책 관리체계 92

[그림 33] 서울시 공간환경 진행 부서의 분포 및 총괄건축가와의 관계 97

[그림 34] 업무현황 총괄 100

[그림 35] 조직 및 업무현황 총괄 101

[그림 36]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관리ㆍ지원 현황 총괄 103

[그림 37] MIQCP의 프로젝트 사전연구 절차 111

[그림 38] 타당성 조사의 단계 및 과정 120

[그림 39] 조달청 공공건축 수급 업무 프로세스 122

[그림 40]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업무처리 절차도 123

[그림 41] KOICA와 국무총리실 간 평가보고 체계 141

[그림 42] 사전단계로서 건축기획의 이중적 의미(pre-project vs pre-design) 179

[그림 43] 사업추진 절차상 기획업무의 업무영역 181

[그림 44] 서울시 공공건축 기획업무의 추진체계 183

[그림 45] 서울시형 공공건축 기획업무 흐름도 192

[그림 46] 서울시 전체 조직 내 기획업무 진행 및 협업ㆍ자문 조직 현황 193

[그림 47] 기획업무 개선방향 194

[그림 48] 서울시 기획업무 및 사전검토 절차 개선방안 208

[그림 49] 서울시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수행절차 210

[그림 50] 지자체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안) 213

[그림 51]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 (대안 1) 220

[그림 52]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 (대안 2) 220

[그림 53]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 내 사후 설계관리 업무 내용 267

[그림 54] 자문요청서와 의견서 양식(예) 275

[그림 55] 설계의도 구현 업무보고서 275

[그림 56] 평가설문지 예시 285

[그림 57] 평가결과 예시 285

[그림 58] 평가절차에 관한 JICA 사례 286

[그림 59] 서울시가 설정한 공공건축조성사업 모니터링/평가 운영 프로세스(안) 289

[그림 60] PDAT의 지표 설정 과정 292

[그림 61] PDM의 수직적 논리 296

[그림 62] PDM의 수평적 논리 296

[그림 63] PDM 작성을 위한 사전분석 과정 296

[그림 64] 공공건축 관리ㆍ지원 시스템 구축 종합 307

[그림 65] (가칭)건축문화진흥원 조직구성의 기본방향(안) 324

[그림 66] 업무현황 총괄 332

[그림 67] 서울시 공공건축 관리ㆍ지원 관련 법령체계 개선방안 335

[그림 68] 1단계 정비방안: 공공건축 지원 전담부서의 업무영역 정비 (3반 1센터) 336

[그림 69] 2단계 정비방안: 공공건축지원본부(가칭) 확대운영 337

[그림 70] 3단계 정비방안: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 독립 운영 338

[그림 71] 도시공간지원본부 포함 서울시 조직도(안) 339

[그림 72]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와 다른 조직과의 업무체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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