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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연구 [전자자료] : 최종보고서 / 안산시 인기도
발행사항
안산 : 안산시, 201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26
제어번호
MONO1201744990
주기사항
판권기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연구용역
연구기관: 건설경제연구원
연구책임: 최두선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개요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0

2. 연구 목적 10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11

1. 연구 범위 11

2. 연구 세부내용 11

제3절 연구 방법 및 경과 13

1. 연구 방법 13

2. 연구추진경과 14

제2장 비정규직의 이해 및 정책 동향 15

제1절 비정규직이란? 16

1. 비정규직의 개념 및 유형 16

2. 무기계약직 18

제2절 비정규직 정부정책 및 관련 법령 20

1. 비정규직 관련 정부정책 20

2. 관련 법령 25

제3절 비정규직 전환 사례조사 31

1. 비정규직 전환 사례 31

2. 지자체별 비정규직 전환방법 분석 37

제3장 안산시 비정규직 실태조사 38

제1절 조사개요 및 분석전제 39

1. 조사 개요 39

2. 분석의 전제 40

제2절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분석 42

1. 관리자 및 근로자 주요 면담 결과 42

2. 안산시청 43

3. 안산도시공사 61

4. (재)안산문화재단 64

5. 에버그린21 65

6.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66

7. 분석결과 종합 67

제4장 안산시 비정규지의 정규직화 방안 69

제1절 종합분석 및 기본방향 70

1. 종합분석 70

2. 기본방향 70

3. 고려사항 71

제2절 정규직화 방안 72

1. 계약기간 만료자 무기계약직 우선전환(1안) 72

2. 공개채용 방식(2안) 74

3. 비율별 공개채용 방식(3안) 76

4. 안별 주요 특징 비교분석 77

제3절 연차별 전환계획 78

1. 연차별 전환대상자 78

2. 연차별 소요예산 87

제5장 비정규직 근로처우 개선방안 102

제1절 종합분석 및 기본방향 103

1. 종합분석 103

2. 기본방향 103

제2절 분야별 근로자 처우 개선안 104

1. 임금 분야 104

2. 복지포인트 분야 105

3. 근로환경 분야 106

4. 기타 분야 107

제6장 결론 및 제언 108

제1절 결론 109

제2절 제언 111

[부록] 112

부-01. 안산시 민간위탁 현황 113

부-02. 준고령자ㆍ고령자 우선고용직종 119

판권기 126

[표 2-1] 사회통념상 정규직ㆍ비정규직ㆍ무기계약직 개념 및 처우 17

[표 2-2]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20

[표 2-3] 비정규직 관련 국가법령 25

[표 2-4]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선정 기준과 해당직종 27

[표 2-5] 비정규직 관련 경기도 자치법규 28

[표 2-6] 비정규직 관련 안산시 자치법규 29

[표 2-7] 비정규직 관련 안산도시공사 자치법규 30

[표 2-8] 정부와 서울특별시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비교 31

[표 2-9] 타지자체 비정규직 전환 사례 36

[표 2-10] 경기도 주요 도시의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특징 37

[표 3-1] 안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자 면담 주요 내용 42

[표 3-2] 안산시 기간제근로자 면담 주요 내용 43

[표 3-3] 안산시청 연도별 직종별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44

[표 3-4] 안산시청 기간제근로자 직종별 현황 (정수 기준) 45

[표 3-5] 안산시청 상시 기간제근로자 직종별 현황 (정수 기준) 46

[표 3-6] 안산시청 상시 기간제근로자 업무 중 고령자 전환 가능업무 현황 47

[표 3-7] 안산시청 상시 기간제근로자 업무 중 전문성 업무 현황 48

[표 3-8] 안산시청 단순 업무 및 인원 50

[표 3-9] 안산시청 비전환대상 업무 및 인원 51

[표 3-10] 부서별 상시 기간제근로자 정수현황 종합 (2015년 기준 상시) 52

[표 3-11] 안산시청 상시 기간제근로자 업무 분석 종합 57

[표 3-12] 안산시청 전환대상업무별 성별 현황 58

[표 3-13]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의 연도별 계약기간 2년 초과자 현황 (안산시청) 59

[표 3-14] 2013년 기준 월별 계약기간 2년 초과자 현황 (안산시청) 60

[표 3-15] 2014년 월별 계약기간 2년 초과자 현황 60

[표 3-16] 안산도시공사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업무 및 인원 62

[표 3-17] 안산도시공사 상시 기간제 근로자 업무 분석 종합 63

[표 3-18] 안산도시공사 자체 전환계획 직무 및 인원 63

[표 3-19] (재)안산문화재단 상시 기간제근로자 현황 64

[표 3-20] 에버그린21 상시 기간제근로자 현황 65

[표 3-21]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상시 기간제근로자 현황 66

[표 3-22] 안산시 및 안산시 산하기관 상시ㆍ일시 근로자 정수 (2014년 기준) 67

[표 3-23] 안산시 및 안산시 산하기관 상시 기간제 근로자 분류 (2015년 기준, 정수) 68

[표 3-24] 안산시 및 안산시 산하기관 상시 기간제 근로자 분류 (2015년 기준, 현원) 68

[표 4-1] 무기계약직 전환시 고려사항 71

[표 4-2] 계약기간 만료자의 무기계약직 우선전환 장ㆍ단점 72

[표 4-3] 기간제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항목(안) 73

[표 4-4] 공개채용 방식의 무기계약직 우선전환 장ㆍ단점 74

[표 4-5] 무기계약직 공개채용시 평가항목{안) 75

[표 4-6]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별 주요 특징 및 장ㆍ단점 77

[표 4-7] 연도별 무기계약직 전환 방안 (2013년~2015년) 78

[표 4-8] 연도별 무기계약직 전환 방안 (2013년~2016년) 79

[표 4-9] 2015년 전환대상 업무 79

[표 4-10] 연도별 무기계약직 채용인원 (2013년~2015년, 2안) 80

[표 4-11] 공개채용 전문성 업무 전환 우선순위 (현원 기준 2014년 전환대상 업무, 안산시청) 80

[표 4-12] 연도별 무기계약직 채용인원 (2013년~2016년, 2안) 82

[표 4-13] 연도별 무기계약직 채용인원 (2013년~2015년, 3안) 82

[표 4-14] 연도별 사업별 채용인원 (2015년까지 채용, 안산시청) 83

[표 4-15] 연도별 무기계약직 채용인원 (2013년~2016년, 3안) 84

[표 4-16] 연도별 사업별 채용인원 (2016년까지 채용, 안산시청) 84

[표 4-17]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별 전환인원 (2015년까지 전환) 86

[표 4-18]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별 전환인원 (2016년까지 전환) 86

[표 4-19] 무기계약직 마등급 연봉 추정치 87

[표 4-20] 무기계약직 라등급 연봉 추정치 88

[표 4-21] 기간제근로자 연봉 추정 및 무기계약직과의 차액 추정치 88

[표 4-22] 안산도시공사 자체 전환계획 인원 및 보수등급 89

[표 4-23] 안산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89

[표 4-24] 안산도시공사 연도별 예산증액 현황 90

[표 4-25] 2014년 소요예산 추정 90

[표 4-26] 2015년 소요예산 추정 90

[표 4-27] 2016년 소요예산 추정 90

[표 4-28] 안산시청 전환시기별 증액예산비교 (2015년까지 전환, 1안) 91

[표 4-29] 안산시 산하기관 전환시기별 증액예산비교 (2015년까지 전환, 1안) 91

[표 4-30] 안산시 산하기관(안산도시공사 제외) 전환시기별 증액예산비교 (2015년까지 전환, 1안) 91

[표 4-31] 안산시청 전환시기별 증액예산비교 (2016년까지 전환, 1안) 92

[표 4-32] 안산시 산하기관 전환시기별 증액예산비교 (2016년까지 전환, 1안) 92

[표 4-33] 안산시 산하기관(안산도시공사 제외) 전환시기별 증액예산비교 (2016년까지 전환, 1안) 92

[표 4-34] 안산시청 업무별 경력 반영차별시 증액예산 (2015년까지 전환, 1안) 93

[표 4-35] 안산시 산하기관 업무별 경력 반영차별시 증액예산 (2아5년까지 전환, 1안) 93

[표 4-36] 안산시 산하기관(안산도시공사제외) 업무별 경력 반영치별시 증액예산(2015년까지 전환, 1안) 93

[표 4-37] 안산시청 업무별 경력 반영차별시 증액예산 (2016년까지 전환, 1안) 94

[표 4-38] 안산시 산하기관 업무별 경력 반영차별시 증액예산 (2016년까지 전환, 1안) 94

[표 4-39] 안산시 산하기관(안산도시공사 제외) 업무별 경력 반영치별시 증액예산 (2016년까지 전환, 1안) 94

[표 4-40] 안산시청 업무별 경력 모두 인정시 증액예산 (2015년까지 전환, 1안) 95

[표 4-41] 안산시 산하기관 업무별 경력 모두 인정시 증액예산 (2015년까지 전환, 1안) 95

[표 4-42] 안산시 산하기관(안산도시공사 제외) 업무별 경력 모두 인정시 증액예산 (2015년까지 전환, 1안) 95

[표 4-43] 안산시청 업무별 경력 모두 인정시 증액예산 (2016년까지 전환, 1안) 96

[표 4-44] 안산시 산하기관 업무별 경력 모두 인정시 증액예산 (2016년까지 전환, 1안) 96

[표 4-45] 안산시 산하기관(안산도시공사 제외) 업무별 경력 모두 인정시 증액예산 (2016년까지 전환, 1안) 96

[표 4-46] 안산시청 전환시기별 증액예산비교 (2015년까지 전환, 2안) 97

[표 4-47] 안산시 산하기관 전환시기별 증액예산비교 (2015년까지 전환, 2안) 97

[표 4-48] 안산시 산하기관(안산도시공사 제외) 전환시기별 증액예산비교 (2015년까지 전환, 2안) 97

[표 4-49] 안산시청 전환시기별 증액예산비교 (2016년까지 전환 2안) 97

[표 4-50] 안산시 산하기관 전환시기별 증액예산비교 (2016년까지 전환, 2안) 98

[표 4-51] 안산시 산하기관(안산도시공사 제외) 전환시기별 증액예산비교 (2016년까지 전환, 2안) 98

[표 4-52] 안산시청 전환시기별 증액예산비교 (2015년까지 전환, 3안) 98

[표 4-53] 안산시 산하기관 전환시기별 증액예산비교 (2015년까지 전환, 3안) 98

[표 4-54] 안산시 산하기관(안산도시공사 제외) 전환시기별 증액예산비교 (2015년까지 전환, 3안) 99

[표 4-55] 안산시청 전환시기별 증액예산비교 (2016년까지 전환, 3안) 99

[표 4-56] 안산시 산하기관 전환시기별 증액예산비교 (2016년까지 전환, 3안) 99

[표 4-57] 안산시 산하기관(안산도시공사 제외) 전환시기별 증액예산비교 (2016년까지 전환, 3안) 99

[표 4-58] 안산시청 및 안산시산하기관 무기계약직전환 증액예산비교 100

[표 4-59] 안산시청 무기계약직전환 증액예산비교 100

[표 4-60] 안산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전환 증액예산비교 101

[표 4-61] 안산시 무기계약직전환 증액예산비교 (전문성 업무 100%, 단순 업무 50% 경력 인정) 101

[표 4-62] 안산시 무기계약직전환 증액예산비교 (모든 업무 경력 100% 인정) 101

[그림 1-1] 연구수행 흐름도 13

[그림 3-1] 실태조사 및 분석절차 40

[그림 3-2] 안산시청 조직도 현황 44

[그림 3-3] 안산시청 연도별 직종별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44

[그림 3-4] 안산시청 기간제근로자 직종별 현황 (정수 기준) 45

[그림 3-5] 안산시청 상시 기간제근로자 직종별 현황 (정수 기준) 46

[그림 3-6] 안산시청 과별 고령자 전환 업무 현황 46

[그림 3-7] 안산시청 부서별 전문성 업무 현황 48

[그림 3-8] 안산시청 부서별 단순 업무 현황 50

[그림 3-9] 안산시청 상시 기간제 근로자 부서별 현황 51

[그림 3-10] 안산시청 상시 기간제근로자 및 전환대상 업무 분석 (2015년 기준) 57

[그림 3-11] 안산시청 전환대상업무의 성별 현황 (2015년 기준) 57

[그림 3-12]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의 2013-2014년 계약기간 2년 초과자 현황 59

[그림 3-13] 안산도시공사 조직도 현황 61

[그림 3-14] 안산도시공사 상시 기간제근로자 분석 62

[그림 3-15] (재)안산문화재단 조직도 현황 64

[그림 3-16] 에버그린21 조직도 현황 65

[그림 3-17]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조직도 현황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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