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과학기술 행정 체계 13
제1절 개요 14
제2절 과학기술 행정 체계의 변천 15
1. 과학기술 담당ㆍ관련부처 15
2. 과학기술 자문ㆍ심의기구 19
3. 연구개발 중간기구 22
제3절 성과와 전망 23
참고문헌 25
제2장 과학기술 법제도 26
제1절 개요 27
1. 과학기술 법제의 의의 27
2. 과학기술 법제의 내용과 범위 27
3. 과학기술 법제의 형성과 발전 28
제2절 과학기술 법제의 운용 현황과 규율 체계 30
1. 과학기술 법제 운용 현황 30
2. 과학기술 법제의 규율 체계 31
제3절 과학기술 법제의 시대별 변천 32
1. 입법 과도기(1948년~1950년대) 32
2. 입법 태동기(1960년대) 33
3. 기반 강화기(1970년대) 35
4. 확대 정비기(1980년대) 36
5. 성장 발전기(1990년대) 38
6. 재정비 도약기(2000년대) 43
7. 미래 대응 준비기(2010년대) 51
제4절 성과와 전망 56
1. 과학기술 법제의 성과 56
2. 향후 과학기술 법제 전망 57
참고문헌 59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체 60
제1절 정부 출연 연구기관 61
1. 개요 61
2. 정부 출연 연구기관 모델의 등장과 성장(1960년대~1970년대) 62
3. 정부 출연 연구기관 관리제도 강화(1980년대) 64
4. 연구과제 중심 제도 및 연구회 체제(1990년대~2000년대) 66
5. 융합 기반 선도 연구에의 도전(2010년대 이후) 69
6. 성과와 전망 70
제2절 대학 74
1. 개요 74
2. 대학에 대한 강력한 정부 지원(1960년대~1970년대) 75
3. 대학시스템의 급격한 확대와 연구 역량 강화(1980년대~1990년대) 77
4. 대학의 경제 기여 강화(2000년대 이후) 79
5. 성과와 전망 80
제3절 기업 85
1. 개요 85
2. 기업 부설 연구소의 육성 및 지원 86
3.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육성 및 지원 96
4. 산업기술 연구조합의 육성 및 지원 97
5. 성과와 전망 98
참고문헌 100
제4장 과학기술 인력 102
제1절 개요 103
1. 과학기술 인력 정책의 태동과 전개(1967년~2000년대 이전) 103
2. 과학기술 인력 정책 발달 및 분화(2000년대 이후) 105
제2절 과학기술 인력 정책의 전개과정: 2004년 이전 108
1. 우수 인재 유입과 활용(1960년대~1970년대) 108
2. 특성화 대학 중심의 인재 양성(1980년대~1990년대 중반) 113
3. 인력정책 분화의 시작(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119
제3절 과학기술 인력 정책의 독립과 분화: 2004년 이후 123
1. 이공계 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의의 123
2.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활용 기본계획의 생성과 변화 125
3. 여성 과학기술 인력 및 과학 영재의 육성 131
4. 소결 136
제4절 산업기술 인력 정책의 발달 과정 137
1. 직업 훈련ㆍ자격 중심의 전문 기능 인력 양성(1970년대~1980년대) 137
2. 기술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인력 양성 체제 구축(1990년대) 139
3. 공학교육 프로그램 혁신과 산학협력 강화(2000년대) 144
4. 산업 정책과 연계한 선제적 산업기술 인력 양성(2010년대 이후) 148
제5절 산학협력 및 대학교육 정책과의 연계 150
1. 산학협력 정책의 태동 150
2. 노무현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과 대학교육 정책 152
3. 이명박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과 대학교육 정책 155
4. 박근혜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과 대학교육 정책 157
제6절 성과와 전망 159
1. 주요 성과 159
2. 전망 160
참고문헌 162
제5장 국가 연구개발 사업 165
제1절 개요 166
제2절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태동과 발전 171
1.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시대별 추이와 변화 171
2.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이슈별 특징 174
제3절 특정 연구개발 사업 177
1. 특정 연구개발 사업의 태동 177
2. 특정 연구개발 사업의 전개 및 변천 178
3. 특정 연구개발 사업의 의의 및 성과 180
제4절 주요 연구개발 사업 182
1. 기초(과학)연구 사업 분야 183
2. 대형 장기 연구개발 사업 분야 183
3. 산업(공업기반)기술 개발 사업 분야 186
4. 원자력기술 개발 사업 분야 188
5. 정보통신(ICT) 연구개발 사업 분야 189
6. 환경기술 개발사업 분야 191
7.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 분야 192
8. 농림축산식품기술 개발 사업 분야 192
9. 국토교통기술 개발 사업 분야 193
10. 해양수산 기술 개발 사업 분야 194
제5절 연구개발 사업 기획ㆍ운영ㆍ평가 제도 195
1.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기능 강화 195
2.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기능 강화 198
3.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리 체계 개선 200
제6절 성과와 전망 203
참고문헌 208
제6장 과학기술 성과 확산 및 공공 기여 210
제1절 기술 이전 및 사업화 211
1. 개요 211
2. 성과확산 체계의 구축 213
3. 지식재산권 제도 217
4. 기술 사업화 기업과 금융 224
5. 성과와 전망 233
제2절 과학기술과 사회문제 해결 235
1. 개요 235
2. 사회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모색 237
3.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혁신 정책 242
4. 성과와 전망 246
참고문헌 247
제7장 과학기술 인프라 250
제1절 과학기술 정보 251
1. 개요 251
2. 과학기술 정보활동의 시작과 발전(1962년~1981년) 252
3. 과학기술 정보 유통의 전환과 변혁(1982년~1990년) 253
4. 과학기술 정보 유통 체제의 성숙과 발전(1991년~2000년) 256
5. 과학기술 정보 유통 체제의 융합과 도약(2001년~현재) 259
6. 성과와 전망 262
제2절 연구시설ㆍ장비 263
1. 개요 263
2. 연구시설ㆍ장비의 고도화 추진 263
3.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체계 270
4. 성과와 전망 274
제3절 국가표준제도 275
1. 개요 275
2. 국가표준제도 및 관련 법령의 변천 277
3. 성과와 전망 283
참고문헌 286
제8장 지역 과학기술 288
제1절 개요 289
1. 지역 과학기술 정책의 모색기(1990년~2002년) 289
2. 지역 과학기술 정책의 기반 조성 및 확산기(2003년~2015년) 290
제2절 지역 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의 변천 293
1. 「제1차 지방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2000~2004)」 293
2. 「제2차 지방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2005~2007)」 295
3. 「제3차 지방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2008~2012)」 296
4. 「제4차 지방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2013~2017)」 298
제3절 지역 과학기술 정책의 행정 체계 및 예산 300
1. 지역 과학기술 정책의 행정 체계 300
2. 지자체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 302
제4절 지역 과학기술 진흥 사업의 추진 303
1. 지역협력연구센터(RRC), 기술혁신센터(TIC), 지역혁신센터(RIC) 사업 307
2. 지방 과학기술 혁신사업 309
3. 산ㆍ학ㆍ연 공동기술 개발 사업 309
4.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 사업 310
제5절 지역 과학기술의 인프라 확충 311
1. 연구개발 특구 311
2. 지방 과학연구단지 314
3. 테크노파크 및 지역특화센터 315
4. 지자체 연구소 319
5. 정부 출연 연구기관(지역 분원) 및 전문 생산기술 연구소 320
제6절 성과와 전망 323
참고문헌 324
제9장 과학기술 문화 325
제1절 개요 326
제2절 과학기술 문화의 기반 구축 328
1. 과학기술 문화의 추진 체계 정비 328
2. 과학관 건립과 발전 332
3.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및 과학문화 인력 양성 337
제3절 주요 과학기술 문화 사업 339
제4절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346
제5절 성과와 전망 350
참고문헌 355
제10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356
제1절 과학기술협력의 변천 과정 357
제2절 서구 선진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359
1. 미국과의 협력 359
2. 영국 및 EU 국가와의 협력 361
제3절 한중일 과학기술 협력 363
1. 일본과의 협력 364
2. 중국과의 협력 365
3. 한중일 과학기술 협력 365
제4절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367
1.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368
2.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369
3.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370
4. 과학기술 ODA 추진 현황 372
제5절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와의 협력 372
1. 러시아와의 협력 372
2.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373
3. 벨라루스와의 협력 373
4. 헝가리 등 동구권과의 협력 374
5. 남북 과학기술 협력 374
제6절 국제기구 및 지역간 협의체와의 협력 376
1. OECD와의 협력 376
2. 아ㆍ태 경제협력체(APEC)와의 협력 377
3. 아ㆍ태 지역 경제사회이사회(ESCAP)와의 협력 378
4.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과의 협력 378
5. UNDP와의 협력 379
6.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380
제7절 과학기술 활동의 국제화와 세계화 380
1. 국제 공동연구 사업 380
2. 국제화 기반조성 사업 381
제8절 성과와 전망 381
참고문헌 384
[부록] 편찬 참여자 명단 385
판권기 391
〈표 3-1〉 기업 부설 연구소 신고 제도 변화 89
〈표 3-2〉 기업 규모별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추이 90
〈표 3-3〉 산업별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현황(2001년~2016년) 91
〈표 3-4〉 지역별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현황(2001년~2016년) 92
〈표 3-5〉 연구개발 조세 지원 제도 현황 93
〈표 3-6〉 연구개발 서비스업 신고 업종 96
〈표 3-7〉 연구개발 서비스업 신고업체 현황 96
〈표 3-8〉 산업기술 연구조합 사업 범위 98
〈표 4-1〉 1960년대 주요 과학기술 인력 정책 110
〈표 4-2〉 1970년대 주요 과학기술 인력 정책 112
〈표 4-3〉 1980년대 주요 과학기술 인력 정책 115
〈표 4-4〉 2004년 이전의 과학기술 인력 정책 특징 122
〈표 4-5〉 이공계 지원 특별법 주요 골자 124
〈표 4-6〉 제1차 이공계 인력 육성 지원 기본계획 중점 추진 과제 126
〈표 4-7〉 제1차 이공계 인력 육성ㆍ지원 수정 기본계획 중점 추진 과제 127
〈표 4-8〉 제2차 기본계획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129
〈표 4-9〉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및 특징 133
〈표 4-10〉 제2차 과학영재 발굴ㆍ육성 종합계획 중점추진과제 및 주요사업 136
〈표 4-11〉 1990년대와 2000년대 주요 이슈 및 인력 정책 144
〈표 5-1〉 연구개발비 누적액 국제 비교 167
〈표 6-1〉 기술 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한 주요 법률 예시 214
〈표 6-2〉 한국의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 따른 특허제도 진화과정 220
〈표 6-3〉 연구 성과 관리ㆍ활용 기본 계획의 정책 방향 비교 224
〈표 6-4〉 공공연구 부문 기술 사업화 기업의 유형 227
〈표 6-5〉 공공연구 부문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성과 234
〈표 6-6〉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237
〈표 6-7〉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신과학기술 패러다임의 특징 241
〈표 6-8〉 일반 R&D와 사회문제 해결형 R&D 단계별 특징 비교 244
〈표 7-1〉 과학기술 중기 종합 계획 중 연구시설ㆍ장비 관련 정책(1997년~2017년) 264
〈표 7-2〉 연구시설ㆍ장비 고도화계획 및 주요 내용(2006~2017) 266
〈표 7-3〉 연구시설ㆍ장비의 시대별 주요 지원내용 268
〈표 7-4〉 연구시설ㆍ장비 시책별 주요 지원내용(1993년~2016년) 269
〈표 7-5〉 연구시설ㆍ장비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270
〈표 7-6〉 국가 R&D 사업 중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유형 271
〈표 7-7〉 연구시설ㆍ장비의 전주기 단계별 주요 업무 273
〈표 7-8〉 산업표준(KS) 현황 279
〈표 7-9〉 우리나라의 국제비교(KC) 수행 실적(2016년 말) 280
〈표 7-10〉 국가별 CMC 등재 현황(2016년 말) 280
〈표 7-11〉 측정표준ㆍ측정과학기술 연구개발 현황(한국표준과학연구원 주요사업 활동) 281
〈표 7-12〉 참조표준 개발 현황(2015년) 282
〈표 7-13〉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운영 현황(2015년) 282
〈표 7-14〉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 및 운영현황 285
〈표 8-1〉 「제1차 지방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의 목표 및 중점 사업 294
〈표 8-2〉 「제2차 지방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의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 295
〈표 8-3〉 「제3차 지방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의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 296
〈표 8-4〉 「제3차 지방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수정 계획」의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 297
〈표 8-5〉 「제4차 지방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의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 299
〈표 8-6〉 광역 지자체의 자체 R&D 예산 투자 현황 302
〈표 8-7〉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추진 중인 주요 지역 R&D 사업 추진 현황(2016년 기준) 307
〈표 8-8〉 지역협력연구센터(RRC)와 기술혁신센터(TIC)의 지정 현황(1995년~2005년) 307
〈표 8-9〉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313
〈표 8-10〉 지방 과학연구단지 조성 현황 314
〈표 8-11〉 지역특화센터(독립재단법인) 설립ㆍ운영 현황 318
〈표 8-12〉 지자체 연구소 조성 현황 319
〈표 8-13〉 시도별 정부 출연 연구기관 지역 분원의 설립 현황 321
〈표 9-1〉 지방 테마 과학관 건립현황 335
〈표 9-2〉 국ㆍ공ㆍ사립 과학관 현황(2016년 7월 기준) 336
〈표 10-1〉 미국의 기술원조 실적 (1951년~1981년) 359
〈표 10-2〉 한중일 과학기술 장관회의 및 국장급회의 주요 내용 367
[그림 2-1] 과학기술 법제의 규율체계와 내용분류 31
[그림 3-1] 출연(연) 역할 변화에 따른 주요 성과 72
[그림 3-2] 고등교육기관별 재학생 수의 변화 81
[그림 3-3] 연구주체별 논문의 증가 82
[그림 3-4] 대학 특허 출원 수의 증가 84
[그림 4-1] 1960년대~2004년까지의 과학기술 인력 정책 전개과정 122
[그림 4-2] 제3차 기본계획 6대 분야 131
[그림 4-3] 새로운 국가 과학영재 발굴ㆍ육성 시스템(제1차 과학영재 발굴ㆍ육성 종합계획) 135
[그림 4-4] 상근상당 연구원 수(FTE 기준)의 국가별 지표 159
[그림 5-1]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및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166
[그림 5-2]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와 과학기술의 역할 172
[그림 5-3] 국가 연구개발 사업 연대별 특징 및 주요사업 182
[그림 5-4] G7 등 주요 대형 장기 연구개발 사업의 특징 184
[그림 5-5] 산업기술 개발사업 기능분류 및 개편 187
[그림 5-6] 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 제도 변천 199
[그림 6-1] 기술 이전 및 사업화의 개념과 정책 대상의 범위 212
[그림 6-2] 특허출원, 특허등록 건수(내외국인 구분)와 해외 특허출원 건수(PCT) 221
[그림 6-3]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과 기술 금융 및 IP 금융과의 관계 229
[그림 6-4]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 239
[그림 6-5] 녹색 성장의 개념 240
[그림 6-6] 녹색 기술개발과 저탄소 녹색 성장 241
[그림 6-7]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 실천 계획의 비전과 목표 243
[그림 7-1] 연구시설ㆍ장비의 범주 272
[그림 7-2] 국가 연구시설장비 효율화 관리 대상 기준 272
[그림 7-3] 국가 연구시설장비 관리 주체 273
[그림 7-4] 표준의 전통적 기능 275
[그림 7-5] 국가별 국제 비교 수행 실적(2016년 말) 280
[그림 7-6] 국가표준 개발의 절차상 개편 사항 정리 284
[그림 8-1] 지방 과학기술 진흥 종합 계획에서 중앙과 지자체의 관계 변화 298
[그림 8-2] 지역 과학기술 사업의 추진 체계 (2011년 기준) 300
[그림 8-3] 지역 과학기술 진흥사업의 추진 분야 303
[그림 8-4] 1998년~2012년 기간의 지역산업 육성 R&D 사업 변천 과정 305
[그림 8-5] 2013년 이후의 지역산업 육성 R&D 사업 변천 과정 306
[그림 8-6]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변천 과정 312
[그림 8-7] 테크노파크 조성 현황 317
[그림 9-1] 1970년대에 발간된 학생과학문고 시리즈 340
[그림 9-2] 1997년 제 1회 대한민국 과학축전 341
[그림 9-3] 과학기술 국민 이해도 조사 결과 연도별 추이 351
[그림 9-4] 과학기술 진흥기금 순조성액 추이 352
[그림 9-5] 제20회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 포스터 353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