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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제1장 민원처리 제도의 이해 7
1. 민원의 정의와 종류 8
2. 민원인 10
3.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11
4.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13
5. 정보 보호 14
6. 민원행정의 특징 및 기능 16
7. 민원의 신청 및 접수 20
8. 신청서와 구비서류 23
9. 전자민원창구 24
10. 민원문서의 이송 27
11. 민원종류별 처리기간 28
12. 처리기간의 계산 30
13. 처리기간의 연장 및 진행사항과 결과의 통지 33
14.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40
15. 민원처리의 예외 41
제2장 민원별 처리 절차와 기준 43
1. 민원처리기준표 44
2. 방위사업청 민원처리기준표 50
3. 민원별 처리 절차 64
01. 국내업체 품목등록 64
02. 국내소재상사 등록 66
03. 국내ㆍ국외 조달원 등록증 발급 68
04. 국외소재상사 등록 70
05.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72
06.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 75
07. 국내조달 납품실적증명서 발급 78
08. 전문연구기관 위촉 80
09.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82
10.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수출 예비승인 86
11.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수입허가 90
12.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업ㆍ중개업 신고 93
13. 방산물자 견본 수출허가 96
14.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국제입찰 참가승인 99
15. 방산물자 지정 103
16. 국유재산 사용허가 추천(방산업체, 전문연구기관) 106
17. 방산업체 재산처분 승인 109
18.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시설 등의 사용허가 111
19. 보증기관 지정 신청 114
20.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소지허가 117
21.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제조품목추가) 허가 120
22. 방산물자의 생산ㆍ매매계약 체결 승인 123
23. 군용화약류 제조ㆍ관리 보안책임자 선임(해임ㆍ갱신) 승인 126
24.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시설 등의 신축(변경) 허가 129
25. 군용총포ㆍ도검ㆍ화학류 운반허가 132
26. 방산물자 계약 전품질보증 활동 승인 136
4. 민원 사전영향평가제 140
제3장 자주 묻는 질문(FAQ) 148
민원 처리 관련 149
조달원 및 품목등록 관련 150
국내계약 관련 152
국제계약 관련 157
방산진흥 관련 158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관련 160
제4장 행정정보공개 162
1. 정보공개 제도의 이해 163
2. 정보공개 제도의 주요내용 165
3.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176
제5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193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의 이해 194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의 주요내용 195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및 처리절차 205
제6장 관련법규 208
1. 3단 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09
2.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251
3. 3단 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72
4.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348
5. 행정서비스 헌장 규정 374
[부록] 378
1. 유관기관 전화번호 379
2. 특이민원 응대 가이드라인 381
판권기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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