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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5
1. 연구 배경 및 목적 5
2. 연구내용의 구성 8
제2장 EU의 무역기술장벽 및 대EU 해외직접투자 현황 10
1. EU의 무역기술장벽 10
(1) EU의 무역기술장벽 현황 10
(2) EU 회원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 15
(3) 한-EU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 19
2. 한국의 대EU 해외직접투자 현황 24
제3장 무역기술장벽과 최적 해외직접투자 전략 29
1. 무역기술장벽과 해외직접투자 29
2. EU회원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와 해외직접투자 32
(1) 기본 모형 33
(2) 내국민대우 36
(3) 상호인정 46
(4) 완전조화 52
3. 한-EU 상호인정협정 체결 57
(1) 한-EU 상호인정협정 체결 시 기업의 위치선정 전략 57
(2) 최적 한-EU 상호인정협정 체결 전략 61
제4장 결론 64
1. 요약 64
(1) EU의 무역기술장벽 및 대EU 해외직접투자 현황 64
(2) 무역기술장벽과 최적 해외직접투자 전략 66
2. 정책적 시사점 67
참고문헌 71
판권기 73
〈표 2-1〉 EU 회원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 17
〈표 2-2〉 EU 내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 효과 18
〈표 2-3〉 한국의 대EU 해외직접투자 추이 25
〈그림 2-1〉 전 세계 유형별 비관세장벽 추이 12
〈그림 2-2〉 TBT 통보 상위 10개국의 통보문 건수(1995~2015) 14
〈그림 2-3〉 EU의 연도별 TBT 통보문 추이 14
〈그림 2-4〉 EU의 글로벌 TBT와 대EU 해외직접투자 27
〈그림 2-5〉 EU의 로컬 TBT와 대EU 해외직접투자 27
〈그림 3-1〉 내국민대우하에서 m의 최적 진입 전략 45
〈그림 3-2〉 상호인정하에서 m의 최적 진입 전략 51
〈그림 3-3〉 완전조화하에서 m의 최적 진입 전략 56
〈그림 3-4〉 한-EU 상호인정협정 체결 시 m의 최적 진입 전략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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