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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과업별 참여현황
목차
제1장 계획의 개요 9
제1절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10
1. 계획수립의 배경 10
2. 계획수립의 목적 11
제2절 계획의 근거와 범위 12
1. 계획의 법적 근거 12
2. 계획의 범위 12
제3절 계획 수립의 추진 경위 14
제2장 공유수면매립 통계와 추진현황 16
제1절 공유수면 매립 통계 18
1. 매립지구 분포현황 18
2. 지역별 매립지구 분포현황 19
3. 목적별 매립지구 분포현황 21
4. 법률별 매립지구 분포현황 23
5. 공유수면매립지 시도별 분포현황 25
제2절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진실태 72
1.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현황 72
2.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진 실태 79
3.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진상의 문제점 84
제3장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계획 타당성 평가 85
제1절 타당성 평가체계 87
1. 평가체계 및 평가방법 87
제2절 사업수요 분석 98
1. 반영요청 수요 98
제3절 평가 과정 102
1. 평가대상지구 102
2. 반영지구 결정 과정 105
제4장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계획(안) 109
제1절 계획의 기본방향 111
1. 계획의 목표 111
2. 추진전략 112
제2절 타당성 평가 결과 113
제5장 제도개선 사항 119
제1절 목적 및 추진 체계 121
1. 제도개선 목적 121
2. 추진 체계 121
3. 개선과제 122
제2절 제도개선 과제 123
1. 매립 목적의 정비 123
2. 매립 타당성 평가 전문기관 지정 127
3. 매립 면허 수수료 산정기준의 명확화 129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상 타 법령 및 용어 정비 131
5. 매립지 소유권 제한 제도 131
6. 매립 면허 수수료 적정산정 기준 132
7. 매립 실수요자의 범위와 처리 134
제6장 지구별 조서 136
1.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지구 138
가. 신청개요 138
나. 매립의 필요성 138
다. 종합검토결과 138
라. 위치도 139
마. 토지이용계획도 139
2.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지구 140
가. 신청개요 140
나. 매립의 필요성 140
다. 종합검토결과 140
라. 위치도 141
마. 토지이용계획도 141
3. 인천 남동구 고잔지구 142
가. 신청개요 142
나. 매립의 필요성 142
다. 종합검토결과 142
라. 위치도 143
마. 토지이용계획도 143
4. 인천 옹진군 신도리지구 144
가. 신청개요 144
나. 매립의 필요성 144
다. 종합검토결과 144
라. 위치도 145
마. 토지이용계획도 145
5. 인천 옹진군 진리지구 146
가. 신청개요 146
나. 매립의 필요성 146
다. 종합검토결과 146
라. 위치도 147
마. 토지이용계획도 147
6. 인천 옹진군 대이작파일럿부두지구 148
가. 신청개요 148
나. 매립의 필요성 148
다. 종합검토결과 148
라. 위치도 149
마. 토지이용계획도 149
7. 인천 옹진군 소이작여객선부두지구 150
가. 신청개요 150
나. 매립의 필요성 150
다. 종합검토결과 150
라. 위치도 151
마. 토지이용계획도 151
8. 울산 남구 GS엔텍지구 152
가. 신청개요 152
나. 매립의 필요성 152
다. 종합검토결과 152
라. 위치도 153
마. 토지이용계획도 153
9. 경기 안산시 행낭곡항지구 154
가. 신청개요 154
나. 매립의 필요성 154
다. 종합검토결과 154
라. 위치도 155
마. 토지이용계획도 155
10. 경기 시흥시 월곶항지구 156
가. 신청개요 156
나. 매립의 필요성 156
다. 종합검토결과 156
라. 위치도 157
마. 토지이용계획도 157
11. 강원 강릉시 강릉항여객부두지구 158
가. 신청개요 158
나. 매립의 필요성 158
다. 종합검토결과 158
라. 위치도 159
마. 토지이용계획도 159
12. 충남 당진시 석문당진에코파워지구 160
가. 신청개요 160
나. 매립의 필요성 160
다. 종합검토결과 160
라. 위치도 161
마. 토지이용계획도 161
13. 전남 여수시 돌산신기지구 162
가. 신청개요 162
나. 매립의 필요성 162
다. 종합검토결과 162
라. 위치도 163
마. 토지이용계획도 163
14. 전남 여수시 화정백야지구 164
가. 신청개요 164
나. 매립의 필요성 164
다. 종합검토결과 164
라. 위치도 165
마. 토지이용계획도 165
15. 전남 여수시 소라복산지구 166
가. 신청개요 166
나. 매립의 필요성 166
다. 종합검토결과 166
라. 위치도 167
마. 토지이용계획도 167
16. 전남 여수시 삼산변촌지구 168
가. 신청개요 168
나. 매립의 필요성 168
다. 종합검토결과 168
라. 위치도 169
마. 토지이용계획도 169
17. 전남 해남군 학가항지구 170
가. 신청개요 170
나. 매립의 필요성 170
다. 종합검토결과 170
라. 위치도 171
마. 토지이용계획도 171
18. 전남 해남군 어불항지구 172
가. 신청개요 172
나. 매립의 필요성 172
다. 종합검토결과 172
라. 위치도 173
마. 토지이용계획도 173
19. 전남 진도군 금갑지구 174
가. 신청개요 174
나. 매립의 필요성 174
다. 종합검토결과 174
라. 위치도 175
마. 토지이용계획도 175
20. 경남 통영시 오촌지구 176
가. 신청개요 176
나. 매립의 필요성 176
다. 종합검토결과 176
라. 위치도 177
마. 토지이용계획도 177
21. 경남 사천시 향촌2산단지구 178
가. 신청개요 178
나. 매립의 필요성 178
다. 종합검토결과 178
라. 위치도 179
마. 토지이용계획도 179
22. 경남 거제시 하수종말처리지구 180
가. 신청개요 180
나. 매립의 필요성 180
다. 종합검토결과 180
라. 위치도 181
마. 토지이용계획도 181
23. 경남 거제시 예구지구 182
가. 신청개요 182
나. 매립의 필요성 182
다. 종합검토결과 182
라. 위치도 183
마. 토지이용계획도 183
24. 경남 거제시 장목항지구 184
가. 신청개요 184
나. 매립의 필요성 184
다. 종합검토결과 184
라. 위치도 185
마. 토지이용계획도 185
25. 경남 하동군 대송산단지구 186
가. 신청개요 186
나. 매립의 필요성 186
다. 종합검토결과 186
라. 위치도 187
마. 토지이용계획도 187
참고문헌 188
[표 2-1-1] 전국 공유수면 매립결과 현황(1971~2016) 19
[표 2-1-2] 목적별 매립지구 분포 현황(1971~2016) 21
[표 2-1-3] 법률별 매립지구 분포 현황(1971~2016) 23
[표 2-1-4] 강원도 매립지구 분포 현황(1971~2016) 25
[표 2-1-5] 경기도 매립지구 분포 현황(1971~2016) 26
[표 2-1-6] 경상남도 매립지구 분포 현황(1971~2016) 27
[표 2-1-7] 경상북도 매립지구 분포 현황(1971~2016) 28
[표 2-1-8] 부산광역시 매립지구 분포 현황(1971~2016) 29
[표 2-1-9] 울산광역시 매립지구 분포 현황(1971~2016) 30
[표 2-1-10] 인천광역시 매립지구 분포 현황(1974~2016) 31
[표 2-1-11] 전라남도 매립지구 분포 현황(1971~2016) 32
[표 2-1-12] 전라북도 매립지구 분포 현황(1971~2016) 34
[표 2-1-13] 충청남도 매립지구 분포 현황(1971~2016) 35
[표 2-1-14] 제주도 매립지구 분포 현황(1971~2016) 37
[표 2-1-15]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준공·실효 현황 38
[표 2-1-16] 공유수면 매립면허 지구별 현황 39
[표 2-2-1]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현황 72
[표 2-2-2]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매립목적별 현황 73
[표 2-2-3]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지구 분포 현황 74
[표 2-2-4]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지구 지역별 매립목적별 현황 76
[표 2-2-5]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지구 지역별 매립목적별 현황 76
[표 2-2-6] 매립목적별 피면허자 현황(면적 기준) 78
[표 2-2-7] 매립목적별 피면허자 현황(지구수 기준) 78
[표 2-2-8]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진 현황 80
[표 2-2-9] 면허전 단계 매립지구 현황 81
[표 2-2-10] 기본계획 반영 후 5년 이내 매립면허 미 취득지구 현황 81
[표 2-2-11] 매립면허 후 추진중인 매립지구 현황 82
[표 2-2-12] 준공된 매립지구 현황 83
[표 2-2-13] 피면허자별 매립계획 추진 현황 83
[표 3-1-1] 정량평가의 평가지표와 평가기준 91
[표 3-1-2] 정량평가의 평가지표와 지표별 가중치 92
[표 3-1-3] 비교 : 제3차 기본계획 수립시 평가지표와 지표별 가중치 93
[표 3-1-4] 비교 : 제3차 기본계획 수립시 평가지표와 지표별 가중치 94
[표 3-1-5] 지구별 평가점수 산정 예시 95
[표 3-1-6] 정량평가의 평가점수 산정 예시 96
[표 3-1-7] 정성평가의 점수 산정 예시 96
[표 3-1-8] 종합적 평가 결과 예시 97
[표 3-2-1] 수요신청지구의 면적별 분포 101
[표 3-3-1] 평가제외지구 사유 102
[표 3-3-2] 평가대상지구 현황 - 지역별 103
[표 3-3-3] 평가대상지구 현황 - 매립목적별 104
[표 3-3-4] 평가대상지구의 면적별 분포 104
[표 3-3-5] 관계기관 협의 미완료 지구 107
[표 4-2-1]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평가 결과 113
[표 4-2-2]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계획 반영 매립지 현황(시도별·면적별) 114
[표 4-2-3]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계획 반영 매립지 현황(시도별·목적별) 115
[표 4-2-4]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계획 반영지구 목록 116
[표 5-1-1] 제도개선 과제 122
[표 5-2-1] 매립 목적 124
[표 5-2-2](1974~2015) 매립기본계획 상 매립 목적 125
[표 5-2-3] 10건 미만 반영 연도 및 신청자 125
[표 5-2-4] 매립 목적 중 마리나 시설용지 신설(안) 126
[표 5-2-5] 타 분야 전문기관 지정 사례 128
[표 5-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중 전문기관 신설(안) 129
[표 5-2-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중 제25조 개정 131
[표 5-2-8] 매립지 소유권 및 이용권 분리 선행 연구 132
[표 5-2-9] 매립면허 수수료 산정기준(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관련) 133
[그림 1-1-1] 계획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11
[그림 1-2-1] 계획의 내용적 범위 13
[그림 2-1-1] 공유수면매립지 분포도 18
[그림 2-1-2] 공유수면매립지 지역별 분포도 20
[그림 2-1-3] 매립목적별 매립 분포도 22
[그림 2-1-4] 강원도 매립목적별 매립 분포도 25
[그림 2-1-5] 경기도 매립목적별 매립 분포도 26
[그림 2-1-6] 경상남도 매립목적별 매립 분포도 27
[그림 2-1-7] 경상북도 매립목적별 매립 분포도 28
[그림 2-1-8] 부산광역시 매립목적별 매립 분포도 29
[그림 2-1-9] 울산광역시 매립목적별 매립 분포도 30
[그림 2-1-10] 인천광역시 매립목적별 매립 분포도 31
[그림 2-1-11] 전라남도 매립목적별 매립 분포도 33
[그림 2-1-12] 전라북도 매립목적별 매립 분포도 34
[그림 2-1-13] 전라북도 매립목적별 매립 분포도 36
[그림 2-1-14] 제주도 매립목적별 매립 분포도 37
[그림 2-2-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매립목적별 현황 73
[그림 2-2-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지구 분포 현황 74
[그림 2-2-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지구 위치도 75
[그림 2-2-4]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지구 매립목적별 분포도 77
[그림 2-2-5] 미립목적별 피면허자 현황 79
[그림 2-2-6] 매립계획 추진 현황 79
[그림 2-2-7] 매립면허전 단계 매립지구 현황 80
[그림 2-2-8] 추진중인 매립지구 현황 82
[그림 3-1-1] 평가체계 개요 88
[그림 3-2-1] 지자체별 수요신청 현황 98
[그림 3-2-2] 사업성격별 신청지구 현황 99
[그림 3-2-3] 매립목적별 신청지구 현황 100
[그림 3-3-1] 전문가 현장평가 수행 사진 106
[그림 4-2-1] 시도별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계획 반영 매립지 현황 113
[그림 4-2-2] 목적별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계획 반영 매립지 현황 115
[그림 4-2-3]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계획 반영 지구 분포 117
[그림 5-1-1] 제도개선 과제 추진 체계 122
[그림 5-2-1]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조감도 상 이격된 매립 지역 13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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