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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요 5
1. 용역 추진의 배경 5
2. 용역의 목적 9
3. 추진 경과 10
4. 연구 수행방법 12
II. 새만금 한ㆍ중 경협단지 개요 및 협의체 등 운영결과 15
1. 새만금 사업추진 현황 15
1) 새만금 사업지역 지정 연혁 및 현황 15
2)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절차 및 사업시행자 21
2. 새만금 한ㆍ중 경협단지의 개념 및 추진현황 등 25
1) 새만금 한ㆍ중 경협단지의 개념 25
2) 새만금 한ㆍ중 경협단지 개발의 추진연혁 25
3) 새만금 한ㆍ중 경협단지 개발현황 및 방향 27
3. 한ㆍ중 경제협력 단지의 의의 분석 31
1) 아시아 경제통합의 측면 31
2) 한ㆍ중 FTA와 FDI의 측면 43
4. 한ㆍ중 기업간 협의체 구성,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 등 결과 54
1) 한ㆍ중 기업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의의 54
2)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한중기업간 협의체 구성원에 대한 분석 54
3) 자문회의에 따른 전문가 의견 55
4) 설문조사의 개요 및 설문조사의 결과 58
5) 한중기업간 협의체 구성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 결론 76
III. 중국 등 해외 개발사례조사 79
1. 중국의 대외 경제협력구 79
1) 중국의 해외 경협단지 조성 정책개요 및 현황 79
2) 말ㆍ중 콴탄 산업단지 및 잠비아-중국 경제무역합작구 사례 분석 및 시사점 82
3) 시사점 87
2. 한국 부동산개발사례 분석 88
1) 동부산 관광단지 사례 88
2) 무안(전남) 한ㆍ중 국제산업단지 사례 95
3. 중국의 부동산 개발모델 및 사례 조사 99
1) 중국의 부동산 투자 모델로서 PPP의 개념 및 유형 99
2) 중국의 PPP운영현황 102
3) 중국의 대표적인 PPP 사례 106
4. 중국의 공유수면 매립사례 109
1) 중국에서의 바닷가 매립지 10개년 통계자료 109
2) 중국기업에 의한 중국 내ㆍ외 매립 프로젝트 사례 110
3) 새만금 한ㆍ중 경협단지 건설에의 시사점 114
5. 일본 미나토 미라이 사례 116
1) 사업의 배경 및 평가 116
2) 의의 116
3) 민관합작방식 117
4) 보조금 및 세제지원 118
5) 시사점 119
IV. 산업 분석 및 투자현황, 투자절차 121
1. 중국의 대(對)한 투자현황 및 한ㆍ중 경협단지 4대 선도산업에 대한 고찰 121
1) 중국의 대(對)한국 투자현황 121
2) 한국 및 중국의 4대 선도산업의 현황 122
2. 중국기업의 한국투자 현황 및 애로사항 139
1) 업종별 투자 현황 139
2) 한국에 투자한 중국기업의 투자동기 및 애로사항 141
3. 중국 회사의 한국 투자 절차 146
1） 중국의 해외투자 관련 인허가정책 146
2） 한국내 기업 설립 등 투자 절차 150
V. 새만금 한ㆍ중경협단지 공동개발방안 분석 157
1. 협력을 통한 공동개발 방안 분석 157
1) 민관 협력의 관점 157
2) 지방정부 협력의 관점 159
3) 협력모델의 예시: 민간의 참여ㆍ협력방안 165
2. 단계별 투자구조 예시 171
3. 한ㆍ중 경협단지 공동추진을 위한 공동개발 모델 182
1) 개요 182
2) 한ㆍ중 경협단지의 입지 분석 184
VI. 한국 정부 지원 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제안 192
새만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192
1. 공유수면 매립 정산제 개선 192
2.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도입 198
3. 재정의 일원화-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 203
새만금사업 참여자를 위한 지원제도 218
1. 세제지원 218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분석 및 검토 227
3.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조금) 243
4. 투자 지원제도 252
5. 기타의 지원제도 253
6. 새만금사업의 본질적 가치 제고 257
[부록] 새만금특별법 요약본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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