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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3
1. 개요 5
2. 설립절차 6
3. 설립단계별 세부 검토기준 7
가. 설립방침 결정단계 7
나. 설립타당성 검토 및 심의 단계 10
다. 설립협의 단계 15
라. 조례제정 단계 19
마. 등기·설립 단계 20
II. 이사회 운영 업무 매뉴얼 29
1. 이사회 안건 검토 지침 31
2. 회의 업무 매뉴얼 32
가. 회의 준비 32
나. 회의 진행 35
다. 결과 보고 37
III. 인사·조직 업무 45
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요약) 47
1. 출연기관장 선임·연임 48
가. 출연기관장 선임 48
나. 출연기관장 연임 55
2.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57
1) 근거 57
2) 대상 57
3) 절차 57
4) 기관 및 부서별 주요 역할 57
5) 인사청문 실시 58
3. 설립단계별 세부 검토기준 85
가. 성과계약 체결개요 85
나. 운영절차 85
다. 성과계약 체결 86
4. 출연기관 직원 채용 99
5. 출연기관 대상 교육 실시 102
IV. 출연기관 경영평가 103
1.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105
가. 경영실적평가 개요 105
나. 경영실적평가 절차 106
다. 경영실적평가 기준 107
라. 경영실적평가 결과 활용 109
2. 출연기관장 성과평가 111
가. 기관장 성과평가 개요 111
나. 기관장 성과평가 기준 112
다. 기관장 성과평가 결과 활용 113
V. 출연기관 예산편성 115
1. 예산편성 근거 및 절차 117
1) 근거 117
2) 기준의 성격 및 적용 117
3) 예산편성절차 및 일정 117
4) 기관 및 부서별 주요 역할 118
2. 주요경비별 예산편성 119
1) 편성근거 119
2) 주요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119
3. 예산서 작성 참고자료 122
VI. 출연기관 정관·규정 제·개정 및 정비 125
VII. 출연기관 부패방지 개선대책 141
VIII. 출연기관 주요업무별 역할분담 145
1. 출자·출연기관 현황 148
2. 부서별 역할분담 근거 및 내용 148
3. 주요 업무별 역할 150
1)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공통기준 150
2)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지침 151
3)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152
4)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 153
5) 기관 고유목적사업 및 대행용역사업 154
6) 산하센터 지도 감독 155
7) 이사회 안건 검토 156
8)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156
참고자료 2
참고자료 1. 법령 주요내용 해설 161
참고자료 2.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219
I. 총칙 223
II. 임원의 인사 224
III. 직원의 인사 235
IV. 조직과 정원 운영 241
참고 서식 242
참고자료 3.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법규 25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전라남도 조례 257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303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304
판권기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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