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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연구진
목차
총론: 민주화 30년, 평가와 세계사적 함의 4
제1부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과 평가 10
한국의 민주화와 과거청산 / 이지호 12
1. 들어가며 12
2. 민주화 이후 진행된 한국의 과거청산 14
3. 과거청산의 대표적인 사례 19
4. 나가며: 요약 및 함의 44
참고문헌 47
부록 49
군의 탈정치화와 한국의 민주화 / 강원택 50
1. 들어가며 50
2. 이론적 논의 52
3. 한국 정치에서 군의 탈정치화 과정 56
4. 나가며 66
참고문헌 68
민주화 30년의 제도정치 / 서복경 70
1. 들어가며 70
2. 입법부-행정부 관계 72
3. 민주화 30년과 정당 및 선거정치 85
4. 민주화 30년과 제도정치의 변화 90
참고문헌 및 자료 92
민주화 30년: 지방자치의 성숙과 과제 / 강신구 93
1. 들어가며 93
2. 지방자치의 갑작스런 중단과 긴 동면, 그리고 힘겨운 부활의 과정 95
3. 지방자치 22년의 변화 100
4. 새로운 희망의 씨앗 108
5. 맺으며 112
참고문헌 115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민주주의 / 박현석 116
1. 정치 민주화와 경제 민주화 116
2. 경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18
3. 경제 민주화 담론 등장의 배경 121
4. 1987년 이후 경제 민주주의 논의의 전개과정 123
5. 나가며: 한국의 경제 민주주의의 딜레마 135
참고문헌 139
민주화 30년: 국가와 시민사회 / 이용마 141
1. 들어가며 141
2. 시민사회에 대한 기존 논의 142
3. 민주화 전후 시민단체와 시민운동 149
4. 민주화 전후 언론의 공론장 기능 156
5. 나가며 160
참고문헌 162
한국 문화 발전과 민주주의 공고화 / 조희정 166
1. 문화 한국과 민주주의 166
2. IT 강국, 정보화와 민주주의 168
3. 한류와 문화 활성화 178
4. 문화 발전과 민주주의의 과제 192
참고문헌 196
제2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세계사적 함의 198
비교론적 관점에서 민주주의 공고화 검토: 개념, 측정, 그리고 우호조건 / 김형철 200
1. 왜 다시 민주주의 공고화인가? 200
2. 민주주의 공고화와 평가기준 202
3.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우호조건 208
4. 각 장의 구성: 비교론적 시각에서의 민주주의 공고화 사례 215
참고문헌 219
남부 유럽의 민주주의의 발전-스페인과 그리스 비교연구 / 강우진(경북대학교) 224
1. 들어가며 224
2. 스페인과 그리스 민주주의의 개략적인 역사 225
3. 스페인과 그리스의 민주주의 수행력에 대한 평가 227
4. 공통적인 요인들 232
5. 차별적인 요인들 236
6. 스페인 민주주의와 그리스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들 239
7. 나가며 240
참고문헌 242
민주주의공고화의 정치제도와 정당체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의 민주주의공고화 비교 / 안용흔 243
1. 들어가며 243
2. 민주화이행과 정치제도적 유산 244
3. 정당경쟁 구도와 정당체제의 변화, 그리고 민주주의공고화 251
4. 나가며 264
참고문헌 266
아시아 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 비교연구 / 지은주 268
1. 들어가며 268
2. 아시아의 민주주의 이행, 공고화, 그리고 붕괴 269
3. 민주주의 지표에 의한 아시아 신생 민주주의 평가 277
4. 신생 민주주의 정치 제도와 민주주의의 안정성 280
5. 경제적 풍요, 경제 성장,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282
6. 아시아 국가의 민주화 이행과 공고화가 한국의 민주화에 주는 함의 287
참고문헌 290
체제전환 후 폴란드와 헝가리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관한 비교 연구 / 김대순 292
1. 들어가며 292
2. 헝가리와 폴란드의 민주주의 전통 293
3. 헝가리와 폴란드의 민주주의 이행 과정의 특징 294
4. 민주적 제도의 공고화 298
5. 실질적 민주주의(민주주의 현실) 303
6. 폴란드와 헝가리 그리고 대한민국 실질적 민주주의 비교 311
7. 나가며 314
참고문헌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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