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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한·중 FTA 개요 5
1. 한·중 FTA 추진 경과 7
2. 한·중 FTA의 의의 9
3. 한·중 FTA 주요내용 10
1. 개요 10
2. 상품 10
3. 서비스·투자 12
4. 규범·협력 13
4. 향후 추진계획 19
1. 향후 작업 계획 19
2. 종합대응 체계가동 19
3. 산업별 경쟁력 강화 등 국내보완대책 수립 20
4. FTA 경제적효과 제고를 위한 선제적 준비 20
제2부 한·중 FTA 분야별 내용 21
1. 상품 23
상품 협정문 23
상품 양허 24
2. 원산지(규정, 절차, PSR) 27
3. 통관 및 무역원활화 28
4. 무역구제 29
가. 협상 주요 내용 29
나. 평가 및 의의 30
5. 위생·검역(SPS) 31
6. 무역기술장벽(TBT) 32
7. 서비스 33
서비스 협정문 33
서비스 양허 34
8. 금융 35
9. 통신 36
10. 자연인의 이동 37
11. 투자 38
12. 지재권 39
13. 경쟁 40
14. 투명성 41
15. 환경 42
가. 주요 내용 42
나. 의의 및 평가 43
16. 전자상거래 44
17. 경제협력 45
18. 최초규정 및 정의 46
19. 예외 47
20. 분쟁해결 48
21. 제도 49
가. 주요 내용 49
나. 의의 및 평가 49
22. 최종조항 50
제3부 참고자료 51
참고 1. 한·중 FTA 협상 차수별 주요내용 53
1. 제1차 협상 53
2. 제2차 협상 53
3. 제3차 협상 54
4. 제4차 협상 54
5. 제5차 협상 55
6. 제6차 협상 55
7. 제7차 협상 56
8. 제8차 협상 56
9. 제9차 협상 57
10. 제10차 협상 57
11. 제11차 협상 58
12. 제12차 협상 59
13. 제13차 협상 60
참고 2. 한·중 FTA 관련 각종 참고자료 61
1. 공산품 양허 현황 61
2. 우리 농수산물 양허 현황 62
3. 비관세장벽(NTB) 주요내용 63
4. 한·중 FTA 추진 프로세스 64
참고 3. 한·중 교역 주요통계 65
1. 개황 65
2. 농수산 통계 75
제4부 Q&A 79
개관 85
1. 한중 FTA 실질타결 선언에 대한 평가는? 85
2. 향후 계획은? 한중 FTA는 언제 발효가 되는지? 85
3. 한중 FTA 타결로 기대되는 효과는? 86
상품 87
4. 상품 분야 주요 내용 및 성과는? 87
5. 한중 FTA 체결로 대표적인 수혜분야 및 품목은? 88
6. 한중 FTA 실질타결 선언이후, 공산품 관련 양허내용 발표가 미흡하다는데? 89
7. 자동차가 초민감품목에 배치된 배경은? 90
8. 한중 FTA 체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91
9. 중국내 비관세장벽 해결책은? 92
10. 우리 농수산물 보호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인지? 93
11. 국내 농산물 보호 안전장치인 세이프가드 포함 여부? 94
12. 농업분야 상품협상의 주요 결과 및 성과는? 95
13. 김치의 대중국 시장 진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96
14. 한·중 FTA를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산 분야는? 97
15. 기체결 FTA와 비교할 때, 한-중 FTA 수산물 분야 협상 결과는 어떠한지? 97
상품 관련 규범 분야 98
16. 원산지 결정기준(PSR) 관련 최종협상 결과는? 98
17.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원산지/통관 절차나 소요 시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99
18. 개성공단 관련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100
서비스 및 투자 분야 101
19.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그 의의는? 101
20. 서비스 시장개방 수준은? 102
21.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장치가 서비스 협상에 포함되었는지? 103
22. 자연인의 이동 분야의 전반적인 협상 성과는 무엇인지? 104
23. 금융분야의 협상성과는 무엇인지? 105
24. 통신분야의 협상성과는 무엇인지? 106
규범 및 협력 분야 107
25. 경쟁 챕터의 의의와 주요 내용은? 107
26. 지재권 협상 주요 내용과 의의는? 108
27. 저작권의 경우 한미FTA와 한·EU FTA는 사후 70년간 보장하도록 했지만, 한중 FTA는 50년으로 체결했고 의료·제약 관련 특허는 특허심사기간을 제외한 20년으로 한정했다고 하는데? 109
28. 전자상거래 분야의 전반적인 협상 결과는 무엇인지? 110
29. 한중 FTA 환경챕터의 목적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111
30. 경제협력분야의 전반적인 성과는? 112
31. 정부조달 챕터는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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