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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4
1. 추경안의 편성배경 4
2. 추경안 규모 및 재정보강 5
3.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7
가. 세입 7
나. 세출 7
II. 검토의견 12
1. 추경안에 대한 검토방향 12
2. 사업별 검토 14
가. 일자리 창출 14
(1) 환경지킴이 : 실소요 금액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14
(2) 한국환경공단 출연 : 연내 집행가능성 낮은 자산취득비 조정필요 19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 신속한 인력 채용 및 인력 수요 예측의 정확성 제고 필요 25
(4) 생물자원 발굴 및 분류 연구(R&D) : 적정 인원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29
나.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33
(1) 대기개선추진대책 : 실집행 부진 지자체의 관리 강화 필요 등 33
(2)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 집중측정소 건립 추경안의 연내 집행가능성 미흡 38
(3)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급속충전기의 사용자 편의 제고 필요 등 43
다. 기타 50
(1)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50
(2) 하수관로 정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 추경 편성의 적합성, 시급성 및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54
(3) LED 조명 교체 : 추경안 편성의 문제 61
참고자료 66
【참고자료1】 자연환경해설사와 국립공원지킴이 배치지역 및 인원 66
【참고자료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업무 종사자 현황(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17.6월 기준) 68
【참고자료3】 제3매립장(1단계) 조성 사업 개요 69
【참고자료4】 하수도 관련 사업 지자체별 추경안 편성 현황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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