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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최종보고서 / 해양수산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해양수산부, 2017
청구기호
338.4755146 -17-1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ix, 264 p. : 삽화,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49946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김근섭, 김정곤
부록: 1. 항만별·부두별 운영 현황 ; 2. 해양산업 분류 ; 3. 해양산업 특화도 산정 결과 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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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3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1.1. 연구의 배경 15

1.1.2. 연구의 목적 16

1.2. 연구내용 및 방법 17

1.2.1. 연구내용 17

1.2.2. 연구방법 18

제2장 해양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19

2.1. 국내외 해양산업 여건 및 전망 21

2.1.1. 세계 해양산업 여건 및 전망 21

2.1.2. 국내 해양산업 여건 및 전망 23

2.2. 해외사례 29

2.3. 소결 38

제3장 해양산업클러스터 대상구역 검토 39

3.1. 대상구역 선정 기준 41

3.2. 대상검토 구역 42

3.3. 대상구역 선정 44

3.3.1. 부산항 44

3.3.2. 광양항 46

3.3.3. 인천항 52

제4장 해양산업클러스터 핵심산업 선정 61

4.1. 핵심산업 선정 절차 63

4.2. 대상구역별 핵심산업 선정 64

4.2.1. 부산항 64

4.2.2. 광양항 72

4.2.3. 인천항 84

제5장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원 및 육성방안 87

5.1. 기본 목표 및 발전방향 89

5.1.1. 비전 및 목표 89

5.1.2. 중장기 발전방향 90

5.2.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방안 92

5.2.1. 세제혜택 등 자금지원 92

5.2.2. 전문인력 양성 122

5.3.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방안 138

5.3.1. 부산항 138

5.3.2. 광양항 143

제6장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경제적 효과 분석 151

6.1. 경제성 분석 153

6.1.1. 기본전제 153

6.1.2. 평가방법 154

6.1.3. 부산항 우암부두 156

6.1.4. 광양항 중마일반부두 176

6.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86

6.2.1. 기본 전제 186

6.2.2. 분석 모형 189

6.2.3. 부문분류 및 자료 204

6.2.4. 분석 결과 206

6.3. 재무분석 212

6.3.1. 기본 전제 212

6.3.2.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요조사 결과 213

6.3.3. 사례분석 216

부록 219

〈표 2-1〉 세계 해양산업 여건(부문별 전망) 22

〈표 2-2〉 세계 해양산업 여건 22

〈표 2-3〉 국가별 해양산업 경쟁력 비교 23

〈표 2-4〉 해양산업별 평균 종사자수 25

〈표 2-5〉 영국 해양산업의 경제적 효과 36

〈표 3-1〉 전국 유휴항만시설 조사 결과 42

〈표 3-2〉 전국 항만시설 장기 운영계획(2016년 기준) 43

〈표 3-3〉 부산항 북항 부두 현황 44

〈표 3-4〉 부산항 전체 및 북항 물동량 추세 45

〈표 3-5〉 광양항 시설현황 47

〈표 3-6〉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시설 현황 47

〈표 3-7〉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현황 48

〈표 3-8〉 광양항 항만물동량 처리실적 추이 49

〈표 3-9〉 광양항 유휴항만시설 현황 49

〈표 3-10〉 인천항 부두 현황 52

〈표 3-11〉 인천 내항 부두 현황 53

〈표 3-12〉 인천 북항 부두 현황 54

〈표 3-13〉 인천 남항 부두 현황 55

〈표 3-14〉 인천 신항 부두 현황 56

〈표 3-15〉 인천항 총 물동량 처리실적 및 추세 58

〈표 3-16〉 인천항 항별 물동량 추이 59

〈표 4-1〉 부산·경남 지역 1차 핵심산업 후보군 64

〈표 4-2〉 부산·경남 지역의 2차 핵심산업 후보군 선정 65

〈표 4-3〉 해양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부산항) 65

〈표 4-4〉 핵심산업 우선순위(부산항) 66

〈표 4-5〉 수요조사 결과 종합(부산항) 66

〈표 4-6〉 부산시 전략산업 및 규제프리존의 유치 산업 67

〈표 4-7〉 부산 지역 기존 특구 및 산업 67

〈표 4-8〉 부산시 관계기관 의견 67

〈표 4-9〉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핵심산업 68

〈표 4-10〉 국내 요·보트 제조업체 현황 68

〈표 4-11〉 국가별 요·보트 보유 현황 비교(2009년 기준) 69

〈표 4-12〉 수상레저면허 취득자 현황(명) 69

〈표 4-13〉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현황 70

〈표 4-14〉 주요 국가별 요·보트 수입(2015년 기준) 70

〈표 4-15〉 선진국과 국내 기술 수준 비교(미국 100 기준) 71

〈표 4-16〉 일반상선과 해양플랜트 해외 의존도 비교 71

〈표 4-17〉 해양플랜트 수주에 따른 국외이탈 부가가치 71

〈표 4-18〉 광양 및 전남의 해양산업 특화도 72

〈표 4-19〉 광양·전남 지역의 2차 핵심산업 후보군 선정 73

〈표 4-20〉 해양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광양·전남기준) 74

〈표 4-21〉 해양산업의 파급효과 우선 순위(광양·전남기준) 74

〈표 4-22〉 수요 조사 결과 종합(광양·전남기준) 75

〈표 4-23〉 전라남도의 지역전략 산업 76

〈표 4-24〉 싱가포르 PSA Living Lab운영 현황 78

〈표 4-25〉 해운항만물류 R&D기업 수요조사 종합 80

〈표 4-26〉 연도별 항만물류 R&D 투자규모 추이 82

〈표 4-27〉 첨단항만물류분야 개발기술 실증 현황 83

〈표 4-28〉 해양수산 R&D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전국기준) 83

〈표 4-29〉 인천 및 경기 지역 해양산업 특화도 84

〈표 4-30〉 2차 핵심산업 후보군 선정 84

〈표 4-31〉 해양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인천기준) 85

〈표 5-1〉 해양산업클러스터 법령(시행령)상 항만시설의 정의 94

〈표 5-2〉 특례임대료 및 현실임대료 비교표 101

〈표 5-3〉 평택당진항 항만자유무역지역(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공고 101

〈표 5-4〉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임대료 현황 (2015년 3월 기준) 109

〈표 5-5〉 연간 임대료 수입 추정액 110

〈표 5-6〉 감면율 수준별 임대료 수입 추정액 110

〈표 5-7〉 우암부두 기존 임대료 수입 111

〈표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관련 감면 및 특례규정 113

〈표 5-9〉 정부 주도형 주요 지원사업 125

〈표 5-10〉 정부 및 지자체 협력형 주요 지원사업 127

〈표 5-11〉 지자체 주도형 주요 지원사업 128

〈표 5-12〉 뉴질랜드 NZMAC ITO의 주요 교육 프로그램 129

〈표 5-13〉 호주 마리나산업협회(MIA)의 주요 교육 프로그램 130

〈표 5-14〉 영국해양협회(BMF)의 주요 교육 프로그램 131

〈표 5-15〉 싱가포르 내 기관별 주요 교육 프로그램 133

〈표 5-16〉 한국마리나산업협회 컨소시엄의 교육과정 및 범위(2015~2016년) 135

〈표 5-17〉 해양산업 관련 주요 교육기관 현황(부산) 141

〈표 5-18〉 해양산업 관련 주요 교육기관 현황(전남) 147

〈표 6-1〉 우암부두에 대한 시설물 현황 157

〈표 6-2〉 우암부두의 불필요한 기존시설 제거에 대한 개략 공사비 158

〈표 6-3〉 우암부두의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에 대한 개략 공사비 158

〈표 6-4〉 우암부두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총공사비 158

〈표 6-5〉 부산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대한 용지별 면적 현황 159

〈표 6-6〉 부산의 산업단지 내 제조업 사업체당 공장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현황 160

〈표 6-7〉 공장, 전시시설, 대학교 등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161

〈표 6-8〉 우암부두 상부시설에 대한 총공사비 162

〈표 6-9〉 2015년 해당 산업별 제조 및 부대 시설 면적 164

〈표 6-10〉 해당 산업별 2015년 매출액 추정 결과 164

〈표 6-11〉 부산의 기타 교육기관에 대한 연도별 건물연면적과 매출액 추이 165

〈표 6-12〉 해당 산업별 최근 5년 부가가치율 165

〈표 6-13〉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한 부가가치 추정결과 166

〈표 6-14〉 해당 산업별 부가가치 구성 현황 167

〈표 6-15〉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한 부가가치 편익 168

〈표 6-16〉 유효가동률 추정치 168

〈표 6-17〉 기존 예비타당성 연구의 신규투자율 170

〈표 6-18〉 우암부두의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결과 172

〈표 6-19〉 우암부두의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 172

〈표 6-20〉 중마일반부두의 불필요한 기존시설 제거에 대한 개략 공사비 177

〈표 6-21〉 중마일반부두의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에 대한 개략 공사비 177

〈표 6-22〉 중마일반부두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총공사비 178

〈표 6-23〉 연구소와 일반청사에 대한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179

〈표 6-24〉 중마일반부두 상부시설에 대한 총공사비 180

〈표 6-25〉 2015년 과학 및 연구 관련 산업단지 현황 181

〈표 6-26〉 해당 산업별 최근 5년 부가가치율 181

〈표 6-27〉 중마일반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한 부가가치 추정결과 182

〈표 6-28〉 해당 산업별 부가가치 구성 현황 182

〈표 6-29〉 중마일반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한 부가가치 편익 183

〈표 6-30〉 중마일반부두의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결과 184

〈표 6-31〉 중마일반부두의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 184

〈표 6-32〉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비의 적용 기준 196

〈표 6-33〉 고정자본형성표에 따른 사업비의 산업별 배분 비중 197

〈표 6-34〉 정부 사업비 지출 열벡터(G) 현황 198

〈표 6-35〉 생산·판매·교육 관련 투자의 최종수요 배분 비중 200

〈표 6-36〉 생산·판매·교육 관련 투자의 최종수요 유발액 배분 현황 201

〈표 6-37〉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도별 생산액 추정 현황 203

〈표 6-38〉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산업분류 기준 205

〈표 6-39〉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지출에 의해 발생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207

〈표 6-40〉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지출에 의해 발생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210

〈표 6-41〉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사 결과 214

〈표 6-42〉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방문조사 결과 215

[그림 2-1] 주요 해양국과의 GDP 및 부가가치율 비교 23

[그림 2-2] 국내 해양산업별 매출액 및 부가가치 비중 24

[그림 2-3] 국내 해양산업의 분포(기업수 기준) 26

[그림 2-4] 국내 해양산업의 분포(집적도 기준) 26

[그림 2-5] 수산업(기업수 기준) 26

[그림 2-6] 수산업(집적도 기준) 26

[그림 2-7] 조선업(기업수 기준) 26

[그림 2-8] 조선업(집적도 기준) 26

[그림 2-9] 해양건설업(기업수 기준) 27

[그림 2-10] 해양건설업(집적도 기준) 27

[그림 2-11] 해양기기(기업수 기준) 27

[그림 2-12] 해양기기(집적도 기준) 27

[그림 2-13] 해양레저(기업수 기준) 27

[그림 2-14] 해양레저(집적도 기준) 27

[그림 2-15] 수산공공(기업수 기준) 28

[그림 2-16] 수산공공(집적도 기준) 28

[그림 2-17] 해양환경(기업수 기준) 28

[그림 2-18] 해양환경(집적도 기준) 28

[그림 2-19] 항만물류(기업수 기준) 28

[그림 2-20] 항만물류(집적도 기준) 28

[그림 2-21] NODE 클러스터 위치 29

[그림 2-22] NODE 클러스터 혁신 생태계 및 메카트로닉스 혁신 랩 30

[그림 2-23] 이탈리아 비아레지오 요보트 클러스터 현황 31

[그림 2-24] 이탈리아 앙코나 요보트 클러스터 현황 32

[그림 2-25] 독일 브레멘하벤항 해상풍력 클러스터 및 장비 33

[그림 2-26] 북독일 주요 해양클러스터 및 지역 범위 33

[그림 2-27] Maritime Cluster Norddeutschland 조직 구조 34

[그림 2-28] 영국의 해양산업 성장 로드맵 35

[그림 2-29] 호주 해양클러스터 현황 36

[그림 2-30] 네덜란드 해양클러스터 및 해양 부문 정책과 정책방안 37

[그림 3-1] 부산항 북항 45

[그림 3-2]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가능 구역 46

[그림 3-3] 광양항 위치도 48

[그림 3-4] 광양항 해양클러스터 지정 가능 구역 50

[그림 3-5] 광양항 중마일반부두 현황 51

[그림 3-6]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운영 현황 52

[그림 3-7] 인천항 위치도 53

[그림 3-8] 인천 내항 안내도 54

[그림 3-9] 인천 북항 안내도 55

[그림 3-10] 인천 남항 안내도 56

[그림 3-11] 인천 신항 안내도 57

[그림 3-12] 인천항 총 물동량 추이 58

[그림 3-13] 인천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가능 구역 60

[그림 4-1] 핵심산업 도출 절차 63

[그림 4-2] 수산가공업 분포도(전남) 73

[그림 4-3] 수산가공업 분포도(광양) 73

[그림 4-4] 선박 및 해양플랜트 부분품(전남) 73

[그림 4-5] 선박 및 해양플랜트 부분품(광양) 73

[그림 4-6] Green Omni Terminal 테스트베드 활용계획(안) 79

[그림 4-7] 첨단항만 구축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방안 83

[그림 5-1] 해양산업클러스터 비전 및 목표 89

[그림 5-2] 호주 마리나산업협회(MIA)의 Career Pathway 130

[그림 5-3]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가능 구역 139

[그림 5-4] 호주 및 뉴질랜드 융복합 클러스터 사례 140

[그림 5-5] IP 기반 통합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디지털 야드) 개념도 141

[그림 5-6]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가능 구역 144

[그림 5-7] CJ대한통운 스마트물류센터 테스트베드 145

[그림 5-8] 광양항 해양물류R&D 융복합 테스트베드 구축(안) 146

[그림 6-1]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연도별 부가가치 편익 171

[그림 6-2] 중마일반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연도별 부가가치 편익 183

[그림 6-3]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190

[그림 6-4]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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