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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기획재정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II-1)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외국환평형기금. 2015 / 기획재정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기획재정부, 2016
청구기호
A 336.51 ㄱ497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i, 852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50006
주기사항
2015회계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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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V. 공공자금관리기금 13

1. 총괄 15

가. 201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입결산총괄표 15

나. 201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결산총괄표 18

다.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20

라. '15년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20

마.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입현황 21

바.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현황 21

사.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21

아. 공공자금관리기금 자산운용 및 관리 인력/예산 현황 22

자.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영비 현황 22

2. 공공자금관리기금 재무결산 23

3. 수입결산 29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29

(1)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 29

(2) 기타 민간 이자수입 31

(3) 기타 재산수입 33

(4) 지방자치단체 융자원금 회수 35

(5)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37

(6) 국공채 수입 39

(7) 한국은행 예치금 회수 41

(8) 일반회계 전입금 43

(9) 일반회계 예탁원금 회수 45

(10) 기타 특별회계 예탁원금 회수 47

(11) 기금 예탁 원금 회수 49

(12) 타계정 예탁원금회수 51

(13) 기타 특별회계 예수금 53

(14) 공공기금 예수금 55

(15) 일반회계 예탁이자수입 57

(16) 기타특별회계 예탁이자 회수 59

(17) 기금 예탁 이자수입 61

(18) 타계정 예탁이자회수 63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65

(1)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 65

(2)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67

(3) 비통화 금융기관 이자수입 69

(4) 기타 민간 이자수입 71

(5) 지방자치단체 융자원금회수 73

(6)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 회수 75

(7) 비통화금융기관 융자원금회수 77

(8) 기타 민간융자 원금회수 79

(9) 한국은행 예치금 회수 81

(10) 일반회계 전입금 83

(11) 일반회계 예탁원금 회수 85

(12) 기타 특별회계 예탁원금 회수 87

(13) 기금 예탁원금 회수 89

(14) 타계정 예수금 91

(15) 일반회계 예탁이자 수입 93

(16) 기타 특별회계 예탁이자 수입 95

(17) 기금 예탁이자 수입 97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 99

(1) 통화금융기관 전대차관이자수입 99

(2) 기타민간 전대차관 이자수입 101

(3) 기타재산수입 103

(4) 기타경상이전수입 105

(5) 통화금융기관전대차관 원금회수 107

(6) 기타민간 전대차관 원금회수 109

(7) 한국은행예치금 회수 111

(8) 타계정예탁원금회수 113

(9) 타회계 전대차관 원금회수 115

(10) 타계정 예탁이자 수입 117

(11) 타회계 전대차관 이자 수입 119

4. 지출결산 121

〈총괄 계정〉 121

(1) 1000 공공자금관리 121

(2) 3500 기금운영비 138

(3) 8500 회계기금간 거래(예탁금) 143

(4) 8600 회계기금간 거래(예수원금상환) 152

(5) 8700 회계기금간 거래(예수이자상환) 157

(6) 9000 기금간 거래(예탁금) 162

(7) 9100 기금간 거래(예수원금상환) 167

(8)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172

(9) 9700 여유자금운용 177

(10) 9800 차입원금상환 182

〈융자 계정〉 187

(1) 9500 계정간거래(예수원금상환) 187

(2) 9600 계정간 거래(예수이자상환) 196

(3) 9700 여유자금운용 205

(4) 4400 자활서비스 지원 210

(5) 4500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215

(6) 4600 가족기능강화 220

(7) 4700 민간보육시설 지원 225

(8) 5700 대학(원)교육역량강화 230

〈차관계정〉 235

(1) 1000 공공자금관리 235

(2) 9400 계정간 거래(예탁금) 244

(3) 9700 여유자금운용 249

(4) 9800 차입금원금상환 254

V. 대외경제협력기금 259

1. 총괄 261

가. 201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입결산총괄표 261

나. 201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출결산총괄표 262

다. 최근 3년 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264

라. '15년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264

마.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입현황 265

바.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출현황 265

사. 대외경제협력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266

아. 대외경제협력기금 자산운용 및 관리 인력/예산 현황 266

자.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영비 현황 266

2. 대외경제협력기금 재무결산 267

3. 수입결산 273

〈대외경제협력기금〉 273

(1) 기타민간이자수입 273

(2) 기타재산수입 275

(3) 면허료 및 수수료 277

(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279

(5)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81

(6)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83

(7) 일반회계전입금 285

(8) 기금예수금 287

4. 지출결산 289

(1)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289

(9111-9111) 대외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상환(융자계정) 290

(2)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294

(9202-921) 대외협력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이자상환(융자계정) 295

(9202-922) 대외협력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이자상환(총괄계정) 299

(3) 9700 여유자금운용 303

(9701-971) 통화금융기관예치 304

(9701-97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08

(4) 3300 대외경제협력 지원 312

(3331-301) 동아시아차관 314

(3331-302) 서아시아차관 319

(3331-303) 동아프리카차관 324

(3331-304) 서아프리카차관 329

(3331-305) 유럽-CIS차관 334

(3331-306) 중남미차관 339

(3331-307) 중동차관 345

(3331-308) 태평양(대양주포함)차관 350

(3332-302) 개도국사업진행컨설팅 356

(3332-303) 민간협력사업진행컨설팅 362

(3334-303) 개발금융사업진행컨설팅 367

(3335-301) 민간협력차관 372

(3336-301) 국제개발금융기구앞차관 377

(3376-631) 교류협력지원비 382

(3376-632) 사업심사평가연구 387

(3376-633) 개발협력인식증진 393

(3376-634) 개발협력네트워크구축 399

(5) 3600 기금운영비 404

(3676-101) 인건비 405

(3676-201) 기금관리비 409

VI. 복권기금 413

1. 총괄 415

가. 2015년도 복권기금 수입결산총괄표 415

나. 2015년도 복권기금 지출결산총괄표 417

다.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426

라. '15년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426

마. 복권기금 수입현황 427

바. 복권기금 지출현황 427

사. 복권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428

아. 복권기금 자산운용 및 관리 인력/예산 현황 428

자. 복권기금 운영비 현황 428

2. 복권기금 재무결산 429

3. 수입결산 439

〈복권기금〉 439

(1) 기타재산수입 439

(2) 민간출연금 441

(3) 기타경상이전수입 443

(4) 기타잡수입 445

(5) 한국은행예치금회수 447

(6) 비통화금융이관예치금회수 449

(7) 기금전입금 451

(8) 기금예탁원금회수 453

(9) 기타민간예수금 455

(10) 기금예탁이자수입 457

4. 지출결산 459

(1) 5300 복권기금운영(지자체법정지원) 459

(5331-302) 지방자치단체지원 460

(5332-303)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466

(2) 3500 기금운영비 472

(3578-201) 기금관리비 473

(3) 5200 복권기금운영(일반) 477

(5243-301) 복권사업비 478

(5244-300) 소송지급준비금 482

(5247-300)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486

(4) 8900 기금간거래(전출금) 491

(8910-890) 복권기금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전출금 493

(8911-891) 복권기금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전출금 516

(8912-892) 복권기금에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전출금 526

(8913-893) 복권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출금 532

(8914-894) 복권기금에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전출금 539

(8916-896) 복권기금에서 보훈기금으로 전출금 543

(8917-897) 복권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전출금 552

(8918-898) 복권기금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금 584

(8919-899) 복권기금에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전출금 592

(8920-890) 복권기금에서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전출금 615

(8921-891) 복권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전출금 631

(8922-89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전출금 635

(5) 9700 여유자금운용 641

(9704-970) 한국은행예치 642

(9704-97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646

(9704-974) 연금당첨금 지급준비금 650

(6) 9800 차입금원금상환 655

(9801-974) 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656

(7) 6300 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661

(6346-328)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663

(6352-334)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시범사업 669

(6356-338) 생태나누리 674

(6362-344)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681

(6363-345)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687

(6364-346) 입양아동 가족지원 693

(6365-347)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699

(6366-348)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705

(8) 6400 복권기금운영(보훈복지법정지원) 712

(6440-3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713

(9) 6500 복권기금운영(사회복지법정지원) 722

(6541-3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723

(10) 6600 복권기금운영(산림환경법정지원) 730

(6642-313) 산림환경기능증진사업 731

VII.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737

1. 총괄 739

가. 2015년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수입결산총괄표 739

나. 2015년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지출결산총괄표 740

다.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741

라. '15년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742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수입현황 743

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지출현황 743

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744

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자산운용 및 관리 인력/예산 현황 744

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영비 현황 744

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재무결산 745

3. 수입결산 748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748

(1) 기타재산수입 748

(2) 기타경상이전수입 750

(3) 면허료 및 수수료 752

(4) 국공채매각대 754

(5) 기타유가증권매각대 756

(6)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758

(7) 일반회계전입금 760

4. 지출결산 762

(1) 2000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762

(2032-301) 구상권관리비 763

(2032-303) 면허료 및 수수료 환급 769

(2032-680) SOC보증대위변제 775

(2) 2100 기금운영비 781

(2176-101) 인건비 782

(2176-201) 기본경비 787

(2176-202) 선급법인세 792

(3) 9700 여유자금운용 797

(9701-971) 통화금융기관예치 798

(9701-97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803

(9701-974) 국채매입 808

(9701-975) 국채외채권매입 813

VIII. 외국환평형기금 819

1. 총괄 821

가. 2015년도 외국환평형기금 수입결산총괄표 821

나. 2015년도 외국환평형기금 지출결산총괄표 822

다. 최근 3년 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823

라. '15년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823

마. 외국환평형기금 수입현황 823

바. 외국환평형기금 지출현황 823

사. 외국환평형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824

아.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운용 및 관리 인력/예산 현황 824

자. 외국환평형기금 운영비 현황 824

2. 외국환평형기금 재무결산 825

3. 수입결산 828

〈외국환평형기금〉 828

(1) 정부출자수입 828

(2)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830

(3) 기타민간이자수입 832

(4) 기타재산수입 834

(5) 법정부담금 836

(6) 국공채수입 838

(7) 한국은행예치금회수 840

(8)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42

(9)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44

(10) 기금예수금 846

4. 지출결산 848

(1) 3100 국제금융 848

(3171-797) 기타이자상환 849

(3171-799) 국공채이자상환 849

(2) 3500 기금운영비 850

(3577-201) 기금운영비 851

(3) 9100-92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 및 이자 상환) 852

(9110-910) 기금간거래(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853

(9201-920) 기금간거래(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853

(4) 9700 여유자금운용 854

(9703-970) 한국은행예치 855

(9703-971) 통화금융기관예치 855

(9703-97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856

(5) 9800 차입금원금상환 857

(9860-980) 차입금원금상환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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