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통요구자료 25

1. 2015년도 및 2016년도(8월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 27

2.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정책(사업)계획과 그 추진실적 31

3.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39

4.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47

5. 2015~2016년도 민원처리 현황 51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 85

위원별 요구자료 100

곽대훈 위원 102

1.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04

2.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04

3.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04

4.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104

5. 연구 용역 내역 104

6.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04

7.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05

8.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 105

9.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05

10. 법률 자문 내역 105

11. 소송 현황 105

12.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및 미납내역 등 105

13.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105

14. '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106

15. 공공기관 평가 결과 106

16. 임직원 징계내역 106

김규환 위원 108

1. 국회 업무보고자료 110

2-1.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10

2-2.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10

3.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진행률 70% 미만 사업 110

4. 공문서 비공개 수발신 목록 110

5.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10

6. 법인카드 집행현황 111

7. 행정위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 111

8-1.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111

8-2.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111

9.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111

10. 감사원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거, 통보 받은 사항 111

11-1.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112

11-2. 배상 및 보상현황 112

12. 감액된 사업 집행현황 112

13-1.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112

13-2. 연구과제별 집행 현황 112

14. 국외여비 집행내역 112

15-1. 내부 위원회 구성 현황 113

15-2. 위원회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113

16.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 운영 현황 113

17. 파견 직원 현황 113

18. 홍보비 집행내역 113

19. 여론조사 실시현황 113

20.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현황 113

김기선 위원 114

1. 연도별, 발주 실적액별, 공공기간별, 재해자 및 사망자 현황 115

2. 연도별, 공공기관별, 평균 급여(세전, 세후) 및 위험수당 현황 115

3. 공공기관별 원청/하청업체 현황 및 업무분장 115

김정훈 위원 116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118

2. 토지, 건물, 비품, 자동차류 등 재산현황 118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118

4. 3년간 임금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 118

4-2. 단체협약 조합요구안 수용내용 118

5. 예산전용내역 119

6. 예비비 사용내역 119

7. 피고소·고발현황 119

8. 피진정 현황 119

9.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119

윤한홍 위원 120

1.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122

2. 규정집 및 연혁표 122

3. 직제표 현황 122

4. 이사회 의사록 회의자료 122

5. 감사 자료 122

6.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성과관리 보고서 122

7.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 122

8-1.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123

8-2.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123

9.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123

10. 자회사 현황 123

11. 직원 징계 현황 123

12. 직원비리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현황 123

13-1. 보도해명자료 123

13-2.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124

14.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124

15.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24

16. 감사결과보고서 및 시정조치 현황, 계획 124

17. 미조치 지적사항 및 향후 계획 124

18.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124

19.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전체근로자 수 현황 124

20.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현황 125

21.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125

22. 최근 5년간 성과급 등 자료 125

23. 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매입 현황 125

24.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 관련 자료 125

25.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25

이철우 위원 126

1. 직제규정 및 내부규정 현황 128

2. 계약 현황 128

3. 재무제표 및 총계정명세서, 총계정원장 128

4. 민원 표로 요약 및 원문 사본 128

5. 업무설명자료 및 담당자 128

6. 부서별 업무처리지침 및 실무매뉴얼 128

7. 주요업무 참고자료 128

8.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129

9. 기관장 보고 목록 129

10. 기관장 결재서류 목록 129

11.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목록 129

12. 감사결과보고서 129

13. 처분요구사항 관련 129

14. 변상책임 판정현황 129

15. 징계요구현황 130

16. 시정요구현황 130

17. 법 제도개선 요구현황 130

18.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현황 130

19. 처분요구 조치현황 130

20.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내역 130

21.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131

22.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등 131

23. 수, 발신 문서 131

24. 지적 사항 내역 131

25.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131

26.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31

27. 사업설명서 131

28.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132

29. 예산절감 내역 132

30. 업무추진비 관련 지침 및 규정, 현금사용 관리 규정 132

31. 판공비 업무추진비 예산현황 132

32.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사용자 현황, 사용금액 132

33. 개인별 법인카드 및 현금지출 목록 132

34.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132

35. 기부금 지출명세서 133

36. 자산매각 현황 133

37.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 133

38.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 현황 133

39.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내역 133

40. 정원현황 및 인력운용계획, 직원 징계 현황 133

41. 직원 범죄 기록 133

42. 비정규직 고용 관련 현황 134

43. 신규 정규직 채용 및 특별채용 목록 134

44.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비율 134

45.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채용비율 134

46.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134

47. 퇴직 현황 134

48. 직원 교육훈련 개요 134

49. 직원 자녀 채용 및 지원 현황 135

50. T/F 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등 135

51.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현황 135

52.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현황 135

53.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135

54. 자체사업 및 고유업무 관련 설문조사 내역 또는 고객만족도 결과보고서 135

55. 법령 및 규칙 제정·개정·폐지 현황 135

56.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 136

57. 사업 폐지 및 통폐합 현황 136

58. 부처협업과제 현황 136

59.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현황 136

60. 국정과제 평가 결과 136

61.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136

62. 환경부 국정과제 보도자료 목록 136

정운천 위원 138

1~2. 5년간 분기별 영업 순이익 및 영업순이익 증가/감소 원인 140

3. 안전장비 구입관련 지출내역 140

4. 협력업체명 140

5. 5년간 발전사 계약 내역 140

6.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기관의 관련 사업 및 계획 일체 140

7. RPS 제도에 따른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141

8. 최근 5년간 우드펠릿 혼소발전량 실적 및 전망치 141

9. 바이오연료 발전사용 국내외 현황 및 관련 연구용역 및 기관 연구보고서 141

10~12. 6월 국회 업무보고 시, 질의 또는 자료요구 받은 기관 관련 141

정유섭 위원 142

1. 기관장 최종보고서 144

2. 감사현황 및 조치사항 144

3. 자체감사 계획서 및 현황 144

4.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 144

5. 임직원 해외출장 세부사항 및 결산·출장보고서 144

6. 임금체계 및 복리후생 144

7. 수의계약 현황 144

8.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상황 및 개선결과 145

9. 경영공시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 사실 여부 145

10. 재직중인 간부급 이상 직원 및 임원 중 타 공공기관 경력 소유자 145

11. 특별채용 현황 145

12. 퇴직자 수 및 재취업 현황 145

13.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145

14. 경영평가 결과 145

15. 소속 직원 및 사법처리 현황 146

16. 사택 소유 현황 146

17. 발전설비 현황 146

18. 전력생산량 및 판매량 146

19. 신재생에너지 설치현황 146

20. 신재생에너지 의무량 대비 추진실적, 과징금 및 대책 146

21. 발전 정지로 인한 과징금 또는 자율제재금 부과 내역 146

22. 발전설비 설계수명 및 가동 년수 147

23. 신재생에너지 사업기반 확대 추진 계획 대비 실적 147

24. 비계획손실 유발 주요 요인 및 분석 자료 147

25.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현황 일체 147

2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 현황 및 사용내역 147

28. 광고비 집행내역 147

29. 내·외부 감사보고서 현황 147

30. 소송·패소 현황 148

31. 계류 중인 사건 현황 148

32. 사규집 명시 상벌규정에 따라 작성된 문서사본 148

33. 대통령 지시사업 및 이행현황 148

34. 체선료 현황 148

35. 화력발전소 대기오염·해양오염 물질 배출 현황 148

36. 오염방지설비 설치 시설 고장 현황 148

37. 발전연료 장기 운송 현황 149

38. 임원진 성별 및 출생지 149

39. 경영평가실적보고서 149

40. 여직원 근무현황 149

41. 해외사업 현황 및 실적 149

42. 건설 수주 현황 149

43. 경영평가 내역 149

44.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적 150

45. 한전 KPS정비 내역 일체 150

46. 법률자문 및 용역내역서, 계약서 사본 150

47.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150

48. 업무 등 상급기관에 개선을 위한 제언 150

최연혜 위원 152

1.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54

2.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54

3.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54

4.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54

5. 문서수발 목록 일체 154

6. 연구용역 내역 154

7.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55

8.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 155

9.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55

10.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55

11.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55

12. 법률자문 내역 155

13. 소송 현황 156

14. 자체 실시 설문조사 및 만족도조사 리스트 156

15. 산자부 산하 위원회 현황 156

16. 산자부 창출 일자리 수 통계 현황 156

17. 비밀문서 목록 156

18. 벌금 납부현황 등 156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157

20.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157

2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 현황 및 처리결과 157

22. 대통령 공약사항 폐기 및 변경 현황 157

23. '17년도 신규사업 예산 현황 157

김경수 위원 158

1.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160

2.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160

3. 국정과제 관리 현황 160

4.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160

5. 임직원 형사 입건 현황 160

6. 공문 수발신 목록 및 발신처 160

7. 임직원 징계 현황 및 인사위원회 희의록,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60

8. 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61

9. 외부 연구용역 목록 161

10. 위 연구용역외 용역 발주 현황 및 용역수행자 명단 161

11. 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출연금 지급 현황 161

12. 임대현황 161

13. 직원 외부강의 현황 161

14. 외부 고문 자문위원 계약내역 161

15. 홍보예산 집행내역 162

16. 간부회의 자료 및 회의록 일체 162

17.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 대장 162

18.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등 162

19.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162

20. 퇴직 당일 재취업 현황 162

21. 퇴직 다음날 재취업 현황 162

22. 임직원 관련 현황 163

23. 임원 프로필 163

24.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163

25.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163

26.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163

27.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163

28. 기부내역 현황 163

29.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 164

30.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164

박정 위원 166

1. 최근 5년간 사이버보안 예산 집행 현황 168

2-1. 사이버보안 모의훈련 세부현황 168

2-2. 파악한 사이버공격 시도 현황 168

3. 발전소별 비상운전절차서 일체 168

4. 발전소별 정지내역 및 현황, 손실비용 168

5. RPS 관련 169

6. 발전설비 에너지원별 발전량 169

7. 발전설비 스트레스 테스트 현황 169

8. 발전소 가동중지 현황 169

9. 석탄재 배출사업자 재활용 지침 관련 169

10. 바이오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관련 사항 개요 170

11.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 현황 170

12. 에너지저장고 세척제 현황 170

13. 시니어클럽 현황 170

14. 시장형공기업 지정 후 성과분석 연구용역 현황 및 최종보고서 170

15. 연도별, 기관별 노사합의서, 노조요구내용 170

16. 연도별, 기관장, 임원, 일반직원별 직원의 급여 인상율 171

17. 성과금 및 특별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171

18. 고액 연봉자와 관련하여 171

박재호 위원 172

1. 국무조정실 제출 자료 174

2.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74

3. 임직원 형사입건 현황 174

4. 임직원 징계현황 174

5.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174

6. 정책, 사업 폐지 현황 및 대책 현황 174

7.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174

8. 이사회 개최현황 175

9. 이사회 회의록 사본 175

10. 민자사업 참여 현황 175

11. 민자사업 현황 175

12. 출장비 사용 내역 175

13. 허위 출장비 사용 현황 175

14.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준비 현황 175

15. 감사보고서 176

16. 위원회 권고, 시행, 제재 현황 및 조치현황 176

17. 임직원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176

18.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176

19. 경영평가 지적사항 조치내역 176

20. 임원현황 176

21.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176

22. 감사 직무수행 평가결과 177

23.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 사본 177

24. 출자 현황 177

25. 국내출자 현황 및 손익 177

26. 국외출자 현황 및 손익 177

우원식 위원 178

1.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179

2. 법인카드 사용 내역 179

3. 경조사 화환 구입내역 179

4. 법인카드 50만원 이상 사용 관련 사유서 179

5. 기관장 및 임원 국외출장 요약보고서 179

6. 비정규직고용현황 180

7. 경력직 직원채용현황 180

8.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180

유동수 위원 182

1. 임직원 퇴직현황 184

2. 징계현황 184

3. 소송 현황 184

4.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184

5. 관련 법령 리스트 184

6.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 184

7. 국정과제 추진 현황 184

8. 사업 폐지 현황 185

9. 기관 자체 여론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185

10.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내역 185

11. 장애인 고용현황 185

12. 실국과별 각종 상품권 구매내역 185

13. 민간 외주업체 내부 입점 현황 185

14. 정보공개청구 수용현황 185

15. 언론보도 청구 현황 186

이훈 위원 188

1. 수의 및 공개입찰계약 현황 189

2. 용역계약 현황 189

3.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189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189

5~8. R&D 현황 189

9.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89

10. 홍보비 집행 내역 190

11.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190

12. 민간제안서 접수현황 및 현재 검토 또는 시행 사업 세부현황 190

13~14. 10억이상 발주공사 현황 및 계약내역 및 공사금액 증가 또는 감소한 계약 내역 190

15. 취약계층 지원정책 190

16.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90

17. 소송 현황 191

18. 법률자문내역 현황 191

19. 지적 사항 및 자료 요구 사항 191

20. 직원 징계 현황 191

21. 검찰 및 경찰 조사 현황 191

22. 자회사 현황 191

23. 해외연수 및 해외파견 현황 192

24. 부동산보유현황 192

25.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및 배출량 192

26. 화력발전소 내진설계 현황 192

27. 내진성능 평가 용역보고서 192

28.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92

29.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현황 193

30. 연료 도입 및 공동구매 현황 193

31. 발전소 고장내역 및 부품 납품 적발 현황 193

32.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기금 현황 및 사용내역 193

33. 발전소주변 지역 민원 발생 및 조치 현황 193

34. 발전소주변 지역 공기질 측정 현황 193

35~37.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등 194

38. 신규사업 및 변경 사업 194

39.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194

40. REC 거래현황 194

이찬열 위원 196

1. '14년~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체감사, 부처감사 결과보고서 및 시정처리 결과 198

2. '12년~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피고로 소 제기한 소송현황 198

3. 최근 3년간 산업부와 산하기관간 법안, 예산, 정책 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198

4. 최근 3년간 회사 임직원의 산업부 관련 단체 및 협회임원 등으로서 활동현황 198

5. 각 부서별 직원 성과관리제 현황 198

6.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199

7. '10년~현재까지 홍보비 내역, 홍보물 목록 및 사본 각 1부 199

8. '10년~현재까지 연구과제 용역 진행내역 199

9. '14년~현재까지 각종 감사 수검내역 및 처분요구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199

10. 복지후생비 지급현황 199

11. '11년~현재까지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사본 200

12. 용역계약 현황 200

13.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200

14. 국민제안, 신문고, 민원 등으로 제기된 국민 불편사항 및 처리결과 200

15. 자문·고문 변호사 현황 및 내역/개청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및 내역 200

16. '12년~'16년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중 자녀가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현황 201

17.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 201

18.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등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201

19. '12년~현재까지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 201

20.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결정통지서 201

21. '12년~현재까지 감사법원 제 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202

22.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202

23. '14년~'16년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 현황 202

24.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집행실적, 사업추진내역 등 202

25.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202

26. 각종 내부위원회 관련 203

27.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 운영 현황 203

28. 타 기관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203

29. 최근 5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 203

30. 최근 5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 현황 203

31.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 현황 204

3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204

33. 최근 5년간 관련 협회 현황 및 협회별 임원 인적사항 204

34.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 출장 및 해외여행 일체 204

35. 최근 5년간 사무관급 이상 퇴직자 현황 204

김종훈 위원 206

1.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208

2. 최근 5년간 시간외 수당(연단위) 208

3. 전경련 등이 부처(기관)에 제출한 건의서, 보고서 등 사본 208

4. 임금피크제 추진현황, 성과연봉제 추진현황과 세부실행계획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