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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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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6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III. 선행연구의 상황과 이 연구의 효용성 9
제2장 의료인 면허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0
I. 의료인 면허제도의 의미 10
II. 의사의 자격과 윤리성에 대한 심사 11
1. 기본자격에 대한 심사 12
2. 윤리성에 대한 심사 13
III. 면허신고제도 21
1. 면허신고제도의 도입과 변화 21
2. 면허신고제도의 현황 22
3. 면허신고제도의 문제점 23
IV. 보수교육 24
1. 현황 24
2. 시행 현황 25
3. 보수교육 운영의 문제점 26
제3장 주요 국가의 의사 면허관리제도 29
I. 서설 29
II. 미국의 제도 30
III. 영국의 제도 37
IV. 캐나다의 제도 43
1. 일반론 43
2. 동료평가제도 45
V. 평가 48
제4장 우리나라 의사 면허관리제도 개선 방향 50
I. 서설 50
II. 의사 면허관리제도에 관한 규제의 기조: 자율규제 50
1. 자율규제의 의의 50
2. 우리나라 의사 면허관리 분야 자율규제의 유형 54
III. 의사 면허관리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제도 64
1. 서설 64
2. 기반 조성 및 기본체계의 정비 64
3. 새로 도입할 제도 67
4. 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72
제5장 요약 및 결론 81
참고문헌 84
부록 : 2016년 IAMRA 연토회(conference) 참가보고서 87
[뒷표지] 91
〈표 1〉 의사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된 경우 20
〈표 2〉 의료인 면허신고 현황 23
〈표 3〉 연수교육 기관 현황 25
〈표 4〉 2014년도 연수교육 이수 현황 26
〈표 5〉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사항 72
〈표 6〉 보수교육평가단 조직도 80
[그림 1] 주별 Medical Board의 독립 여부 31
[그림 2] 주별 면허갱신에 필요한 보수교육 과정 33
[그림 3] 캘리포니아 주 의사 징계 현황 36
[그림 4] 직업전문성 담론과 규제 담론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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