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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김춘순
목차
제1부 총괄 분석 61
I. 개요 및 총평 63
1. 2016회계연도 결산 개요 63
2. 2016회계연도 결산 총평 64
II. 재정총량 분석 66
1. 12대 분야별 결산 현황 분석 66
2. 국세수입 결산 분석 71
3. 재정건전성 분석 72
III. 주요 정책과제 분석 73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분석 73
2. 소상공인 지원사업 분석 74
3. 노후 SOC에 대한 재정적 대응방안 분석 75
4. 성장동력 창출 R&D 사업 분석 76
5. 항만건설 사업 분석 77
6. 원자력안전대책 사업 분석 78
7. 농업직불제 사업 분석 79
8.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육성 사업 분석 81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재정지원 제도 분석 83
10. 가축방역사업 분석 84
11. 창업지원사업 분석 85
12. 청년일자리사업 분석 86
13.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성과 분석 87
14.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분석 88
15. 건강보험 재정운영 분석 89
16. 미세먼지 관리대책 분석 90
17.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사업 분석 91
18. 국가장학금사업 분석 92
19. 지방이전재원 제도개선 과제 분석-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93
20. 국제기구 고용휴직 및 파견현황 분석 96
21.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분석 97
22. 국방개혁 전력화 추진사업 분석 98
2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분석 99
24.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분석 100
IV. 유형별 분석 101
1. 회계·기금간 거래 결산 분석 101
2. 기업특별회계 결산 분석 103
3.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결산 분석 104
4. 사회복지 분야 재원배분 현황 및 결산 분석 105
5. 법정부담금 수입 결산 분석 108
6.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결산 분석 109
7. 2016회계연도 재무결산 분석 110
8.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석 113
9. 신규 재정사업 결산 분석 114
10. 의무지출 사업 결산 분석 116
1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결산 분석 117
12. 정보화사업 결산 분석 118
13. 총액계상사업 결산 분석 119
14. 법령·지침 위반 사업 결산 분석 120
1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업 결산 분석 122
16. 국회 증·감액 사업 집행 분석 123
17. 수시배정사업 결산 분석 124
18.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결산 분석 125
19. 예산 이·전용 사업 결산 분석 126
20.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업 결산 분석 127
21.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결산 분석 128
22. 출연금 결산 분석 129
23. 재난관련 지방교부세 결산 분석 130
24. 융자사업 결산 분석 131
25. 예비비 결산 분석 132
26. 기금 여유자금 운용 결산 분석 133
27. 예산외 자금 운용 결산 분석 135
28. 인건비 및 기본경비 결산 분석 137
제2부 위원회별 분석 139
제1장 국회운영위원회 141
I.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43
II. 대통령경호실 144
III. 국회 145
IV. 국가인권위원회 146
제2장 법제사법위원회 149
I. 법무부 151
II. 법제처 158
III. 감사원 161
IV. 대법원 162
V. 헌법재판소 165
제3장 정무위원회 167
I.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69
II. 국민권익위원회 171
III. 국가보훈처 174
IV. 공정거래위원회 180
V. 금융위원회 183
제4장 기획재정위원회 191
I. 기획재정부 193
II. 국세청 214
III. 관세청 218
IV. 조달청 222
V. 통계청 225
제5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9
I. 미래창조과학부 231
II. 방송통신위원회 247
III. 원자력안전위원회 250
제6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53
I. 교육부 255
II. 문화체육관광부 267
III. 문화재청 280
제7장 외교통일위원회 285
I. 외교부 287
II. 통일부 292
II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01
제8장 국방위원회 303
I. 국방부 305
II. 방위사업청 317
III. 병무청 325
제9장 행정안전위원회 327
I. 행정자치부 329
II. 인사혁신처 346
III. 경찰청 351
IV. 국민안전처 361
V.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66
제10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73
I. 농림축산식품부 375
II. 해양수산부 392
III. 농촌진흥청 405
IV. 산림청 408
V. 국민안전처 412
제11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15
I. 산업통상자원부 417
II. 중소기업청 448
III. 특허청 457
제12장 보건복지위원회 465
I. 보건복지부 467
II. 식품의약품안전처 495
제13장 환경노동위원회 499
I. 환경부 501
II. 고용노동부 514
III. 기상청 526
제14장 국토교통위원회 529
I. 국토교통부 531
II.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67
III. 새만금개발청 572
제15장 여성가족위원회 577
I. 여성가족부 579
판권기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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