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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2
Ⅰ. 공공기관 결산 및 재무건전성 분석 35
1. 공공기관 결산 및 현황 36
2.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석 40
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결산집계에서 제외된 은행형 공공기관의 수익성 저조 40
나. 소관 주무부처 별 공공기관 재무결산 분석 44
다. 정책사업 관련 부채 증가에 대한 주무부처의 세밀한 관리 필요 50
라. 완전 자본잠식 기관 및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 마련 필요 53
Ⅱ. 금융ㆍ재정 분야 공공기관 주요사업 집행 점검ㆍ분석 56
1.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및 운영 상 개선과제 57
1-1.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향후 추가 예산 지원 시 정부 등의 현물 출자로 인한 BIS 비율 상승 고려 필요 58
1-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 온렌딩 대출의 우량 신용등급 위주의 지원 지양과 신용위험 분담제도 활용 고려 필요 62
2. 한국투자공사 수익률 공시 체계 및 수익률 분석 67
2-1. 운용수수료를 고려한 수익률 공시 필요 69
2-2. 해외투자 전문기관으로서 한국투자공사의 수익률 제고 노력 필요 71
3.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제 비용 항목의 적정성 검토 필요 74
4.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사업의 보증료 산정을 위한 신용평가 정확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78
5. 한국조폐공사 제품별 적정 매출 단가 검토 필요 84
6.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사업에 대한 정부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분석 필요 90
Ⅲ. 국토교통 분야 공공기관 주요사업 집행 점검ㆍ분석 96
1.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와 뉴스테이 사업간 주택도시기금 융자이율 형평성 검토 필요 97
2.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상환방안의 실효성 분석 100
2-1. 발전 및 단지사업 순이익의 계획 대비 저조 101
2-2. 친수사업을 통한 부채 상환 불투명 103
2-3. 이자율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가능성 대비 필요 105
3.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 추진 및 기관운영 문제점 107
3-1. 고속도로 건설 사업 이월액 과다 부적정 107
3-2. 고속도로 건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및 사업기간 연장 110
3-3. 지휘ㆍ안전순찰차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111
3-4. 사업비 활용한 직원 교육훈련비 집행 지양 필요 114
4. 한국철도공사의 직원 대상 조정수당 지급 부적정 117
5.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 환승동선 개선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120
6.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의 신규사업 민간 경합 및 수익 저조 123
7. 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인 ㈜에스알 공공기관 지정 필요 126
8.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일반철도 건설 사업 집행의 부적정 129
8-1. 일반철도 건설 사업에서의 이월액 과다 129
8-2. 총사업비 증가와 사업기간 연장의 부적정 131
9.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 유지보수 업무의 사업체계 개선 필요 134
10. 코레일로지스의 취약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 필요 138
11.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도평가 사업 연도말 소모품비 지출 지양 필요 141
12.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높은 정부부문 의존도 개선과 기능점검 필요 144
13. 한국감정원의 사내유보금 정부배당 확대 필요 148
Ⅳ.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주요사업 집행 점검ㆍ분석 152
1. 한국전력공사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률 축소 필요 153
2. 한국수력원자력의 계약 처리 및 방만경영 문제점 159
2-1. 중소기업자간 제한 경쟁 위반한 계약 처리 부적정 160
2-2.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위반한 복리후생비 집행 부적정 163
2-3.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의 한국수력원자력 사택 입주 부적정 165
3.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사업자 부담 및 원가산정 방법 분석 170
3-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사업자 부담 강화 필요 170
3-2. 원가산정방법 개선 필요 175
4.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거래 정산방법 개선 필요 179
5.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사업 지원대상 조정 필요 185
6. 한국광물자원공사 볼레오 동광사업 채광계획 안정성 검토 미흡 189
7. 한국광해관리공단 탄가안정대책보조 사업의 지원단가 산정 부적정 194
8. 한국석유공사 자산 손상 평가 시 적용 유가 산정 개선 필요 199
Ⅴ. 농림축산ㆍ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 주요사업 집행 점검ㆍ분석 204
1.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적립금 및 사업비 집행 분석 205
1-1.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적립금 운용수익 확대 방안 강구 필요 205
1-2. 사업비를 활용한 석ㆍ박사 과정 등 내부 직원 교육 지원 부적정 208
2.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지역 유지관리 적립금 사용방안 강구 210
3.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 농지보전부담금 미수납 과다 213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칭다오물류센터 가동률 및 상생협력 사업 분석 216
4-1. 칭다오 물류센터 창고 가동률 저조 및 손실 과다 216
4-2. K-Food 페어 사업 성과 저조 및 성과평가 개선 필요 219
4-3. 별도 사업에서 농식품 상생협력 사업 추진 필요 222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원료구매자금지원 사업 집행 실적 부진 226
6.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객장 면적 확대 지양 필요 229
7. 한국마사회 과도한 자본금, 적립금 보유 통제 필요 234
8.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Golden Seed 사업 분석 및 행사 용역 사업 238
8-1. Golden Seed 프로젝트(GSP) 사업 수출 목표 미달성 238
8-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는 행사 용역 추진 필요 241
9.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운영 현황 분석 243
9-1.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자펀드 연도별 의무투자비율 조정 필요 244
9-2. 농수산식품 분야 의무투자비율 확대 필요 247
1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타 보조사업 활용한 기관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부적정 250
11. 한식재단 보조금 이월액 과다 및 집행 부적정 253
12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사업 자부담 우선 집행 필요 256
13. 울산항만공사의 울산신항 배후단지 입주율 저조 260
14. 해양환경관리공단 자체수익사업(예선사업, 기중기선 운영)의 문제점 개선 필요 263
15.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 추경 사업 집행 저조 268
16.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해양폐기물정화사업 한국어촌어항협회 재위탁 부적정 271
17.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 사업 관리 문제점 275
17-1. 연구개발 위탁관리수수료 기관운영 사업 포함 필요 275
17-2. 신규과제 연구개발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과다 배분 280
18.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 283
18-1. 연구개발비를 활용한 범용 전산장비ㆍ소모품 집행 지양 필요 283
18-2. 연구개발 규정을 위반한 조립 PC 구입 부적정 286
Ⅵ. 교육 ㆍ문화 ㆍ방송통신 분야 공공기관 주요사업 집행 점검ㆍ분석 289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관리체계의 지속적 개선 필요 290
2. 서울대병원 자법인 헬스커넥트 사업성 재검토 필요 292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 개선 필요 294
4.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 인건비 예산 전용 부적정 297
5. 통합 대한체육회 출범에 따른 조직운영의 문제점 300
5-1.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양 단체 직원 임금ㆍ직급 조정 부적정 300
5-2. 통합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생활체육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303
6. 한국관광공사 자체수입 감소에 따른 자구책 마련 필요 305
7.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독점적 정부광고대행이익 활용방안 마련 필요 309
8.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과거 투자 기금자산 회수지연의 문제점 314
8-1.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과거 2006~2008년 투자증권의 회수지연으로 기금 재원 확보수단으로서의 역할 미흡 314
8-2. 장기대여금 173억원의 낮은 회수가능성 319
9.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교육 특화 필요 322
1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적자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 시급 325
Ⅶ. 보건복지ㆍ환경노동 분야 공공기관 주요사업 집행 점검ㆍ분석 329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 과제 관리기관과 수행기관 동일 부적정 330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의 체계 개선 필요 333
3. 한국보육진흥원의 국가정보화시행계획 미포함 신규 정보화 사업 추진 부적정 336
4.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설계비 부적정 사용 339
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과도한 비정규직 비율 부적정 343
6.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 내부 교육훈련비 성격으로 집행된 사업비 경상경비로 이관 필요 347
7.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의 300인 이하 기업 참여 및 환급 저조 351
8.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의 취업률 저조 354
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737억원 투입된 수영ㆍ승마장 수익사업 활용 미흡 357
Ⅷ. 외교ㆍ행정 분야 공공기관 주요사업 집행 점검ㆍ분석 359
1. 한국국제협력단 자체수입 연례적 과소계상 시정 필요 360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금융성자산 분석 및 보철구지급사업 분석 363
2-1 처방ㆍ조제,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보훈병원 자본투자비 등에 활용 필요 363
2-2. 보철구지급사업 보장구센터손익이 반영되도록 예산편성절차 시정 필요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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