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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LH 산업단지 사업 참여 다각화 방안 연구 : 판교창조경제밸리의 관리·운영 참여를 중심으로 / 지은이: 이현주, 송영일, 박지은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7]
청구기호
711.5524 -17-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6, 11, 254 p. : 삽화, 도표, 서식 ; 25 cm
총서사항
연구지원 ; 2017-81
제어번호
MONO1201750394
주기사항
대등표제: Diversification of LH participation in industrial complex project according to the paradigmatic shift : focusing on the participation of management in Pangyo Creative Economy Valley
부록: 1. 전문가 설문조사 ; 2. 기업체 설문조사
참고문헌: p. 237-24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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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22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 23

1.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23

1.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26

2. 선행연구 고찰 29

2.1. 관련 선행연구 검토 29

2.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0

3.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공공부문 역할 변화 41

3.1.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41

3.2. 공공부문의 역할 변화 46

제2장 산업건축물 관련 법제도 54

1. 산업단지 관리운영 관련 법제도 55

2. 지식산업센터 관련 법제도 59

2.1. 지식산업센터 개발 및 건축 관련 59

2.2. 지식산업센터 관련 지원제도 61

3. 지식산업센터 운영 관련 조례 63

3.1.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3

3.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4

3.3. 대구광역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5

3.4. 광주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66

3.5.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7

3.6. 지식산업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68

4. 공공부문 지식산업센터 임대료 관련 법제도 및 사례 69

4.1. 공공부문 지식산업센터 임대료 관련 법제도 69

4.2. 경기도 공공부문 공간 임대료 산출 기준 74

제3장 기업지원을 위한 공공 산업건축물 운영 현황 77

1. 공공부문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현황 78

1.1. 국내 벤처ㆍ스타트업 현황 78

1.2. 공공부문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80

1.3. 공공에서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시설 현황 및 역할 82

1.4. 공공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 및 시설 지원 83

2. 산업건축물 관리ㆍ운영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93

2.1. 국내사례 93

2.2. 국외사례 104

2.3. 사례 종합 및 시사점 118

3. 사례지역(판교창조경제밸리) 현황 120

제4장 공공 산업건축물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126

1. 설문조사 개요 127

2. 전문가 설문조사 128

2.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128

2.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129

3. 기업체 설문조사 140

3.1. 설문조사 개요 140

3.2.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 분석 142

4. 설문조사 결과 종합 및 관리ㆍ운영방안 참여시 고려사항 198

4.1. 설문조사 종합 198

4.2. LH 관리ㆍ운영사업 관련 고려사항 204

제5장 LH의 새로운 산업단지분야 사업 참여 방안 208

1. LH 산업건축물 관리ㆍ운영 기본방향 209

1.1. LH 산업건축물 관리ㆍ운영 기본방향 209

2. 통합 관리ㆍ운영방안 구축 212

2.1. 블록단위 통합관리ㆍ운영 방안 212

2.2. LH 산단 복지 모델 적용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모델 215

2.3. 스마트 운영시스템 구축 방안 : 공간정보 통합관리ㆍ운영 216

3. LH 기업지원 공간 및 서비스 운영체계 구축 217

3.1. 산업건축물 기업지원 체계 구축 217

3.2. 기업지원 서비스 플랫폼 구축방안 219

3.3. 산업건축물 운영ㆍ관리 조직ㆍ인력 구성방안 221

4. LH 산업건축물 공급 방안 222

4.1. 공급 대상 222

4.2. 임대료 기준 223

4.3. 공급 및 재계약 방식 224

5. 관리ㆍ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226

제6장 LH 사업 참여 다각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28

제7장 결론 236

1. 연구결과 요약 237

2. 연구의 성과 및 향후 연구과제 243

참고문헌 245

[부록 1] 전문가 설문조사 251

[부록 2] 기업체 설문조사 255

판권기 3

[표 2-1] 산업단지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관련 법제도 55

[표 2-2] 산업단지 관리업무 관련 법제도 56

[표 2-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57

[표 2-4] 지식산업센터 개발 및 건축 관련 법제도 60

[표 2-5] 지식산업센터 지원제도 관련 62

[표 2-6]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성남시조례 제2516호) 63

[표 2-7] 서울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서울특별시서대문구규칙 제695호) 64

[표 2-8] 대구광역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구광역시조례 제4401호) 65

[표 2-9]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4723호) 66

[표 2-10]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761호) 67

[표 2-11] 지역별 지식산업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68

[표 2-12] 공공부문 지식산업센터 임대료 관련 법제도 69

[표 2-13]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75

[표 3-1] 연도별 벤처기업 증가 현황 78

[표 3-2] 유형별 벤처기업 현황 78

[표 3-3] 업력별 벤처기업 현황 79

[표 3-4] 지역별ㆍ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79

[표 3-5] 인큐베이터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 80

[표 3-6]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 81

[표 3-7] 전국 창업보육센터 지역별 현황 82

[표 3-8] 전국 창업보육센터 운영주체별 현황 82

[표 3-9] 2017년도 창업지원사업 계획 83

[표 3-10] 경기 콘텐츠코리아랩 창업자 지원현황 87

[표 3-11] 경기 콘텐츠코리아랩 시설 및 공간 현황 88

[표 3-12] 경기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프로그램 현황 88

[표 3-13] K-ICT 디바이스 랩 단계별 지원 및 지원 항목 89

[표 3-14] 서울산업진흥원 지원 항목 90

[표 3-15] 성남산업진흥재단 기업지원사업 현황 91

[표 3-16] 대전테크노파크 창업기간에 따른 창업지원 사업 92

[표 3-17] 국내 지식산업센터 현황(입지형태별) 93

[표 3-18] 국내 지식산업센터 현황(지역별) 94

[표 3-19] 판교테크노밸리 95

[표 3-20]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 96

[표 3-21]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 센터 97

[표 3-22] 송도신도시 송도스마트밸리 98

[표 3-23]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 첨단산업센터 99

[표 3-24] 안양 평촌스마트베이 지식산업센터 100

[표 3-25] 부천 테크노파크 101

[표 3-26] 안양 두산벤처다임 102

[표 3-27] 산업단지공단 지식산업센터 103

[표 3-28] 지역의 관리ㆍ운영 활동 117

[표 3-29] 관리ㆍ운영 추진주체별 역할 117

[표 4-1] 조사 대상 및 표본설계 128

[표 4-2] 설문조사 내용 129

[표 4-3] 조사 대상 및 표본설계 140

[표 4-4] 응답기업 특성 141

[표 4-5] 회사의 입지로 가장 선호하는 지역 143

[표 4-6] 기업의 입지 결정 시 중요 고려 요소(1+2+3순위) 145

[표 4-7] 기업의 입지 선택 시 선호 유형 146

[표 4-8] 공공부문을 통한 입지지원 경험 여부 147

[표 4-9] 입지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148

[표 4-10]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형 산업공간 필요 여부 150

[표 4-11] 임대형 산업공간 필요 이유 151

[표 4-12] 임대형 산업공간 불필요 이유 153

[표 4-13] 적절한 공공 임대시설 입주 기업범위 확대 방안 154

[표 4-14] 기업지원허브 임대기간 확대 시 적절한 기간 155

[표 4-15] 공공지식산업센터 임대기간 확대 시 적절한 기간 156

[표 4-16]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준비 중인 사업(1+2순위) 158

[표 4-17] 향후 공공에서 산업건축물 공급 시 고려 사항 159

[표 4-18] 공공 산업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아야 할 기업 유형(1순위)(기업 소재지 및 업력별) 160

[표 4-19] 공공건축물 임대료의 적절한 산정 방안 167

[표 4-20] 입주기업 특성별 공공건축물 임대료의 적절한 차등 방안 168

[표 4-21] 창업예비기 단계 기업에 대한 공공건축물의 주변 민간시세 대비 적합한 임대료 수준 173

[표 4-22]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공공건축물의 주변 민간시세 대비 적합한 임대료 수준 175

[표 4-23]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공공건축물의 주변 민간시세 대비 적합한 임대료 수준 177

[표 4-24] 공공 산업건축물의 운영 및 관리위원회 구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체(1+2순위) 183

[표 4-25] 적합한 공공 산업건축물의 입주기업 선정 주체(1+2순위) 185

[표 4-26] 적합한 임대료 결정 방법 186

[표 4-27]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 187

[표 4-28] 회사의 입지 선호 지역별 기업의 입지 결정 시 중요 고려 요소(1+2+3순위) 189

[표 4-29] 회사의 입지 선호 지역별 적절한 공공 임대시설 입주 기업범위 확대 방안 190

[표 4-30] 회사의 입지 선호 지역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준비 중인 사업(1+2순위) 192

[표 4-31] 회사의 입지 선호 지역별 산업공간 기준으로 가까이 위치했으면 하는 부속 공간(1+2순위) 196

[표 5-1] 판교창조경제밸리 내 LH 공간 지원체계 218

[표 5-2] 판교창조경제밸리 주요 시설물별 유치산업 222

[표 6-1] 지식산업센터 개발 및 건축 관련 법제도 230

[그림 1-1] 연구흐름도 28

[그림 3-1] 창업보육단계별 주요 지원프로그램 81

[그림 3-2] 오타니에미 과학단지 조감도 104

[그림 3-3] 오타니에미 과학단지 기업성장단계별 지원체계도 105

[그림 3-4] 이노폴리 건물 전경 106

[그림 3-5] 테크노폴리스 주요 연혁 107

[그림 3-6] 테크노폴리스 사업영역 및 역할 개념도 107

[그림 3-7] 이노폴리 건물 개요 108

[그림 3-8] 테크노폴리스의 핀란드 지역 임대 현황 109

[그림 3-9] 테크노폴리스 기업의 임대기간 현황 109

[그림 3-10] 캠브리지 Kendall Square 110

[그림 3-11] 캠브리지 Kendall Square 입주 기업 현황 111

[그림 3-12] 캠브리지 혁신 센터 (Cambridge Innovation Center) 112

[그림 3-13] 암스테르담 Startup Village 114

[그림 3-14] 록본기힐즈 관리ㆍ운영 체계 116

[그림 3-15] 판교창조경제밸리 위치도 120

[그림 3-16] 판교창조경제밸리 공간구상 121

[그림 3-17] 창조공간 3+1 공간구성(안) 122

[그림 3-18] 기업성장지원센터 123

[그림 3-19] I-Square 공간배치(안) 124

[그림 3-20] 기업성장지원센터 125

[그림 4-1] 일반사항 129

[그림 4-2] 공공 산업건축물 필요성 및 이유 130

[그림 4-3] 공공 산업건축물 입지 결정 시 고려사항 131

[그림 4-4] 공공 산업건축물 공간 공급방식 131

[그림 4-5] 공공 산업건축물 공급 사업방식 132

[그림 4-6] 공공 산업건축물 공급 대상기업 132

[그림 4-7] 공공 산업건축물 입주기업 업중구성 방식 133

[그림 4-8] 산업건축물 제조업 위주 입주업종 규제 133

[그림 4-9] 추가적 허용 필요 업종 134

[그림 4-10] 공공 개발 산업단지 이익 투자 우선순위 134

[그림 4-11] 희망 입주시설 135

[그림 4-12] 혼합 가능 적정 공간범위 135

[그림 4-13] 민관협력형 거버넌스체계 운영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체 136

[그림 4-14] 운영관리위원회 주관 137

[그림 4-15] 공공임대형 산업건축물 관리주체 137

[그림 4-16] 공공건축물 임대료 산정방식 138

[그림 4-17] 공공건축물 임대료 차등 기준 138

[그림 4-18] 기업 성장단계별 적정 임대료 수준 139

[그림 4-19] 회사의 입지로 가장 선호하는 지역 142

[그림 4-20] 기업의 입지 결정 시 중요 고려 요소(1순위) 144

[그림 4-21] 기업의 입지 선택 시 선호 유형 146

[그림 4-22] 입지지원 프로그램 만족 이유 149

[그림 4-23] 입지지원 프로그램 개선사항 149

[그림 4-24] 임대형 산업공간 불필요 이유 152

[그림 4-25]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준비 중인 사업(1순위) 157

[그림 4-26] 공공 산업건축물 입주 시 선호 공급형태 161

[그림 4-27] 임대 후 분양전환 시 적정 임대기간 162

[그림 4-28]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공공 산업건축물의 제공 기능 및 서비스 163

[그림 4-29] 기업의 업력에 따른 공공건축물 임대료의 적절한 산정 방안 167

[그림 4-30] 창업예비기 단계 기업을 나누는 적절한 시기 169

[그림 4-31] 창업단계 기업을 나누는 적절한 시기 170

[그림 4-32] 성장단계 기업을 나누는 적절한 시기 171

[그림 4-33] 창업예비기 단계 기업에 대한 공공건축물의 주변 민간시세 대비 적합한 임대료 수준 172

[그림 4-34]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공공건축물의 주변 민간시세 대비 적합한 임대료 수준 174

[그림 4-35]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공공건축물의 주변 민간시세 대비 적합한 임대료 수준 176

[그림 4-36] 건물입주 시 가장 중요한 관리분야 178

[그림 4-37] 비즈니스 활성화로 인한 긴급 임시 기업 공간 필요 여부 179

[그림 4-38] 임시적/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업공간의 주요 용도 180

[그림 4-39] 가장 선호하는 임시적/추가적 기업공간의 제공방식 181

[그림 4-40] 공공 산업건축물의 운영 및 관리위원회 구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체(1순위) 182

[그림 4-41] 적합한 공공 산업건축물의 입주기업 선정 주체(1순위) 184

[그림 4-42] 회사의 입지 선호 지역별 기업의 입지 결정 시 중요 고려 요소(1순위) 188

[그림 4-43] 회사의 입지 선호 지역별 적절한 공공 임대시설 입주 기업범위 확대 방안 190

[그림 4-44] 회사의 입지 선호 지역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준비 중인 사업(1순위) 191

[그림 4-45] 회사의 입지 선호 지역별 향후 공공에서 산업건축물 공급 시 고려 사항 193

[그림 4-46] 회사의 입지 선호 지역별 산업단지와 산업건축물 내 선호 업종구성 194

[그림 4-47] 회사의 입지 선호 지역별 산업공간 기준으로 가까이 위치했으면 하는 부속 공간 (1순위) 195

[그림 4-48] 회사의 입지 선호 지역별 건물입주 시 가장 중요한 관리분야 197

[그림 5-1] LH 산업건축물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211

[그림 5-2] 판교창조경제밸리내 블록단위 관리운영 범위 213

[그림 5-3] LH 산단복지 서비스 개념도 215

[그림 5-4] 공유경제와 플랫폼 개념도 219

[그림 5-5] LH 플랫폼 운영체계 220

[그림 5-6] LH 산업건축물 관리운영 조직(안) 221

[그림 5-7] 관리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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