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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5
1. 연구 배경 16
2. 연구 방법 17
제2장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모델(1987~2016) 20
1. 개념 정의 21
1.1. 공공임대주택 21
1.2. 공공임대주택 모델 24
2. 정부별 주택정책과 공공임대주택 모델 개요 25
3. 공공임대주택 모델의 유형화 30
제3장 공공임대주택 미래 모델 방향 설정 36
1. 공공임대주택 모델 방향 37
2. 공공임대주택 모델 특성 및 변화 추이 38
3. 공공임대주택 미래 모델 방향 설정 41
제4장 공공임대주택 미래 모델 구상 1: 공급 필요성 45
1. 역대 모델의 정책적 연속성 47
2. 역대 모델의 계획의 실효성 50
3. 역대 모델의 제도적 효과성 53
4. 임대형 모델의 유형별 공급 필요성 57
제5장 공공임대주택 미래 모델 구상 2: 공급 지속성 60
1. 기존 모델의 공급정책 한계 및 미래 정책 방향 61
1.1. 공급기준 : 정책대상계층의 접근성 제고 및 보다 체계적인 공급기준 설정 필요 61
1.2. 공급방식 :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다변화 63
1.3. 기타 임대형 모델의 시사점 68
1.4. 기타 고려 사항 71
2. 공공임대주택 정책 관련 대내외 여건 72
2.1. 공급기준 : 정책대상계층 72
2.2. 공공임대주택정책 방향(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 99
2.3. 공급주체의 공급 지속성 107
2.4. 기타 : 전문가 의견 조사 110
제6장 공공임대주택 미래 모델과 정책 로드맵 125
1. 정책 로드맵 구상 방향 126
2. 공공임대주택 미래 모델을 위한 검토 사항 127
2.1. 정책대상계층의 접근성 제고 127
2.2. 기존 임대형 모델과의 연계성 및 형평성 제고 127
3. 미래 모델 128
3.1. 공급목적 및 공급대상 128
3.2. 공급방식 134
4. 기존 임대형 모델의 미래 모델화 : 유형통합 135
4.1. 공급기준 및 입주자 배분기준 135
4.2. 임대료 체계 개선 및 임대료 부과 기준 137
4.3. 대기자 운영시스템 141
5. 미래 모델 적용을 위한 정책 로드맵 : 단계적 제도 개선 방향 142
5.1. 기존 모델 간 통합 1 142
5.2. 기존 모델 간 통합 2 143
5.3. 기존 및 미래 모델 간 통합 143
5.4. 공공임대주택 미래 모델 공급 시 추가 고려 사항 144
참고문헌 145
[부록 1] 공공임대주택 제도 150
[부록 2] 공공임대주택 현황 153
[부록 3] 인구사회학적 변화 155
[부록 4] 주택정책 및 공급계획 158
[부록 5] 전문가 설문조사 174
[부록 6] 지자체 정책 및 연구 190
판권기 2
[표 2.1] 법령 상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21
[표 2.2] 법령 상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22
[표 2.3]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특징 24
[표 2.4] 공공임대주택 정책 시기구분 26
[표 2.5] 한국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변화과정 27
[표 2.6] 공공임대주택 모델의 유형화를 위한 특성 구분 31
[표 2.7] 공급목적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유형 구분 32
[표 2.8] 공급목표에 근거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구분 33
[표 3.1]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공급목적, 공급방식 및 공급대상 구분 42
[표 3.2]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제적 정의와 요건 44
[표 4.1] 역대 임대형 모델의 공급 필요성 (기존 모델의 미래 수용가능성) 47
[표 4.2] 역대 모델별 목표기간 및 계획 물량 변화 50
[표 4.3] 역대 모델의 계획의 실효성 : 계획 대비 실적(영구임대주택) 51
[표 4.4] 역대 모델의 계획의 실효성 : 계획 대비 실적(국민임대주택) 52
[표 4.5] 역대 모델의 계획의 실효성 : 계획 대비 실적(행복주택) 52
[표 4.6] 지역별 LH 영구임대주택 평균 대기기간 추정(2016.6) 54
[표 4.7] 역대 모델의 제도적 효과성 : 소득분위별 입주자 및 대상자 구성(2015년 말) 54
[표 4.8] 역대 모델의 제도적 효과성 : (참고) 행복주택의 청약 경쟁률 55
[표 4.9] 역대 모델의 소득계층별 RIR (수도권 단지 사례) 56
[표 4.10] 역대 모델의 공급 필요성 검토 59
[표 5.1] 공공주택 정책대상의 다양화 : 공급기준 63
[표 5.2]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 호수 및 유형별 평균면적(2015) 65
[표 5.3] 주요 임대형 모델 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성 70
[표 5.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시설수급자 포함) 추이 72
[표 5.5] 2015년 연령별 국민기초생활일반수급자 현황 73
[표 5.6] 2015년 가구원 수별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현황 73
[표 5.7] 소득계층별 가구원수 분포 74
[표 5.8] 점유형태 추이 75
[표 5.9]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 77
[표 5.10] 점유형태별 자산상태(경상소득, 원리금상환, 순자산액)(2012~2016) 79
[표 5.11] 가구주 연령대별 신용대출용도별 비율(2016) 80
[표 5.12]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변화(2006~2016) 81
[표 5.13] 평균 가구원수(2000~2045) 82
[표 5.14] 세대구성별 인구 분포 변화 82
[표 5.15] 세대구성 변화(1995~2015) 84
[표 5.16]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인구 분포(2015) 85
[표 5.17]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인구 분포(1995) 86
[표 5.18] 가구원 수별 비율 변화 (통계청) 88
[표 5.19] 1인가구의 거처 분포(2015) 88
[표 5.20] 1인가구의 성, 연령 및 거처 분포(2015) 89
[표 5.21] 중고령자 가구의 실질가계소득(2013) 90
[표 5.22] 연령대별 실업률 및 실업자 수 91
[표 5.23] 20ㆍ30대의 세대구성 변화(1995~2015) 92
[표 5.24] 주택보유의식 변화(2010~2016) 93
[표 5.25] 자가보유율 변화(2005~2016) 94
[표 5.26] 주택보급률 추이(2005~2015) 95
[표 5.27]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95
[표 5.28]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96
[표 5.29] 생애주기별 주거수요계층의 특성 97
[표 5.30] 생애주기별 주거수요 대응형 공공주택 공급방향 98
[표 5.31] 주거지원 프로그램(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 99
[표 5.32] 최근 5년간 공공주택정책(2013~2017) 102
[표 5.33] 경기도 주거복지모델 유형별 내용 105
[표 5.34] 정당별 관련 공약(2016 제20대 총선 기준) 106
[표 5.35] 공급주체별(분양/임대) 주택 공급 계획 대비 실적 108
[표 5.36] 공공임대주택 미래 모델 관련 설문을 위한 설문 대상자 구성 114
[표 5.37] 온라인 설문배포 결과 114
[표 5.38] 설문조사 응답자의 종사분야별 분포 115
[표 5.39] 설문조사 응답자의 해당분야 종사기간 분포 115
[표 6.1] 지역 및 가구구성별 평균소득(2015년 기준) 129
[표 6.2] 지역별 점유형태별 1인가구의 분포(2010 인구주택총조사) 130
[표 6.3] 가구원수별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소득기준) (2015년 기준) 130
[표 6.4] 가구원수별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에 따른 소득분위 분포(2015년 기준) 130
[표 6.5] 장기임대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분류 133
[표 6.6] 기존 임대형 모델의 유형통합 방향 : 입주자 선정 시 고려사항 136
[표 6.7] 기존 임대형 모델의 입주자 배분 기준 (모델별 핵심대상계층 입주 수준 유지) 136
[표 6.8]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의 산정방법 138
[표 6.9] 임대료 책정을 위한 주거편익 관련 항목 예시 (점수연동형 방식) 138
[표 6.10] 미래 모델 적용을 위한 단계적 제도 개선 방향 142
[그림 1.1] 연구흐름도 및 분석틀 18
[그림 2.1] 정부별 주요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목표 29
[그림 2.2] 정부별 공공임대주택 모델 변화(1987~현재) 34
[그림 3.1]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실적(1988~2015) 40
[그림 3.2] 공공임대주택 모델 변화 추이 41
[그림 4.1] 역대 모델의 정책적 연속성 : 모델 채택기간 및 공급기간 49
[그림 4.2] 공공임대주택 재고규모(2015년 기준) 53
[그림 5.1] 공공임대주택 평면 구성(LH 공급 사례)에 맞는 가구 구성 67
[그림 5.2] 소득계층별 점유형태 75
[그림 5.3] 규모별 월세가격지수(연립다세대) 76
[그림 5.4] 규모별 월세가격지수(아파트) 76
[그림 5.5] 규모별 전세가격지수(아파트) 77
[그림 5.6] 분위별 적자가구비율 변화 추이(1990~2016) 80
[그림 5.7] 총가구 및 가구증가율(2000~2045) 82
[그림 5.8] 2015년과 2035년의 가구유형별 가구 87
[그림 5.9]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추이(2011.7~2017.1) 94
[그림 5.10] 가구소득 및 특성에 따른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서울시) 104
[그림 5.11] 공공임대주택의 역할 중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역할 : 설문결과 116
[그림 5.12] 국민주거안정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이 가진 한계 : 설문결과 116
[그림 5.13] 주거안정이 필요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적절하게 공급되고 있는가 : 설문결과 117
[그림 5.14] 공공임대주택이 적절한 양이 공급되고 있는가 : 설문결과 118
[그림 5.15] 국민주안정을 위한 역할이 가장 큰 공공임대주택 유형 : 설문결과 119
[그림 5.16] 공공임대주택의 계층혼합 및 세대혼합 : 설문결과 119
[그림 5.17] 영구임대주택 평가(10점 척도) 120
[그림 5.18] 국민임대주택 평가(10점 척도) 121
[그림 5.19] 행복주택 평가(10점 척도) 121
[그림 5.20] 향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정책 방향 설정 시 우선 고려 사항 : 설문 결과 122
[그림 5.21]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 설정 기준 : 설문 결과 123
[그림 5.22]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계층 혼합에 대한 의견 : 설문 결과 123
[그림 5.23]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향으로 중요한 부분 : 설문 결과 124
[그림 6.1] 공공임대주택 미래 모델의 공급대상 131
[그림 6.2] 임대료 체계 개선 : 책정 및 부과 방안 140
[부표 1-1]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150
[부표 1-2]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150
[부표 1-3]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151
[부표 1-4]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151
[부표 1-5]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152
[부표 1-6]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152
[부표 1-7]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152
[부표 2-1] 임대주택 공급현황 153
[부표 2-2] 주체별 임대주택 재고 현황 154
[부표 3-1] 2013~2040년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55
[부표 4-1] 2013-2020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1) 주요내용 158
[부표 4-2] 2016 주거종합계획 주요내용 158
[부표 4-2-1] 전세임대 유형별 공급계획 158
[부표 4-2-2] 주거서비스 평가방식의 검토방안 예시 159
[부표 4-3]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주요내용 160
[부표 4-4] 공공임대주택 관리 개선 및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요 내용 162
[부표 4-5]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기준 정비 추진내용 162
[부표 4-6] 공공실버주택 주요내용 163
[부표 4-7] 대학생ㆍ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주택 공급 주요내용 164
[부표 4-8]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2011) 주요내용 165
[부표 4-9] 서울공공주택 정의 165
[부표 4-10]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주요내용 166
[부표 4-11] 사회주택 주요내용(제1회 사회주택포럼) 167
[부표 4-12] 민달팽이 유니온 주요 내용 167
[부표 4-13] 서울시 1인 여성가구 세대별 생활실태 조사 주요 내용 168
[부표 4-14] '주택 및 주거' 키워드 관련 지자체 조례 168
[부표 4-15] '거주' 키워드 관련 지자체 조례 172
[부표 4-16] '청년' 키워드 관련 지자체 조례 172
[부표 5-1] 소속기관별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에 대한 의견(문1-1) 178
[부표 5-2] 소속기관별 공공임대주택의 한계에 대한 의견(문1-2) 178
[부표 5-3] 소속기관별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문1-3) 179
[부표 5-4] 소속기관별 공공임대주택의 적절공급량에 대한 의견(문1-4) 179
[부표 5-5] 소속기관별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역할이 큰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의견(문1-5) 180
[부표 5-6] 소속기관별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계층 및 세대 혼합에 대한 의견(문1-6) 180
[부표 5-7] 소속기관별 임대료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문5-1) - ① 동일면적일 경우 임대유형별 임대료 차이가 없도록 함 181
[부표 5-8] 소속기관별 임대료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문5-1) - ② 동일소득계층인 경우 임대유형별 임대료 차이가 없도록 함 181
[부표 5-9] 소속기관별 임대료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문5-1) - ③ 임대주택 편익을 감안하여 임대료 수준을 인상해야 함 181
[부표 5-10] 소속기관별 임대료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문5-1) - ④ 시세대비 임대료 비율을 일정수준 유지해야 함 182
[부표 5-11] 소속기관별 임대료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문5-1) - ⑤ 최저소득층에게 임대료 지원을 확대해야함 182
[부표 5-12] 소속기관별 임대료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문5-1) - ⑥ 입주자 소득을 감안한 부과방식으로 바뀌어야 함 182
[부표 5-13] 소속기관별 입주 대상자 설정 기준에 대한 의견(문5-2) 183
[부표 5-14] 소속기관별 임대주택 계층별 통합에 대한 의견(문5-3) 183
[부표 5-15] 종사기간별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에 대한 의견(문1-1) 184
[부표 5-16] 종사기간별 공공임대주택의 한계에 대한 의견(문1-2) 184
[부표 5-17] 종사기간별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문1-3) 185
[부표 5-18] 종사기간별 공공임대주택의 적절공급량에 대한 의견(문1-4) 185
[부표 5-19] 종사기간별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역할이 큰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의견(문1-5) 186
[부표 5-20] 종사기간별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계층 및 세대 혼합에 대한 의견(문1-6) 186
[부표 5-21] 종사기간별 임대료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문5-1) - ① 동일면적일 경우 임대유형별 임대료 차이가 없도록 함 187
[부표 5-22] 종사기간별 임대료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문5-1) - ② 동일소득계층인 경우 임대유형별 임대료 차이가 없도록 함 187
[부표 5-23] 종사기간별 임대료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문5-1) - ③ 임대주택 편익을 감안하여 임대료 수준을 인상해야 함 187
[부표 5-24] 종사기간별 임대료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문5-1) - ④ 시세대비 임대료 비율을 일정수준 유지해야 함 187
[부표 5-25] 종사기간별 임대료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문5-1) - ⑤ 최저소득층에게 임대료 지원을 확대해야함 188
[부표 5-26] 종사시간별 임대료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문5-1) - ⑥ 입주자 소득을 감안한 부과방식으로 바뀌어야 함 188
[부표 5-27] 종사기간별 입주 대상자 설정 기준에 대한 의견(문5-2) 188
[부표 5-28] 종사기간별 임대주택 계층별 통합에 대한 의견(문5-3) 189
[부도 3-1] 2014 OECD 국가 출산율 155
[부도 3-2] 2015년 및 2065년 전국 인구피라미드 155
[부도 3-3] 생애주기별 주거수요계층(정소이, 2016) 156
[부도 3-4] 생애주기별 주거이동 지원시스템(정소이 외, 2016) 156
[부도 3-5] 주택시장의 지역적 차이 특성(김덕례, 2016) 157
[부도 4-1]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 정책방향 160
[부도 4-2]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161
[부도 4-3] 역세권2030 청년주택 사업추진 내용(서울시)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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