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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문화재관계법령집. 2017 / 문화재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2017
청구기호
L 344.094 ㅎ155ㅁ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538 p. ; 27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29910853
제어번호
MONO1201750447
주기사항
이전발행처: 문화재청 법무감사팀→문화재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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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문화재보호법(법·시행령·시행규칙) 4

문화재보호법 3단비교표(법-시행령-시행규칙) 17

제1장 총칙 21

제2장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5

제3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31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45

제5장 등록문화재 82

제6장 일반동산문화재 91

제7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94

제8장 국외소재문화재 97

제9장 시·도지정문화재 100

제10장 문화재매매업 등 104

제11장 보칙 109

제12장 벌칙 116

문화재위원회 규정 15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시행령·시행규칙) 16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법-시행령-시행규칙) 169

제1장 총칙 170

제2장 무형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72

제3장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178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185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193

제6장 시·도 무형문화재 200

제7장 무형문화재의 진흥 204

제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 208

제9장 보칙 209

제10장 벌칙 21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시행령·시행규칙) 22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3단비교표(법-시행령-시행규칙) 231

제1장 총칙 232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235

제3장 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 244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254

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261

제6장 보칙 264

제7장 벌칙 26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시행령·시행규칙) 29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령 3단비교표(법-시행령-시행규칙) 299

제1장 총칙 299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309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334

제4장 보칙 340

제5장 벌칙 34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시행령·시행규칙) 36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377

제1장 총칙 378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385

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운영 392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 427

제5장 감독 432

제6장 보칙 441

제7장 벌칙 454

문화재보호기금법(법·시행령) 486

문화재보호기금법 2단비교표(법률-시행령) 49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법률·시행령) 500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2단비교표(법률-시행령) 505

제1장 총칙 505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506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511

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 513

제5장 보전협약 514

제6장 보칙 515

제7장 벌칙 51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52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527

별표: 부속시설등 541

판권기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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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13954 L 344.094 ㅎ155ㅁ 201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313955 L 344.094 ㅎ155ㅁ 2017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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